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극복을 위한 위시리스트
저자 유장희 분류
발행 남강기획출판부 저자소개
책 표지
목차 및 서평 대한민국 대표 경제학자의 위기의 한국 경제를 위한 처방전

한국경제학회장,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을 역임한 대한민국 대표 경제학자 유장희 교수의 경제논평집. 경제가 정치화 될 때의 병폐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안했던 『한계선 너머 빛이 보인다』(2008)의 개정판이다.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개혁과 탈각의 의지가 없는 역대 정권의 경제 정책은 현상 유지에만 급급했고, 행정부에서 필수불가결한 개혁을 추진할 때도 국회가 발목을 잡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정치권과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경제 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기업임을 강조하며 금융부실화를 야기하는 지나친 정부 개입 통제,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방법을 제안한다.

개정판 머리말

초판 『한계선 너머 빛이 보인다』 출간에 부쳐이현재

초판 머리말

I. 국가경제에서의 정부역할

1. 경제운용의 정론(正論) 28
· 원칙 대 실행의지
· 정체성의 재확립
· 권부와 정부의 동상이몽
· 자유와 규제의 조화
· 대통령과 경제운용의 철학
· 시장질서와 정부의 책임
· 내쉬균형 감상법 - 정부가 범할 수 있는 오류

2. 경제를 정치화 할 때47
· 경제개혁과 정치게임
· 서민경제론의 함정
· 여론지상주의를 경계한다
· 정책변수와 코드변수

3. 지나친 정부개입이 야기하는 금융부실화58
· 금융개혁, 누가 맡을 것인가?
· 렌트추구이론과 국유은행

II. 국가경제를 보는 바른 시각

1. 변화하는 국제경제와 한국경제66
· 다자주의는 끝장인가?
· 미국의 변신에 따른 우리의 자세
· 美·中의 경제전쟁시대
· 선진권경제의 신 기류
· 세계경제이상기류와 한국경제
· 통상정책의 위상을 높이자

2. 한-미 관계의 재조명84
· 한미통상정책 재 조율할 때
·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경제와 안보
· ‘악의 축’과 맥도날드
· ‘양키제국주의’와 세계화
· 한미관계의 재조명
· 한미 FTA와 통상외교의 전략

3. 동북아 3국의 경제통합과 한국104
· 아시아적 가치의 실체
· 일본경제의 명암(明暗)
· 일본경제의 옛모습과 새 모습
· 한국경제 - 일본을 닮아간다?
· 한·일·중 경제통합과 한국

4. 한국, 기존의 수출전략으론 안 된다.120
· 디커플링 현상에의 대비
· 한국이 봉착한 수출전선의 위기
· 수출부진, 새 전략을 짜자

III. 경제 앞에 국민의식이 먼저 간다

1. 한국사회의 지도층, 바른 자세 갖춰야 132
· 기부문화 막는 ‘분담금’
· 지식인 양분현상
· 지식인들이 나서야 한다
· 정부에 참여하는 학자들의 역할
· 靑老의 시대를 열자

2. 진보된 국민의식의 중요성 146
· 긍정적인 국민의식을 고취(鼓吹)하려면
· 비판문화의 후진성 벗자
· 이익충돌과 민주원칙
· 도덕적 해이가 부르는 국가경제의 위기

3. 선진경제를 위한 실천적 노력158
· 경쟁력지수 15위, 안심할 일 아니다
· 국민이 지지하는 노조
· 요식행위에 그치는 정부평가
· 신생기업의 천국 만들기
·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리의 자세

4. 남북경제협력172
· 남북경협에의 바른 이해
· 북한에 부는 시장경제의 바람

IV. 새시대의 교육서비스와 교육정책

1. 경제성에 입각해야 할 한국의 교육정책 180
· 교육서비스와 WTO
· 기여입학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
· 대학도 생산성 따질 때다
· 진정한 의미의 고교평준화
· 미국유학 - 무엇이 매력포인트인가?
· 이공계기피현상, 해법은?
· 잘못 가는 학교 경제교육
· 교육수요의 변화를 직시하다

2. 지식기반경제와 교육 203
· 교육국제화와 e러닝
· 디지털격차의 심각성
· 지식경제와 서비스산업
· 지식기반경제의 선결요건

V. 한국적 한계를 넘는다

1. 민간이 더 잘한다216
· 성장의 주역은 국민과 기업
· 경쟁력 낮은 정부와 정치권
· ‘코리아 브랜드’도 민간이 만든다
· 관치금융의 시대를 끝내자
· 국민을 믿는 개혁

2. 기업의 자율적 혁신이 먼저다230
· 생존전략으로서의 전략적 제휴
· 신생기업에 거는 기대
· 재벌개혁론
· 파괴적 창조론 : 진정한 개혁을 위한 용단

3. 좋은 기업환경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242
· 기업하기 쉬운 나라로 변신하자
· 동북아 허브의 조건
·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 및 강화되어야 할 점
· 외국자본도 사회적 책임 있다
· 한국서비스업, 전망 있다

4. 한국의 거시경제의 흐름 256
· 내실 있는 성장
· 케인지언의 재등장
· 중산층 축소 심각하다
· 저축률 하락 예삿일이 아니다

5. 한계선을 넘어야 빛이 보인다268

맺음말

Ⅵ. 첨부 : 저자 특별논문 3제

1) 南北韓 經濟協力과 東北亞 協力構圖278
· 서론
· 한국 대북 협력정책의 기조
· 북한 대외 정책의 어제와 오늘
· 동북아 협력구도와 한국의 역할
· 동북아 협력과 남북한 경제 협력
· 정책적 전개방향
· 참고문헌

2) 韓國敎育의 世界化와 韓國化 307
· 서론
· 한국교육의 세계화
· 한국교육의 한국화
· 교육정책과 교육재정
· 결론
· 참고문헌

3) 이타주의(利他主義: Altruism)와 한국적 자본주의 352
· 서론
· 이타주의(Altruism)의 본질
· 한국인의 특성에 나타난 이타심
· 서베이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이타주의
· 이타주의가 가미된 한국적 자본주의
·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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