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세미나 토론 녹취록

주제 : 한국경제, 혼돈의 성찰

발표자 : 정갑영 (前 연세대 총장)

사회자 : 정태용 (안민정책포럼 회장, 연세대 교수)

왕연균 (중앙대 명예교수)

제안하신 10개 방안 중에 성장잠재력 제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교육을 강조하셨는데,  대학교 못지않게 중 · 고등학교 6년 동안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들어오면 해방감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긴장감이 풀리면서 전공 분야를 공부합니다. 중 · 고등학교 때는 예민하고 사고력이 발전하며 습관이 굳어지는 시기입니다. 저는 몇 십 년 동안 대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의 영어 성적이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고 고학년에서도 영어 원서 읽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고등학교 학생들의 70%-80%, 중학생들은 30%-40%가  학교수업 중에 잠을 잔다고 하는데, 잠을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 잠재력의 핵심은 교육이고,  중 · 고등학교 교육은 인성과 사고력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을 잘 익혀야 히는 곳도 그 곳입니다.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의  잠을 깨우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창원 (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감사)

경제 정책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경제학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너무 자연과학적으로 계량이라든가 이런 식의 모델에 치우쳐져 있는데, 다시 옛날의 인문사회학적으로 돌아가서, 계량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사회 각종 현상을 가치 모델로 경제학에서 경제 정책의 혼돈을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금융자본주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갑영 (前 연세대 총장)

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100% 동감합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정시를 강화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수능을 많이 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능 비중이 높아지면, 고등학교 보다는 사설 학원으로 수험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 · 고등학교 교육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려면, 획일화된 정책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마다 특성 있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획일화된 정책을 쓰다 보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은 백가쟁명이라 뭐가 해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해답인지 모를 때는 잘 좀 자율적으로 놔두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럼 각자가 그 안에서 잘 찾아갑니다. 시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구매하는 것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평준화에 대한 향수가 항상 있습니다. 비평준화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다양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을 가르치는 것인데, 자녀들마다 성격이 모두 다르듯이, 다른 잠재력에 따라서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관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효율성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의 패러다임과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경제학이 많이 계량화되는 것은 사실인데, 계량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경제 현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를 분석하는 도구로서 계량화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논쟁도 결국은 고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쟁력 있는 산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근본 이유는 임금과 노동, 시장의 경직성,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조업이 어려운 것과 똑같이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서비스업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는 특정한 산업보다도 경제 생태계가 조금 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한 (컨슈머타임스 대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 경제의 지정학적 메가트랜드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일본, 미국하고의 관계와 관련해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 두 나라를 합친 무역 왕복 총액이 중국의 왕복 총액보다 적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지난 70년 동안 이런 체제에서 살다 보니까, 우선 저만 하더라도 현재 일본과 미국과 겪고 있는 경제, 그리고 그 외적인 갈등 문제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지정학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는지, 총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박시룡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초빙교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여러 경제 지표의 움직임, 정책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그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총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1,200만 명이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소득 중에서 비소비 지출, 소위 말해서 세금, 사회보장료, 이런 것들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동안은 18% 내외에서 머물렀었는데, 최근 2-3년 동안에 그게 23%까지 올라갔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의 한계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소비가 늘어나면 성장이 될 거라는 방식은 결국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과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전 소득이 소비 증대로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것이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서 소비 여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에 의한 소비 증가보다 많아지게 되면, 역전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갑영 전 총장

앞에 김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인식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60년 대 이후에 세계 자유무역의 질서, 글로벌리즘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쇠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트럼프의 등장 이후로 다자간의 자유무역협정은 거의 다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WTO 체제에도 대법원처럼 최종 심판 패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가 끝날 때마다 미국이 새로운 인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말부터는 소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즉, 무역 분쟁이 있어도 WTO에 가서 재판을 받을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다자간의 무역 규범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수록 양자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양자 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기 위해서는 영국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이 그동안 EU 시스템 내에서는 모든 게 다자간으로 해결되었는데, 브렉시트를 추진하면서 그 모든 국가들과 전부 다 개별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여기에 엄청난 진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은 몇 년째 브렉시트를 해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자간 시스템이 무너지고, 양자 간으로 가게 되면, 국제사회에 친구가 많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개선해야 하고, 미국은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중국과는 교역을 확대하며 계속 나아가야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많은 나란데, 걱정이 많습니다. 또 의외로 미국이나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카드가 많습니다. 당장 자동차만 하더라도 관세를 부과하느냐 마느냐 문제, 환율 조작 문제, 일본에게 차세대 제품에 대한 부품 의존 문제 등도 있습니다. 하여튼 큰 나라하고는 가깝게 지내는 것이 저는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00% 동의합니다. 한 가지 희망은 경제의 미래는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태계를 바꾸면 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마크롱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느 사회나 뭔가 변화 · 혁신을 가져오려면 조용히 넘어가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에 ‘마크롱이 벼랑에 섰다. 노동 개혁이 벼랑 끝에서 마지막 담판을 할 것이다’는 내용이 특집으로 나왔던데, 우리도 그냥 이대로 간다면, 장기 침체로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책을 바꾼다던지, 새로운 시각으로 경제를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비소비성 지출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의 공공부문이 너무 비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출도, 개인이 직접 지출할 때 하고 이를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다가 다른 형태로 지출할 때는 소비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너무 비대화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지속가능한 시스템과는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선진국에서의 실험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폐습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광국 (한남대 객원 교수)

