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략
작성자 뉴시스
등록일 2018-05-02 19: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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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 합의, 과거에도 수차례 있어
북한 비핵화 실현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서울=뉴시스】 =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비핵화 초기조치로서 1년 안에, 늦어도 2년 내에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국제기구 관리 하에 폐기하고 핵무기 국외반출과 동시에 북미수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2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주최한 특별 세미나에서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전략’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이를 위해 트럼프-김정은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치에 합의하고 이를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 전 차관은 이번 판문점 합의가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목표를 확인했지만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지난 4월 20일 당 중앙위에서 경제건설에 주력한다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밝히고 있고, 동시에 여전히 핵보유국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해 확실하게 비핵화를 결단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없이 핵동결이나 군축협상으로 진행될 경우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안보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차관은 서해북방한계선(NLL)의 평화수역 설정과 관련, 그 경계선을 유지하면서 등거리 원칙하에 구역을 정해야 마찰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철수와 관련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북측이 미군주둔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쟁점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는 이날 김 전 차관이 발표한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 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강연 요약본이다.

: 2018 남북정상선언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탈냉전이후 추구해온 포용정책, 즉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간 대화와 교류를 통해 평화통일로의 점진적으로 접근해 간다는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본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한 관계발전을 위한 중요 요소들을 합의한 것이다. 선언은 또한 그동안 남북한이 합의했던 사항들을 계승했다. 즉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 등 정상급 합의서와 기타 합의서를 통해 합의했던 상호 체제 인정·존중과 완전한 비핵화, 자주적 통일원칙,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과 공동번영, 불가침과과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한 바 있었던 과제를 재확인하고 다시 합의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숙제, 남북 정상회담 계기 다시 논의

우리 정부가 1988년 7.7선언을 발표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을 추진할 때부터 30년이 흘렀고, 또한 1988년 미국과 북한 간에 외교관 접촉을 시작하여 관계개선과 핵개발 의혹해소를 논의한지도 30년이 지났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의 숙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30년 동안 한반도 냉전종식, 한반도의 해빙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에서 관건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해소였고, 지금은 의혹이 아니라 북한의 핵위협 제거이다.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좋은 합의사항들이 이행되지 못하고 사장됐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핵개발이었다.

기존 남북한 간의 합의들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남북 정상이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다시 되풀이 합의됐다. 기본적으로 판문점 선언의 이행도 역시 관건은 북핵문제라고 할 것이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다른 합의사항들이 실천되기 힘들게 된다. 설령 실천에 들어 간다하더라도 국내외적으로 지지받기 힘들고 제약이 있으며, 결국은 계속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판문점 선언의 한 항목으로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룩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다만 완전한 비핵화 합의는 과거에도여러차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그 실천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 文정부, 북 완전한 비핵화 이행에 외교적 노력 다해야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해야 할 일은 트럼프-김정은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치에 합의하고 이를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국익과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 등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들여 미국이 ‘불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완전한 비핵화를 행동으로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로만 표방되어 있으면 그 의미가 크지 않다. 원칙에는 합의하고도 이행단계에서 제대로 안되거나 동결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의 국익을 해친다. 금년에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통해 모든 핵과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 완벽한 사찰, 핵폐기 완료 시한(1년 길게 잡아 2년)을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핵화에 시간이 길어지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미·북간 핵폐기의 신뢰조치로서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국외로 반출하여 국제기구 관리하에 폐기하고, 핵무기 국외반출과 동시에 국교정상화를 하면 그 밖의 비핵화 조치들과 평화체제 구축 등은 순조로울 것이다. 금년이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우리의 안보가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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