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정책이 일자리 파괴한다면 정의로운 경제라 할 수 없어"
작성자 조선일보
등록일 2018-11-05 16: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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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서 '정의(正義)'는 '국민이 무엇에서 행복을 느끼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계속 창출할 수 있는 경제가 정의로운 것입니다. 정부 정책이 일자리를 파괴한다면 정의로운 경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광두(71·사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일 안민정책포럼 주최 조찬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해 "현 정부에서 내세우는 '정의로운 경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정부가 '공정' '갑질 근절'을 강조하며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그는 "최근 기업 활동이 너무 위축되어 고용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에 참여한 김 부의장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줘 내수가 좋아지게 하려면 일자리가 최소한 유지는 되어야 하는데, 일자리(취업자 증가 폭)는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전혀 경제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재벌 개혁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급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정책도 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정책이 시장에서 잘 수용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정책 강도와 속도는 언제나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체질에 따라 다르게 하듯이 정책 대상의 상태에 따라 정책도 달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정책은 독(毒)"이라고도 했다.

이날 김 부의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청와대에 경제 조언을 계속하고 있지만, 안 받아들이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우리의 조언이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선택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우 기자 rainrac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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