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김황식 前총리의 고언 "정부·與, 간·쓸개 다 내놓고 야권 설득하는 협치 나서야"
작성자 매일경제
등록일 2018-09-17 17: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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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큰 틀 정했어도
지역·업종따라 차등화 가능
"통일에 대한 장밋빛 환상 경계해야"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민생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고언했다.

김 전 총리는 14일 안민정책포럼에서 '한국의 정치, 독일의 정치'를 주제로 강의한 후 질의응답에서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대해 "기본 방향은 그렇게(인상으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급격히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감내할 수 있는 것을 타협하면서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예외를 두든지 등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기업들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정부에서 잘 고려해서 조정하고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책이 있는 게 아닌가"라며 정부가 기업 등 현장의 의견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협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협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원 의석수) 소수 정당이란 점을 인식하고 간, 쓸개 다 내놓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집중해서 (설득해야 정책을) 조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균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한민족으로 대화하고 타협해 궁극적으로 통일을 해야 하는 상대이자 적화통일의 야욕을 가진 반국가체제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몸부림치면서 (이전 정부보다) 훨씬 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안보태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 역시 있기에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일부와 외교부는 북한과 외교적으로 협력하고,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는 북한에 대한 철저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정부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입장을 병존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김 전 총리는 통일에 대해 장밋빛 환상도, 패배적인 불가론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통일대박론을 펴며 요란스럽게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보며 '이건 아닌데'란 생각을 했다"며 "통일은 느닷없이 돌발적으로 될 수도 있어 통일정책은 내가 이루겠다는 것보다는 정말 겸손하게 내가 하는 도리를 다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독일 통일의 경우 경제력이 확보됐고 고르바초프라는 돌출적인 옛 소련의 리더, 동독 외무부 장관 기자회견의 해프닝 등 여러 요소가 종합해서 됐다고 생각한다"며 "역사적 작은 틈새를 잘 활용해 통일을 이뤄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면 통일을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일부 젊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이 사회주의체제로 통일 시 경제가 흔들리고 내가 피해를 보느냐는 우려인데 전쟁은 안 된다는 평화통일원칙과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을 일방적으로 제압해 굴복시키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때로는 전쟁을 수반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우리 정치의 문제점으로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요즘처럼 변화무쌍한 시대에서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가 바뀌어 권한을 내려놓고 분화된 권력 사이에 대화와 타협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 모두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 공감하고 그런 쪽으로 헌법을 개헌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본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외에도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거대 양당제도에 의한 대립과 갈등 △불합리한 선거제도 △과도한 이념이나 지역갈등 △비민주적 정당조직과 운영 △포퓰리즘과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꼽았다. 안민정책포럼은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1996년에 창립된 지식인 네트워크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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