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국정의 지혜

1.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

복합 전환기

전환기에 대한 규정

- 전환기는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변환

기존 패러다임의 유지 강화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촉진과 적응이 필요한 시기

5중 복합 전환기

기술패러다임의 전환기- AI 디지털 혁명 시대

세계질서의 전환기- 신냉전체제로의 전환

분단질서의 전환기- 핵무기를 가진 가장 혹독한 전체주의 북한을 상대로 건곤일척의                          승부

경제의 전환기 - 독일의 길이냐, 일본의 길이냐의 갈림길

정치의 전환기 - 신권위주의/포퓰리즘/분열의 정치  vs 자유공화주의/탁월함의 정치/

통합의 정치

2. 전환기의 리더십 이념형과 문재인 정권

전환기 리더십은 평시 리더십과 달라야 함

1)시대의 변화에 대한 통찰력 = 생각의 힘

- 진단과 처방의 적정성이 관건

- 문제의 본질, 트렌드, 핵심고리에 대한 통찰력과 실천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전략의 확립

*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의도하지 않은 사악한 결과를 빚는 리더십

=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오판, 신냉전체제 하 한미동맹의 새로운 가치에                   대한 몰이해, 수요 사이드가 아니라 공급사이드 개혁이 필요한 경제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처방

2)선두에 서서 이끌어라!

진단과 처방 = 비전과 전략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공표하고 선두에서 이끌어야 함

= 전환기에 리더가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모호한 자세를 견지하고 우왕좌왕해서는 전환기 극복의 에너지를 창출할 수 없음.

* 대통령의 현실에 대한 주관적 이해와 참모들의 잘못된 보고

참모에 끌려다니는 대통령 인상

3) 속도가 생명이다!

전환기에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북핵 위협 대응 규제개혁 노동개혁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 전환기에 필요한 조치를 늦추는 것은 ‘녹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것이다.

예) 북핵 완성과 신형 전략전술무기체계 확립에 못 따라가는 안보

무산된 서비스산업 진흥법/ 빅 데이터 3법 지연

4)현장을 중시하라!

전환기일수록 현장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절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노벨상 수상자들보다 더 많이 안다!

* 현장 무시 실패 사례만 쌓여가고 있어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52시간 노동제 강제화

5) 탁월함을 요구하고 추구하라!

전환기일수록 탁월한 인재를 써야 한다.

도그마에 사로잡힌 사람들보다는 실용적 해결책을 찾아내는 인재들을 일선에 배치해야 한다. 의도를 중시하는 사람들보다 성과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중용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역대 인사 중 가장 협소한 인사로 기록될 것

모든 정부가 일정한 코드 인사를 벗어나기 어렵지만 적어도 그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쓰려고 노력했다. 이 정부는 이 점에서 가장 협소한 인재풀을 이용한 정부로 기록될 것.

6) 아생 연후 살타!

전환기에는 각종 위협이 닥치기 때문에 이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먼저 세우고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특히 안보와 경제에서 이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 당신이 전쟁을 준비하고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OK!

그러나 평화를 준비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재앙!

* 문재인 정부는 북의 비핵화의지를 믿고 9.19 군사합의

일본 응징한다고 지소미아 건드려 미국에서 뺨 맞음!

경제가 위기이면 외국으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해외투자가 급증하도록 방치.

7)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라!

전환기일수록 비생산적 정쟁의 정치가 문제 해결을 가로 막는다!

*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의 약속 탕평과 통합, 경청과 소통의 리더십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민 분열 초래 - 지지층에 의존한 정치 지속

3. 전환기 국정의 지혜

문재인 정권이 현재의 국정기조를 유지하면 대한민국의 국가 쇠락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될 것임. 한미동맹 약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은 약화되고, 북핵 위협은 구조화되고, 남북관계는 북한에 끌려가고, 경제는 장기침체의 국면으로 진입할 우려, 국가재정은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임. 지금이라도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함.

문재인 정권이 못하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치의 역학관계와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함. 문제는 정권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유능한 리더십을 만들 수 있느냐가 숙제.

1) 한미동맹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라!

