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세미나 토론 녹취록

주제 : 2020 경제전망

발표자 : 김성태 (KDI 경제전망 실장)

사회자 : 윤희숙 (KDI 교수)

우건조 (리 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고문)

현재 기업 M&A 시장에는 1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평생을 제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평생 일군 기업들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해왔는데, 제조업이 불황인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박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수출 cycle이 글로벌 cycle에 많이 뒤져있고, 못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 이후에 교역량도 못 따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 데이터를 봤더니, 소비 중에서도 내구재 소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3-4%로 뚝 떨어졌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나 냉장고는 더 오래 쓰고 잘 안 바꾸지 않습니까? 반면, 서비스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구조적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경상수지가 올해 흑자가 되면서, 해외투자 부문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2012, 13, 14년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투자할만한 곳이 없어서, 해외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하는 부분이 크고, 또한 직접투자도 해외로 진출하는 cycle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국내 경제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반적인 cycle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소비 cycle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산업은 여전히 제조업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전제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팔리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고광국 (한남대 객원교수)

저는 독일에서 2년 이상 거주했었는데, 독일의 주거형태는 대부분 4-5층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희소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의 강연에 의하면, 2045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명씩 인구가 줄게 되어 단순 계산상으로는 100년 후에는 우리 한국 인구가 0가 된다고 합니다. 인구가 현재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보통 20층이 넘지 않습니까? 가격만 문제 삼기보다는, 주택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용수 (하이밸류컨설팅 대표)

저는 실물과 관련해 여쭤보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지표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전력 발전설비 총량이 1억 2,000만KWh 가 된다고 합니다. 전력거래소 실시간 상황을 보면 공급 가능한 양은 8,700만이고, 실제로는 7,100만 정도 돼서, 현재 예비율21% 정도입니다. 실제 발전설비 총 용량 대비 계산해 보면 43%가 예비율입니다. 이렇게 전기를 안 쓴다는 것은 결국 경기가 엄청 심각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KDI에서 이런 쪽으로 분석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

제가 통계청에서 경제 통계 국장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육아수당 등이 물가에 반영됐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도 복지 관련해 소비자 물가가 내려간 것이 보조금의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양래 (아시아개발연구원 부원장)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사실은 외환이 많더라도 빠지기 시작하면 금방 빠지기 때문에, 옛날에 미국이나 일본은 금융 수압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게 다 없어졌는데, 이를 미국, 일본, 최소한 유럽에 수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현실적으로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맞물려, 이미 한전 이야기도 나왔지만, 한전이 자꾸 적자가 나다 보니 신용도가 확 떨어져서 제가 봤을 때는 채권스프레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규모도 굉장하다고 보는데, 국내 공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금융비용으로 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전의 경우, 예비율이 50%라는 말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기업들의 신용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융 부분에 바로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질문 나온 것들 중에서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질만한, 하지만 아직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현 거시정책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가고 있는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의 때 아닌 디플레이션 논쟁이 한국은행, 정부하고 KDI 사이에 있었습니다. 사실 KDI는 논쟁 속에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반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디플레이션이 절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소비 패턴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cycle로써 장기적인 침체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반면, 단기적으로 농산물 가격이나 유류 가격에 의한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논쟁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와 상관없이, 좀 더 낙관적인 분들은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올림으로써 우리가 지금의 침체 국면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인 침체로 들어가고 있다는 비관적인 측면과 구조개혁을 통해서 이를 타파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사실은 둘 다 어떤 감각이나 믿음에 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 박사님께서는 양쪽의 비중을 대충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 실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서비스업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궁극적으로 보통 이야기되는 것이 Deindustrialization입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우리는 독일 스타일의 제조업이 깔아주고, 그 위에 서비스를 쌓는 방향을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eindustrialization이라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조업을 어떻게 키우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조업은 정부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스스로 키우는 것이라 답하겠습니다. 진입과 퇴출이 일단 자유로워야 하고,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이 알아서 움직이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업이 스스로 비효율적인 부분은 걷어내고, 새로운 부문에 도저할 수 있는 필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상당히 유연해야 합니다. 물적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이 상당히 유연하게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어느 부분이 막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타다’가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가장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정부가 조율해줘야 합니다. 만약 이를 못 할 거면 원칙만이라도 고수해야 하는데, 정부의 원칙이 흔들리다 보니, 기업으로 하여금 결정을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 발달의 문제가 최근의 전력 소비량이 많이 주는 것과 다 연결이 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조 지표로 이런 부분들을 모두 살펴보고 있습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통화정책, 물가상승은 화폐현상입니다. 제조업 생산 단가가 떨어져서, 정책효과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1년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성을 결정하는 것은 돈을 얼마만큼 푸느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낮은 것 같지만, 잘 보면 다른 나라들은 떨어졌다가 모두 반등하고 있습니다. 유럽권도, 심지어 일본도, 미국도, 캐나다도 모두 반등했습니다. 우리만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뭔가 놓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금융위기의 원인이 저금리 등 금융권에서 나타나다 보니, 금융정책, 금융안정의 통화정책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계속 논쟁이 되다 결국 내린 결론은 이 둘은 같이 안 되는 것이니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기관에서 같이 할 수는 있지만, 따로 분리해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금융통화기관이 따로 있고, 금융안정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중앙은행은 물가만 보고, 다른 기관에서 금융안정 부문을 살핍니다. 지금도 DIS에서는 물가 안정만은 공평하게 가야 한다며 일부 운용 안정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에 큰 컨퍼런스에서 따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든 간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dead limit을 어딘가에 타겟팅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써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정수지와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인코딩을 하게끔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지금은 워낙 재정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부도, KDI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내년 예산을 책정할 때 재정 지출 조정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의 2배 정도 수출 증가율이 있었는데, 이게 낮아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더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워낙 교역량의 의존도가 높고, 특히 대 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 함께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역량 감소폭이 다른 나라, 혹은 세계 평균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빠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와 관련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서비스 소비 구조를 보이고 있는 등의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 패턴의 구조적인 변화이며, 한 가지를 더 하자면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1인 가구가 큰 비중을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해외투자와 관련해서 경상수지는 우리가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주식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고, 결국 경상수지,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 기금 쌓인 것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소득수지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미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면 서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해지고, 운전을 안 하시면 병원이 가까운 도심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일본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요가 있으면, 땅 덩어리가 적으니까 위로 높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장기 침체로 가는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2년 전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짜로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물가도 내려가고, 성장률이 크게 빠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개혁을 하면 좀 나아지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세대는 고령화를 변화시키기에는 늦었습니다. 적어도 한 세대는 이렇게 가야합니다. 그럼, 우리는 적응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일본처럼 1%도 안 되는 성장률 안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1% 근방에라도 머무르면서 뭐라도 끌고 가면서 살 것이냐의 문제가 구조개혁에 달려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려오던 것을 멈추게 하고, 옆으로 가게끔만 해도 엄청나게 성공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걱정스러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