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호] ‘지방선거제도 개혁연대’가 다당제의 관건이다
작성자 서울신문
등록일 2017-10-11 16:33:18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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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압력은 점증할 것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대당 통합’이냐 ‘개별 또는 선별 복당(입당)’이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듯하다.

한쪽에서 구심력이 작용하면 반대쪽도 통합 압력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진보·보수의 양자 대결화’ 흐름이다. 양당화는 가깝게는 내년 지방선거, 길게는 2년 반 후 총선 전후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

한 선거에서 나타났던 다당제 구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양당화 하는 현상이 처음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다당제 또는 제3당의 정치적 실험은 실패의 역사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당구도는 기본적으로 양당제였고 다당제의 경험은 지극히 일시적이었다.


8번의 총선 중 4번의 총선 결과는 다당제였다. 1988년의 민정당·평민당·민주당·공화당, 1992년의 민자당·민주당·통일국민당, 1996년의 신한국당·국민회의·자민련 그리고 2016년의 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 지방선거는 1995년, 대선은 1987년과 2017년이 그랬다. 민주화 이후 절반의 총선 결과는 다당제였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1988년의 다당제는 3당 합당으로 마감했고 1992년의 통일국민당은 같은 해 대선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87년 대선과 1988년 총선의 다당제가 1990년 3당 합당까지 약 2년이었고, 1996년 지방선거와 함께 등장했던 자민련이 1996년 총선과 1997년 대선 그리고 2000년 총선까지 존재했던 게 그나마 오래 지속된 경우다.


     
왜 선거에서 다당제의 제3당 정치적 실험은 성공했을까. 다당제를 가져온 제3당의 정치적 성공은 확실한 지지기반 때문에 가능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확실한 지지기반은 지역이든 개인이든 일정한 의석수를 확보해 낼 수 있는 정치적 지지의 동원역량이다. 양대 정당에는 못 미치더라도 최소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힘이다.

정치적 지지의 동원으로서 지역은 1988년 총선이 대표적이다. 1988년 총선에서는 TK와 PK, 호남과 충청의 대표주자가 전국을 4분했다. 1996년과 2016년도 마찬가지다. 이때는 충청과 호남이 제3당의 지역기반이다. 정치적 구심이자 상징으로서 확실한 인물도 필요했다. ‘1노 3김, JP, 정주영 그리고 안철수’가 그들이다. 2017년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돌발변수와 보수혁신의 기대까지 더해졌다. 확실한 지지기반으로서의 지역과 정치적 구심으로서의 인물에 기성정치와 체제에 대한 실망까지 더해지면 제3당의 폭발력은 더 강력해진다.

왜 다당제 구도의 제3당 정치적 실험은 다음 선거까지 지속되지 못했을까. 선거제도의 영향이 가장 크다.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단순다수제’ 방식이다. 과반수가 아니더라도 가장 많은 득표자 한 명을 뽑는다.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을 그렇게 뽑는다.

유권자들은 이때 최종 선택 대상 후보를 두 개로 압축하고 그중 하나를 고르게 된다. 사표방지 심리도 있다. 그런데 그 둘 중의 하나로 제3당이 들어가기 쉽지 않다. 막판 주요 선택지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려운 것이다. 선거제도가 중요한 이유다. 따라서 다당제 지속의 관건은 선거제도이고 제도개혁의 방향은 비례성 제고다. 소선거구+단순다수제 방식의 선거제도는 최소한의 비례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대정신은 ‘분권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다. ‘분권과 견제와 균형의 권력운용’을 제도적으로 유도 또는 강제해 낼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첫 번째 출발점은 지방선거제도다. 지방선거는 내년 6월이다. 그 다음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2020년 4월 총선이다. 비례성 강화의 선거제도 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이유다.

나아가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분권은 물론 입법부·행정부의 수평적 분권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종합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그 완결판이 개헌이다. 민주화 2기의 제도정비는 정치적 세대교체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민주화 이후 4번째 다당제의 제3당 정치적 실험의 성공여부, 지방선거제도 개혁연대가 관건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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