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혼돈의 성찰

우리 경제는 지금 심각한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해 온 국내외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역성장을 보였고, 투자와 고용,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경기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발표하며 과도한 우려를 잠재우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추진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 해소, 주 52시간 근무의 강제화 등은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되게 만들고 있다.

기업과 시장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공공 부문은 더욱 비대화되고 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제고하는 경쟁보다 정부 주도의 경직된 규제와 획일된 형평 추구가 더 보편화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의 고용 창출이 부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크게 감소하여, 정책 목표와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많은 노동 친화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근로자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각종 규제 등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도 찾아보기 힘드니,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이 되는 기업의 생태계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형평과 분배의 욕구가 크게 확산되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합세하여 모든 부문에서 평준화와 시혜적 복지가 일반화되고 있다. 게다가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은 크게 위축되는 반면 연금과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재원의 고갈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각종 선진국병이 엄습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 북한의 핵 위협, AI와 SNS의 글로벌화 등 메가트랜드(megatrend)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절박한 실정이다. 기술혁명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과 사회문화적 환경, 정치권의 선도적 리더십이 절실하다. 특히 메가트랜드가 급변하는 시대에는 전문가의 과학적 지식과 담론이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와 패러다임을 주도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학술연구단체 FROM(Future, Risk, Opportunity, Movements)은 지난 2년 동안 경제학과 미디어, 정치, 과학 등 학제적인 토론을 중심으로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한국이 직면하게 될 미래의 위험과 기회를 분석하여 새로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이 책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주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 경제가 어떤 새로운 전환을 해야 할지 지식인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왕성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는 16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순수한 일념으로 한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언에 기꺼이 참여해 주어 감사할 따름이다.

프로필

정갑영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이자 (사)FROM 100 대표이고, 영국의 저명출판사 출판사 루틀리지(Rotledge)에서 발행하는 「글로벌 이코노믹 리뷰(Global Economic Review)」의 에디터를 맡고 있다.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연세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이래 교무처장, 정보대학원장, 부총장을 거쳐 17대 총장(2012. 2~2016. 1)을 역임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삼성경제연구소 석좌연구위원, 감사원 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다산 경제학상, 청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제목 <한국 경제, 혼돈의 성찰>에 대한예를 들어 혼돈에 빠진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디로 가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