경제 규모가 커져야 소득이 높아져서 국민들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산량이 노동생산성 * 노동자 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노동자 수는 자국민과 이민 노동자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과학 기술을 높인다던지, 유입이나 지출을 유연성 있게 한다는 등의 제의가 나왔는데, 특히 여러 가지 생산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출산억제라 하여 적게 낳도록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는데, 지금은 출산을 높이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따른 바로 보이는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는 급감하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 규모에서 적정 인구수, 적정 노동자 수를 예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병진 (국가원로회의 부의장)

지금과 같이 전문화되어 가는 세상 속에서 모든 분야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보면, 소득주도성장, 탈 원전,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되었다는 여론이 들끓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 없다며 경제 지표도 좋고,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말을 정부가 자꾸 하다 보니 국민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빨리 시스템을 바꿔서 국민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상은 지금 첨단화되어 가는데, 우리만 아날로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뒤쳐져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세계의 추세에 맞춰서 광속 시대로 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조언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정갑영 전 총장

한 나라의 적정한 인구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 연구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육아환경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면 집값 등 여러 가지가 함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올해 출산율이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명이 만나서 살아가는데, 출산율이 1보다 내려간다는 것은, 인구가 정말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잠재 성장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몇 십 만원 더 준다는 것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주택, 교육, 육아 환경,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모두 다 잠재 성장 기반을 올려주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단편적인 정책을 많이 쓰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금만 소득이 여유로우면 아이 낳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출산율은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2036년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가 중국보다 인구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올해 출산하는 전 세계 아이들 중에 1/3은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이대로 가면, 아프리카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적 자원도 많고,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정말 좋은 정책, 바람직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정부의 정책을 펴기 위해 KDI, KIET, 민간 연구소 등,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좋은 정책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정책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나오고, 여야 대변인이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방식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정책이 집행되어 버립니다. 전문가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하는 사회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이니 국민들이 선택을 잘 해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나름대로 경제학자들도 경제학을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만 말고,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또, 오피니언 리더들도 우리 사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의견을 많이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종건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

오래 전부터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지금 주-한 미군 철수가 상당히 현실성 있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전에는 32만 명이었던 미군 병력이 줄곧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력이 한국을 떠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국가적으로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면 철군과 같은 일이 빚어지면,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전에, 이민을 간다든지, 일을 그만둔다던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된다면 그 파장은 상당히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고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학진 (시행사 삼보개발 대표)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전문가를 활용하고 지식인을 활용해야 합니다. 각 직능별로 맞는 법을 선택해서 사람을 써야 하는데, 낙하산식으로 무자격자에게 급료를 주는 것은 세금 낭비, 그보다 더 심한 게는 그들로 인해서 국가가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인사를 왜하는지, 또 총장님과 같은 지식인들께서 왜 대통령께 건의를 안 하셨는지, 하셨는데도 대통령께서 고집을 부리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년 반 남았는데, 계속 이런 식이라면, 제 눈에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희망이 없는 나라로 비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젊은 학생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시장경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교육계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박경립 (前 유유제약 사장)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동산값은 서울과 부산에 국한되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화폐개혁이 곧 있을 것이니 부동산을 사 모으자는 말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사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이면에는 화폐개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화폐개혁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화폐개혁을 한다면, 국가적으로 어떤 영향을 갖게 되는 것인지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갑영 전 총장

세 질문이 제 생각의 범위를 모두 벗어나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저도 질문자와 함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니 미국 문제에 있어 우리가 혜안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사 문제는 이미 경제학자들이 모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후쿠야마 같은 사람이 왜 <포츈> 500대에 미국 기업이 많은 지를 이야기하면서, 신뢰의 방향이 넓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약 3년 전에 제 방에 조교로 있었던 학생이 페이스북에 취업을 해서, 아일란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취업을 했느냐 물었더니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추천서를 받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뢰환경이 넓다 보니 인재를 많은 풀에서 등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적은 풀에서 등용하는 것보다 많은 풀에서 등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는 어느 조직, 어느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요즘 대학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굉장히 실리 위주로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은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진보적이고, 광화문 앞에서 미군 철수하라고 데모하는 그런 학생들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실리를 추구하고, 피부에 와 닿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들이 이미 거쳐 간 여러 가지 폐해를 건너뛸 수 있게 인식을 확산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제도에는 이것조차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고, 대학도 계속해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건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사회가 차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가 문제고, 그런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