신냉전체제 하에서 전략적 선택 불가피

- ‘동맹에 기초한 자강’에서 ‘동맹의 진화를 통한 발전’으로 나아가야 함.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핵공유 필수적임.

탈미친중이 하지 하책

한미동맹을 유지 강화하면서 중국과 실용적 동반자 관계 유지에 노력.

동북아질서의 지렛대로서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이 매우 중요함.

2) 남북관계, 속도보다는 질을 중시해야!

- 핵무기 국가 북한에 대한 억지력 확보는 기본

신안보/교류협력 정책 검토 필요.

- 핵억지력 확보를 전제로 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체제 동질화 없는 통일 없다!

결국 시장경제 확산/교류협력 확산을 통한 북한의 변화체제의 변화가 필수적임.

물리적 수단을 통한 북한 레짐 체인지를 추구하지 않되,

북한의 비핵화와 교류협력확대를 통한 북한 개혁개방을 동시 추진하는 방안

3) ‘더 많은 시장’ ‘더 유능한 정부’를 향하여!

- 결국 한국경제의 장기침체 극복은

투자활성화, 기술혁신, 국제적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수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 시장의 투자 심리와 혁신 노력이 배가되도록 여건을 만드는 정책이 되어야

규제개혁, 세제개혁, 노동개혁이 필수적인 이유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큰 정부가 아니라 유능한 정부가 필요

- 상인으로서의 정부, 유모로서의 정부

정부 재정이 확대되는 것, 복지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나 정부가 유능함을 보여줘야

- 수출 역대 최장 마이너스 - 환율의 문제

-자신이 만든 곳간도 아닌데 곳간부터 풀고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안일함 없애야

- 기술혁신의 걸림돌을 핏셋으로 신속히  제거 - 데이터 3법 등

유능한 정부는 장기 개혁의 주춧돌을 놓는다

교육개혁 저출산 고령화 대책, 기후변화 미세먼지 대책, 에너지 대책, 공공부문 개혁 등은 중장기적 비전과 플랜, 광범한 국민적 동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시확대/퍼주기 복지/탈원전처럼 즉자적 감성적 대책으로 잘못된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단기적 여론몰이에 주력하는 국정으로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 수 없다.

4. 보수 혁신의 길

1) 통합과 혁신의 문제의식

전환기를 극복할 정치적 리더십과 대안정치세력의 구축

통합하지 않고서는 야권의 문정권 심판 불가능

- 총선은 구도 바람 인물이 결정

2) 현재의 보수의 문제점

- 가치 노선의 문제

국가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요동

비전과 연결된 핵심 고리의 정책을 이슈로 만드는 능력의 부재

낡은 레코드가 돌아가는 느낌의 담론들

- 행태의 문제

관료주의, 출세주의, 꼰대 이미지, 구태막말

- 인물의 문제

고관대작을 거친 전관예우형 인사들 - 법조인 및 관료 출신의 과잉

국정 능력 결핍된 골목정치형 인사들

3) 혁신을 위한 통합

생각의 혁신

-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가치의 새로운 배합 및 배열 필요

-  ‘더 많은 시장’, ‘더 유능한 정부’ ‘더 성숙한 공화’

- 개혁 실용 보수

- 통찰력과 성찰 능력

행태의 혁신 -  공적 열정, 윤리적 리더십(섬기는 리더십), 문화적 개방성

인물의 혁신 - 공천 혁신 - 세대 교체 - 전문성 인성 현장성 봉사성을 갖춘 인물

- 공천 방식의 획기적 개선

4) 통합의 방향과 가능성

통합은 자유한국당 +변혁(유승민계 + 안철수계) + 새로운 정치세력을 지향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그룹의 결합 형태

패스트트랙 국면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

장애 요인 :

성찰의 부재(탄핵의 그늘을 어떻게 지울 것인가?) - 불신과 감정의 골

대의에 복무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자기 이해관계

장애요인을 넘고 혁신을 동반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조건

1)정치리더들의 대의를 위한 결단

2)중립적 위치에서 통합을 매개하고 통합을 통한 혁신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추진체의 합의에 의한 구성

3)통합 과정에서의 시너지를 이끌어낼 마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