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봉] 친환경 정부 판별법
작성자 지앤이타임즈
등록일 2019-05-13 16: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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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조성봉 경제학과 교수

[지앤이타임즈 : 숭실대 조성봉 경제학과 교수]

친환경정책을 내걸고, 계획으로 문서화하고,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관련된 내용을 입법화하며, 이를 대통령이 보고 받고, 언론을 통하여 화려하게 홍보하며, 관련된 사업자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등의 여러 절차를 수도 없이 우리는 보아 왔다.

문제는 결과다.

과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친환경 정책이 펼쳐진 적이 있는가?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이란 목표를 내걸었다.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었고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만들었다.

환경에 대한 배려는 경제성장을 늦추게 된다는 선입견을 깨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와 균형성장을 강조했다.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한다는 비전도 세웠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축, 환경·안전과의 조화를 모색, 에너지 안보의 강화와 안정적 공급, 원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정책 추진이라는 6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35년에는 전력수요의 15%를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있었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정부는 2040년 최종에너지 소비를 전망 대비 18.6%, 최종소비 원단위를 38%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 발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2030년까지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를 5,780만톤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대정부의 친환경정책 목표는 과연 제대로 달성되었는가?

야심찬 계획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은 실패했다.

2007∼2012년간 총에너지 소비는 수요 전망치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전력부문에서도 예측치보다 9%이상 수요가 늘었고 다른 에너지원에서 전기에너지로의 전환소비가 급증해 최종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의 17.5%에서 2012년에는 20%에 육박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정책도 친환경적이지 않은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전기에너지의 비중도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증가해 25.5%를 넘어섰다.

국제 비교에 있어서도 에너지소비 감소세를 보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는 반대로 연평균 2% 이상 에너지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원단위도 OECD 35개국 중 33위로 동일 부가가치 생산에 선진국 대비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

겉으로는 근본적으로 다른 에너지 전환정책을 펼치고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며 미세먼지를 감축했다고 홍보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다.

그 주된 원인은 원전발전량 감축에 따른 화석연료 발전의 증가였다.

석탄·LNG·석유 등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5.2%에서 2018년 70.4%로 늘었다.

원전발전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화력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다.

왜 이처럼 역대정부가 친환경정책을 표방하지만 결국 실패했는가?

한 마디로 에너지 가격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요금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이명박 정부의 전기요금은 실질적으로 하락했다.

그 결과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은 모자라서 2011년 9·15 순환정전 사태를 맞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기요금을 충분히 인상하지 못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에너지전환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올릴 계획이 없다고 한다.

한전은 2018년 당기순손실 1조1745억원을 기록했다.

직전 해에 비해 적자로 전환된 것이다.

가장 큰 실적 악화의 원인은 4조 430억원 증가한 구입전력비이다.

온실가스배출권 비용, RPS 비용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무구조의 압박 때문에 화석연료의 비중확대는 어쩔 수 없다.

친환경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의 활용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상 친환경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뜻이다.

경제학에서는 의도로 정책을 평가하지 않는다.

오직 결과로 평가할 뿐이다.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가격을 정상화하지 않으면서 친환경정책을 펼친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

올바른 가격정책이 친환경 정부를 판별하는 기준이다.

<본 칼럼은 외부 필진 기고문으로 본 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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