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작성자 뉴시스
등록일 2018-06-29 17:08:56
조회 48
첨부파일 6월 29일 세미나.jpg(54.4 KByte) - download : 7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전문인력공급 차질을 야기해 기업의 해외이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탄력근로제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 교수는 29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개최한 조찬세미나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전문직이나 숙련직을 필요로 하는 작업장에서는 인력난이 가중되고 기업들은 비용부담증가로 인한 경쟁력약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절반수준인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올리고 법정근로시간을 하루나 주단위로 지키기보다 월 혹은 분기 등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 교수는 특히 소득주도 성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취약계층으로부터 일자리를 빼앗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는 이날 온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 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강연 요약본이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경제정책 패러다임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공정경제, 혁신 성장 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취해진 제반 경제정책의 성과가 미진하고 오히려 경제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정책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전문인력의 공급 차질을 야기해 생산위축과 기업의 해외이탈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취약계층 일자리 줄여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취업자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8년여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고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은 일본, 미국 등 선진국보다도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만 일자리는 주로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부문이나 사회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만들어질 뿐 제조업이나 도소매서비스업 등에서는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경제철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충관계에 있고, 따라서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즉, 공정경제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나, 혁신성장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부의 개입 대신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서로 대척점에 있는 두 가지를 모두 강조하는 것은 “두마리 토끼를 쫓는 것”과 마찬가지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화력발전을 불가피하게 증가시키고, 특히 LNG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발전사의 연료비 부담증가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압박 가중,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성 측면에서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文정부 '재정악화+시장기능 약화' 초래 가능성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가 재정에 크게 의존하며 ‘큰 정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재정악화와 시장기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하는 선진국들에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밀릴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주요국들중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의 투자확대와 저출산 해소, 생산성향상과 기술개발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 공평과 분배를 자나치게 강조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효율과 성장도 못지않게 강조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조속히 바뀌지 않을 경우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을 회복시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는 또한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경제정책 패러다임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공정경제, 혁신 성장 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취해진 제반 경제정책의 성과가 미진하고 오히려 경제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정책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전문인력의 공급 차질을 야기해 생산위축과 기업의 해외이탈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취업자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8년여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고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은 일본, 미국 등 선진국보다도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만 일자리는 주로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부문이나 사회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만들어질 뿐 제조업이나 도소매서비스업 등에서는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경제철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충관계에 있고, 따라서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즉, 공정경제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나, 혁신성장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부의 개입 대신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서로 대척점에 있는 두 가지를 모두 강조하는 것은 “두마리 토끼를 쫓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업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에 힘 기울여야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화력발전을 불가피하게 증가시키고, 특히 LNG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발전사의 연료비 부담증가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압박 가중,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성 측면에서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가 재정에 크게 의존하며 ‘큰 정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재정악화와 시장기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하는 선진국들에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밀릴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주요국들중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의 투자확대와 저출산 해소, 생산성향상과 기술개발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 공평과 분배를 자나치게 강조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효율과 성장도 못지않게 강조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조속히 바뀌지 않을 경우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을 회복시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는 또한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전글 [뉴시스] 라이프 스타일과 도시의 미래
다음글 [중앙일보]관훈클럽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