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보수도 평등과 복지를 말해야 한다
작성자 동아일보
등록일 2020-06-09 16: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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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 심화 외면해온 보수진영
국민 눈에는 비정한 기득권 집단
진보는 비전 제시해 집권까지 성공
이제라도 방향 바꿔 대안 제시 필요
불평등 심해지면 자유까지 좀먹는다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금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적인 여당이 압승했다. 여당의 승리 요인은 그동안 추진한 평등 지향적 정책이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보수는 자유와 시장경제 체제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 반면에 진보는 평등을 강조한다. 성장의 과실(果實)을 골고루 배분하는 것을 지향한다. 보수는 ‘배고픈 것’ 해결에 중점을 두는 반면 진보는 ‘배 아픈 것’ 해결에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1960년대 경제발전을 시작한 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1970, 80년대는 경제성장의 낙수 효과(trickle down effect)도 커 비교적 모든 계층이 고루 잘살게 됐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세계화로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가 시작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기 시작했다.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은 기회가 확대된 반면 정부 보호로 지탱하던 기업은 어려워졌다. 그 결과 기업 간,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됐다. ‘배 아픈’ 문제가 심화됐다.

‘배고픈’ 문제는 그동안 경제성장으로 대부분 해결됐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가장 큰 원인은 노인 빈곤이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많은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 아직도 생존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진보는 경제양극화 심화라는 시대 여건을 활용하여 집권에 성공했다. 현 정부는 평등 증진을 핵심 공약으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노인 및 아동 수당 인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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