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호]지방선거, 당신의 선택은? - 공동체 정신과 정치력 눈여겨봐야
작성자 이코노미스트
등록일 2018-06-12 15: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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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중 옥석 가리는 건 유권자의 몫… 공공성 갖췄는지도 살펴야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한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선거 날 앞뒤로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조사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최근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의지는 높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10명 중 7명이 넘고 ‘가급적 투표 하겠다’는 사람도 10명 중 2명이 넘는다.

통상 투표참여 의향조사와 실제 투표율 차이가 30%포인트 내외였다는 걸 보면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60%쯤으로 기대된다. 4년 전 지방선거의 투표율 57%, 8년 전 지방선거 투표율 55%보다 높은 수치다. 투표율이 높아질 걸로 예상된다는 건 좋은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후보나 정당을 선택해야 할까? 선출직 공직자의 조건이다. 첫째,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 후보와 정당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충실하게 행동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정치는 ‘공공(公共)의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정치가 어떤 것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이유다. 공익(公益)은 공공성의 또 다른 이름이다. 공공성은 ‘공동체 우선’의 정신이기도 하다. 나의 권력, 우리의 권력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지역 공동체를 위한 권력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지방정부를 함께 구성하고 운용한다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어떤 단위든 구성원 간 최소한의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선택이 합리적이고 적절할 것이라는 믿음에 바탕을 둔 제도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적절한 선택과 좋은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의 선택은 결코 옭은 것(正義)과 그른 것(不義)의 선택은 아니다. 우리의 선택이 선(善)와 악(惡)이라면 대부분의 우리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선택이 무엇이냐이다. 최적(最適)의 선택을 추구하는 것이며 선택은 책임이다.

셋째, 존중과 타협의 자세다. 같은 목적(국가 발전)을 가졌지만 다른 방법(진보적 vs 보수적)을 제시한 게 정당이다. 서로 다른 생각과 정치적 세력의 상호존중이 전제돼야 하고 타협 지향적이어야 한다. 존중과 타협은 ‘정치적 타협과 선택능력’으로 현실화된다. ‘정치적 문제해결 능력’이기도 하다. 지방의회와 정당은 학술단체가 아니고 그들의 회의는 세미나가 아니다. 좋은 얘기만 할 수 없고 이상적 논의만 할 수도 없다. 시민 삶의 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한 현실적 해결능력이 중요한 이유다.

넷째, ‘다수결 원칙에 대한 믿음과 실천’이다. 합의와 절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되 이게 불가능할 때는 다수결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그래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이 가능하다. 일정 시점에는 무언가 결정해야 한다. 싫든 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 옳든 그르든 주어진 선택 중에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자신의 주장과 요구를 100% 관철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정치는 현실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서로 논의하고 논쟁하되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후보와 정당이어야 한다.

다섯째, ‘정치력과 리더십 그리고 팔로워십’이다.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할 수는 없다. 많은 것이 법정화돼 있어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제도화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정치력과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제도적 기대효과가 가능할 것이다. 9362명의 후보 중 옥석(玉石)을 가려야 하는 일, 유권자의 몫이다.

※ 박명호 교수는…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회장이자 중앙선관위 자문위원이다. 한국정당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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