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세연 前의원 "기계稅 거둬 기본소득제 적극 도입해야"
작성자 디지털타임스
등록일 2020-06-29 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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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전의원이 지난 26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기술혁신과 정치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안민정책포럼 주최 조찬세미나
기술혁신과 정치역할 주제발표
"AI시대엔 기계도 납세주체돼
심각한 소득양극화 대비해야"

김세연 전 국회의원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에는 일자리를 기계가 차지하고 인간에게서 노동을 뺏어갈 것이기 때문에 기계세(稅)를 도입하고, 소득원천으로서 데이터의 소유권 확립, 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6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기술혁신과 정치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치 지도자들은 노동이 사라질 미래에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살고, 소득을 어떻게 얻어야 할지 고민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전 의원은 제 18,19,20대 부산시 금정구 3선 의원으로 여의도연구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아젠다 2050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오는 2029년 즈음엔 인간과 기계가 거의 동등한 지위에서 역할을 하다가 2045년 이후엔 기계가 인간의 역할을 추월하는 인공지능(AI)우위 시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흐름에 따라 일자리가 2050년 이후엔 AI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기 시작해 2090년엔 거의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은 에스토니아에서는 AI판사가 도입되고 소더비 경매에서 AI알고리즘으로 그린 그림이 비싼 가격에 낙찰되는 등 AI는 머지 않아 변호사, 회계사 등 지적 전문분야와 예술, 심리분야까지 모두 떠맡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김 전 의원은 일자리가 사람으로부터 AI로 대체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글로벌 기계세 도입 △데이터소유권 확립 △기본소득제 도입 △가상세계와 현실의 연결 등을 위한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계를 먼저 도입할 경우 국가적으로 유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도입에 앞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선도적 입장에 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기계에도 법인격을 부여하고 납세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개인의 소득원천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 즉 데이터 소유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데이터수익 개념으로 임금인지, 혹은 투자수익인지에 대한 질의와 데이터가 공공재인지 사유재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참가자의 질의도 제기됐다.

김 전 의원은 "AI가 일자리를 차지하는 시대가 될 경우 빈부격차가 대단히 확대되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임 속 아이템 소유가 영원성을 가지기도 하고 현실에서 거래되기도 하며, 블록체인 기반 캐릭터 개발 및 거래가 새로운 영역이 되어 우리 현실에 공존하고 있는 만큼 가상세계와 현실의 연결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정책포럼은 매주 금요일 마다 시대적 이슈와 사회적 분야별 이슈를 발굴해 조찬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 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다.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은행연합회장과 경영자총협회장을 역임한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다음은 김세연 전 의원 발표내용 요약문.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 혁명적 사회 변화로 인해 AI판사가 도입되거나 창작 영역인 예술작품에 대해서도 AI가 도전하고 있다. 미래사회는 시민계급에도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크게 플랫폼 소유주, 플랫폼 스타, 프레카리아트, 인공지성 등 기존의 틀이 크게 바뀌고 특히 인공지성의 영역이 점차 커지는 특징을 갖는다.

이 노동의 종말, 일자리의 대폭적인 감소 등은 다가온 미래가 되었다. 로봇과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되어 인간의 소득은 사라지고 소비가 축소되어 경제의 균형이 깨지는 대변동의 시대를 겪게 된다.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넘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이다..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창립된 사단법인 Agenda2050이 추구하는 사회와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글로벌 기계세 도입이 필요하다.

인간의 노동에 따른 소득과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와 소비세를 대체한 세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세유형별로 보자면 기계 자체를 이용한 것에 대한 과세와 기계가 창출한 수익에 대한 과세, 생산수단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는 기계 등록제와 기계에 법인격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분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이 있는데 첫째, 네트워크 기계의 경우 소유 및 위치 파악이 어렵고 둘째, 자산평가 및 감가상각이 고려되어야 하며 셋째, 인간과 협업 시 기계의 창출 가치 인정을 어떻게,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다.

인간과 AI의 경쟁구도를 보자면 2018년에서 2029년까지는 인간이 우위를 점하다가 2029년에서 2045년 사이에는 인간과 AI가 대등한 지위를 가지게 되고, 2045년 이후에는 결국 AI가 우위에 설 것이다.

▲개인정보의 소득원천화가 즉 데이터 소유권이 필요하다.

데이터 가공 단계마다 데이터 소유권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2019년 11월 데이터 소유권 인정을 위한 민법 개정안 발의했었다. 임기만료 폐기되기는 했으나 21세기 유전이라 불리는 데이터 활용 및 거래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과제라 할 것이다.

▲가상세계와 현실의 연결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한다.

게임 속 아이템 소유가 영원성을 가지기도 하고 현실에서 거래되기도 하며, 블록체인 기반 캐릭터 개발 및 거래가 새로운 영역이 되어 우리 현실에 공존하고 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사회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대항해시대, 자동차 시대, 항공시대, 우주시대 등 여러 혁명적 변화에 선두였던 적이 없는 우리인데 4차 산업혁명에서 마저 뒤쳐진다면 여전한 변방이 될 수밖에 없다. 미래를 대하고, 나아가 선도하기 위한 정치와 정치인의 역할에 주목해야 하고 그 임무를 제대로 실천하는 정치와 정치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 하는 미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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