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 17일 안민정책포럼이 서울 중구 삼일로 안민정책포럼 강연실에서 개최한 조찬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안민정책포럼 제공 |
홍민 통일연구원 실장 안민포럼서 강연
"비건 대표 '유연한 접근' 발언 주목해야
북한 대미협상 프레임 까다로워져
현실가능한 남북평화프로세스 구상을"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최근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유연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비핵화의 포괄적 합의와 포괄적 신고를 협상전제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국내 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7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개최한 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비건 대표의 유연하고 균형 잡힌 접근과 관련, "북한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비핵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포괄적 핵 신고 요구 대신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이 요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추론했다.
홍 실장은 '최근 북한의 대남강경전환의 전략적 함의와 향후 한반도 정세'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북한의 대미 협상프레임이 종전선언에서 대북제재해제, 그리고 최근에는 적대시 정책철회와 같은 안전보장 요구로 변해왔다며 이는 미북협상 문턱이 더 높아진 것을 의미하며 남한의 개입배제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조건이 까다롭게 됐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홍 실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하지 않는 대신 서두르지 않고 장기전을 대비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 외무성에 미국국을 설치하고 그동안 임시조직으로 가동했던 대미협상국을 상설체제로 구축해 놓고 있는 점을 볼 때 결코 미국과 대화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미워킹그룹을 남북관계에 걸림돌로 여기는 일부 여권의 견해에 반대했다. 한미워킹그룹내에서 남북제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그는 덧붙였다. 남북협력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정무적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만 외부주목으로 정치적 부담이 될 경우 유엔으로 틀을 옮겨 대북제재심의 위원회 내에 상설회의체로 명칭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 실장은 "한미워킹그룹 내에서 우선적으로 철도와 도로연결, 보건과 의료분야의 협력을 얼마든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북미간 요구하는 조건이 서로 달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장기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남북평화프로세스를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존의 군사적 대결중심의 절대 안보 및 선 비핵화를 요구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상호공존과 다방면의 협력을 통한 안보증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안보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협력안보를 추구하기 위해 우선 대북전단문제를 반드시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간 38차례에 이르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민정책포험은 매주 금요일 마다 시대적 이슈와 사회 각 분야 이슈를 발굴해 조찬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 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다.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은행연합회장과 경영자총협회장을 역임한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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