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요약)

KDI 김성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부진이 제조업의 생산 증가세 둔화로 이어지면서 3/4분기에 2.0% 성장하는데 머물렀다. 정부는 경기 하방압력에 대응하여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하였으며, 그 결과 정부부문이 경제성장에 상당 부분을 기여하였다. 그러나 내수는 소비와 투자 모두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대외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도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다. 수출금액은 수출 물량과 가격이 모두 부진하여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었고, 수입도 수요 위축이 반영되며 감소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크게 둔화된 가운데,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세입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다만, 급락하던 경기종합지수가 최근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경제 관련 심리지수도 미약하게나마 개선되고 있어 경기 부진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적으로 세계경제는 산업생산과 교역량 위축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어 향후 경기 개선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투자 부진으로 중간재와 자본재 수요가 위축되면서 제조업생산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고 세계 교역량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에서 2019~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가운데, 2020년에는 글로벌 성장세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소폭이나마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다수의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금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정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2020년에 내수와 수출의 개선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2019년의 2.0%보다 소폭 높은 2.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가 개선되겠으나, 국내총소득이 낮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미약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다. 건설투자도 건축부문의 감소세를 토목부문이 일부 상쇄하겠으나, 여전히 부진할 것이다. 반면 설비투자는 반도체 수요의 회복과 함께 기저효과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이며, 수출도 신흥국의 투자수요 확대가 상품수출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미약하게나마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물가는 수요가 일부 개선되겠으나,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의 복지정책도 확대되면서 0.6%의 낮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에 초점을 두고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여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2020년에 대외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소폭 확대될 수 있겠으나, 민간부문의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재정정책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통화정책도 저물가 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적응하고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욱 유연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대내외 수요 위축을 감안하더라도 민간부문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큰 폭으로 낮아진 현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급격한 기술발전이 성장잠재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원활하게 재배치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진입장벽, 영업규제 등 신기술⋅신산업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식별하고 정비하는 한편, 민간의 창의와 노력이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 지적재산권 등 공정보상기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실기업 정리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민간 스스로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생산요소가 유망한 산업으로 재배치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 대체의 영향을 흡수해야 한다. 경제성숙과 기술발전으로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경제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해야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인구구조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과 밀접한 보건, 육아⋅보육, 교육, 관광⋅레저, 환경 등의 서비스산업은 생산성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기술발전과 서비스시장 확대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건설적으로 조율하고 성장의 과실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리더십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