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디지털타임스] "최저임금, 지역·산업별 당사자간 논의로 결정해야" |
|
|
|
송헌재 시립대 교수가 지난달 27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서울 중구 삼일로 안민정책포럼 강연장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최저임금과 물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안민정책포럼 제공 |
송헌재 교수 안민포럼서 강조
"급격한 인상 자영업자 고통"
"최저임금은 결정과정의 폐해가 큽니다. 당사자들끼리 논의해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결정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지난달 27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서울 중구 삼일로 안민정책포럼 강연장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최저임금과 물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익위원들에 의해 좌우되는 현재의 최저임금결정 구조는 결국 정부입김을 반영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현실입장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연구결과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경제전반의 물가에 영향을 미쳐 결국 저소득층의 실질임금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관련 노동자의 비율이 1%증가할 때 생산자물가지수는 0.77~1.88%, 주요 외식비는 1.11~1.23% 올랐다고 분석했다. 특히 분석 기간 중 최저임금 조정은 생산자물가지수 상승에 최대 3%, 주요 외식비 상승에 최대 40%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안민정책포럼 성장전략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교수의 이번 연구는 물가라는 거시지표와 최저임금이라는 미시지표를 한 모델내에 분석한 것으로 국내서는 처음이다. 송 교수는 최저임금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도외시 한 채 한꺼번에 두 자릿수 이상으로 2년 연속 인상한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퇴출을 강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생산성이 크게 다른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노동 강도가 다른 수도권과 지역 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안민정책포럼은 매주 금요일 시대적 이슈와 사회 각 분야 이슈를 발굴해 조찬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 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다.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은행연합회장과 경영자총협회장을 역임한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송헌재 교수의 강연요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에 7530원으로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데 이어 2019년에는 8350원으로 결정해 10.9% 인상했다. 2020년에는 8590원(2.9%), 2021년에는 8720원(1.5%)으로 결정돼 상승폭이 이전년도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 정도의 상승률은 우리나라의 직전 10년간 평균 최저임금이 2008년 3770원에서 2017년 6470원까지 상승해 연평균 상승률이 약 6%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최저임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수행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변화는 다양한 경로로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 중에서 국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차이에 따라 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동일 최저임금 적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 수준의 증가가 유일하게 최저임금이 변하게끔 하는 요인이다. 산업·지역간 최저임금의 차별적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 제도적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직접 통제하는 실증분석 모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대리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미만자, 최저임금영향자, 최저임금적용자 비율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더라도 산업간·지역간 임금 분포의 차이로 인해 이들 근로자 집단의 비율이 산업별·지역별로 상이해진다. 이러한 차이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이 생산자 물가지수와 주요 외식비 품목의 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비율 간의 관계를 요약하는 모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생산자 물가지수와 외식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시산해보았다.
생산자 물가지수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비율이 1%p 상승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가 0.77∼1.88% 상승한다는 결과가 얻어졌다. 이 추정치를 이용하여 시산한 결과로부터 생산자 물가지수의 최저임금에 대한 탄력성이 0.0005∼0.0017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도출된 탄력성은 매년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분 중 대략 0.82∼3.0% 정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임을 나타낸다. '지방물가정보'와 '지역별고용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최저임금 관련 집단 비율과 주요 외식비 간에 유의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저임금 관련 집단 비율이 1%p 증가하면, 주요 외식비 가격이 0.11∼1.2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시산된 외식비의 최저임금에 대한 탄력성은 대략 0.0034∼0.0985로 추정됐다. 외식비 항목의 탄력성 추정치는 연 평균 외식비 증가분 중 3.07∼39.59%가 최저임금 변화로 설명됨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최저임금과 물가 간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는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저임금 조정에 따라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근로자 집단의 비율이 변화하게 될 때 가격 변수들이 유의하게 변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기존 국내 연구들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주로 분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본 연구의 시도가 최저임금을 다룬 국내 연구의 범위를 넓히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얻어진 분석 결과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최저임금 조정의 물가에 대한 기여도는 시산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관련 집단 간의 관계를 요약하는 모수를 엄밀하게 추정할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에 기인한다. 둘째, 자료의 한계로 인해 산업별·지역별·품목별 시장 특성을 반영하는 보다 다양한 정보를 분석 과정에서 이용할 수 없었다. 셋째, 본 연구는 최저임금 조정의 즉각적 효과만 고려하였으나, 최저임금 조정에 따른 비용 상승 압력이 시차를 두고 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이러한 한계점들이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기를 바란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
|
|
|
|
|
| 이전글 |
[조선일보][플라자] 안민정책포럼 조찬 포... |
|
| 다음글 |
[서울경제] 최저임금 인상에 짜장면·삼겹...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