위기의 대한민국, 이렇게 바꾸자
저자 안민정책포럼, 안민정책연구원 분류 발행 2016.12.09 저자소개 책 표지 목차 및 서평 발간사 5 제1장 공공선과 사회통합 위한 변화는 가능하다 박우규/13 1. 대한민국의 가슴 아프고, 가슴 뛰는 기억의 역사 16 2. 선진국에 걸맞은 의식의 기억을 만들어 나가자 18 3. 문화, 관습, 도덕은 반강제적으로 고통을 수반하면서 형성된다(니체) 19 4. 기억을 바꾸는 환골탈태적 변화는 가능하다 20 5. 공공선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을 우선하는 강한 문화 형성이 시급 27 제2장 공공성과 문제 해결능력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박명호/29 1. 다수결 민주주의의 최악형, 독점의 정치 32 2. 협의제 민주주의로 가자 38 3. 협치 또는 협의제 민주주의의 성공조건 45 4. 책임의회와 문제 해결의 국회가 되어야 49 5. 정책능력의 책임정당이 되어야 57 제3장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해야 신석하/67 1. 하락하는 성장잠재력의 마지막 버팀목: 생산성 70 2. 정부 주도 경제시스템의 한계 79 3.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 주도 경제시스템 88 4. 정부부문의 정비 109 제4장 정부 주도와 관료적 단기실적주의를 극복해야 조성봉/115 1. 정부 주도 관치 경제의 현황 119 2. 관치는 시장의 선별기능을 마비시킨다 130 3. 공공부문장의 짧은 임기로 인한 단기실적주의 137 4.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체제로 144 5. 신뢰와 위임이 필요하다 151 제5장 행복과 효율을 위해 사회적 거품을 걷어 내야 한 준/155 1. 사회적 거품은 무엇이며 왜 문제인가? 158 2. 사회적 거품의 배경 162 3. 사회적 거품의 실태 174 4. 사회적 거품의 결과 189 5. 사회적 거품의 극복 201 제6장 북핵 위기와 G2시대의 외교안보전략 박인휘/207 1. 외교가 강한 대한민국을 지향하자 210 2. 북핵 문제의 해결 전망은? 212 3.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방향성 정립 228 4.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익 극대화 239 5.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외교강국을 향해서 261 제7장 국가 혁신, 성공하려면 박 진/269 1. 대통령의 리더십 274 2. 개혁의 추진체계를 정비하자 284 3. 국민의 뜻이 나라를 바꾼다 301 4. 광역통합하고 지방분권하자 317 참고문헌 321 필자 약력 330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위기가 만연한 시대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사이, 고질적인 경제위기는 굳건히 상존한다. 중산층 붕괴와 청년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는 국민 대다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세계적인 여건도 어렵다.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하며 미국은 보호주의 강화를 예고하고 있고,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중국 경제마저 침체 조짐을 보이며 외려 거대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국내 경제가 어려워도 성장세인 세계 경제에 기대 극적인 반전을 노려볼 수 있던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실정이다. 1996년 설립된 이래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빈부격차, 공동체 붕괴 등의 문제점을 치유하고 건강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머리를 맞대온 안민정책포럼(thinknet.or.kr)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저서를 내놓았다. 포럼 이사장인 박우규 박사를 필두로 한 7명의 학자가 지난 2년간 매주 모여 고민하고 내놓은 제언들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민생을 대변하는 정책정당의 출현과 협의제민주주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신석하 숙명여대 교수는 정책금융 축소와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적 노동시장 해결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소통과 협력구도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대북정책에서는 비핵화를 위한 제재정책과 함께 대북 접촉을 확대하는 변화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오신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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