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세미나 토론 녹취록

주제 : 대한민국의 위기와 보수혁신의 길

발표자 : 박형준 (동아대 교수, 前 청와대 정무수석)

사회자 :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장창원 (前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감사)

오늘 제목이 ‘보수의 혁신’인데, 발표하신 내용 중에 시장과 정부 사이에서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국가는 시장이 아니라는 말씀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보수 혁신과 관련하여 보수가 지금 현재 국가 전략을 위한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중도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 前 청와대 정무수석)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들은 지난 번 김병준 위원장 때도 했고, 그 이전에도 다 했습니다. 다만, 이게 impact와 effect가 없었습니다. 보수가 내놓을 수 있는 정당 정책이라는 것이 그 전에 했었던 것과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박세일 선생님 계셨을 때 공동체 자유주의 이야기가 나왔고, 2008년, 2012년, 그리고 지금까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비전이나 담론을 내놓으면 impact가 없습니다. 저쪽에서 항상 국가주의적으로 가니까 이쪽은 시장을 더 중시하겠다는 이야기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방식의 대안이 아니라 철학과 가치와 비전이 녹아있는, 현재 이슈 fighting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시 확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수층 유권자들은 서울에 계신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시 확대가 마치 답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정시 확대를 70%까지 하자고 합니다. 이는 저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보수가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보수 포퓰리즘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행동을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도 정시 확대가 아니라 핵심 고리를 잡아서 그 안에 비전과 가치가 다 녹아 있는 정책을 세우고 나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데이터 상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상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그 법안에, 그 정책에 정당의 가치와 노선이 녹아 있도록 만들고, 이게 이슈가 돼서 이를 가지고 싸우는 과정에서 정당의 입장과 철학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테이블 위에서 그럴듯한 비전을 만들어 놓고, 현장과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정당들의 문제는 싱크탱크가 안 되는 것인데, 저는 정당이 선거 전략을 보조하는 기구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지식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깥에 있는 싱크탱크와는 또 다르게 국정의 핵심 고리가 되는 정책을 잡아내고, 이를 이슈화하고, 이 정책 속에 자신의 철학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2주마다 칼럼을 작성하고 있는데, 지지난번 칼럼 주제가 ‘성찰 없는 통합 없다’였습니다. 사실은 9년 반 보수 정권 집권 이후, 어떤 의미에선 처참하게 정권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보수의 잘못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MB 정권에 있었다고 해서, 박근혜 정권에 섭섭한 것도 많지만, 박근혜 정권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MB 정권에 연결된 잘못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수의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못 주는 이유는 18대, 19대, 20대 공천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전부 사심 공천이었고, 보수 줄 대기 공천이었습니다.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탁월함을 가진 인재들을 쓰지 못하고, 자기 말 잘 듣는 회사원을 썼습니다. 그러니 탄핵이 되고 난 후에 책임지는 국회의원 하나 없는 정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함께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회의 가운데는 정치의 문제도 있지만, 정책의 문제도 있습니다. 정책도 내용이나 방향이 잘못 된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가 잘못돼서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제대로 된 반성문을 써야, 다음에 정권을 잡아도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그 작업이 이번 통합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할 때, 정치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느냐를 중심으로 논쟁을 하게 되면, 잘잘못이 가려지지도 않거니와 끝도 없으니, 이 부분은 역사의 평가에 남기고, 9년 반 동안 보수 정권이 왜 제대로 국정을 못해서 그런 방식으로 정권을 넘겨줬느냐에 대한 참회는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립 (前 유유제약 사장)

저는 지금 현 정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균형 감각이 없다는 생각도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지율을 조사해 보면, 46%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더 걱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보수가 이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 46% 중에 10%를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자는 46% 중에 10% 정도는 덧 된 치수일 것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통계가 나오는 것을 보면 꾸준히 45-6%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보수 쪽에서 참신한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4-50대 연령의 영어도 잘 하고, 국제적인 균형 감각을 갖춘 인물이 참신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올 때, 보수가 정권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형준 교수

여론 조사를 보면, 어떤 식이든 여론 조사는 여당의 프리미엄이 분명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 조사만을 가지고 선거 결과를 예측했다가는 늘 낭패를 봅니다. 예를 들어 2010년도 지방 선거 때, 전국의 시·도지사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불과 10일 전에도 10-20% 정도 그 당시 여당이 다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비등비등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나, 총 선거는 분노 투표의 성향이 강합니다. 누가 투표장에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투표장에 나가는 열성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심판론 때문에 대부분은 분노층에 기반을 두고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2016년도 총선거 당시 대부분이 여당이 170석, 180석을 얻을 것이라 예측했었는데, 저는 당시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못 얻고, 비례대표도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거의 비슷하게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맞췄습니다. 그때도 공천 실패로 인해 사람들이 확 돌아서는 흐름이 없었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찬물 실험 비슷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회로는 마지막 2개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2개월 동안에 별 일이 없었다면, 그 이전의 흐름들이 쭉 지속되지만, 마지막 2개월이나 2개월 안에 큰 일이 일어나면, 다른 흐름을 맞게 됩니다. 2004년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이길 선거를 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론 조사를 정확히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여왕벌이 있어야 합니다. 여왕벌의 존재는 그 사람 하나로 모든 메시지를 체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메신저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새로운 메신저를 보수 야권 전체에서 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 12년에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가졌던 새로움에 대한 실험이 있었는데, 이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 밖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고, 혜성같이 등장시켜 그 사람을 통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잘 안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대선이나 총선에서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을 많이 공천하고, 당선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내년 총선에 말씀하신 새로운 인물이 혜성같이 등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통합을 통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선거를 치루고, 새로운 지도자들을 다음 국면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연국 (세계일보 논설실장)

보수가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자기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가장 욕을 먹는 것은 기득권, 가진 것을 안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내놓을 것인지 고민하고 내놓는다면,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그 속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인들도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자기 것을 국가를 위해서 버릴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면 모든 국민들이 그 속에 포용되고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희생의 정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뭘 해보겠다며 자기 세력 중심으로만 규합하다 보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헌신과 희생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형준 교수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황교안 대표, 유승민 대표, 안철수 위원도 만나 봤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황교안 대표가 그 가능성을 좀 갖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만약 과거처럼 가장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이해관계 중심으로 움직이면 대개 통합이 안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을 열고, 베풀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 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황교안 대표는 상당히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의 공천 혁신을 위해 기존 의원들 가운데서 과감한 자기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도에는 당시 이해찬 총재 시절에, 이기택 · 김윤환 이런 거물들이 나갈 때, 물론 김윤환 당시 의원은 스스로 나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도 당시 이재오 의원이 사무총장이었는데, 당시 중심인물들을 다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17대 국회 때도, 최병렬 대표가 사전 설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비어 있는 자리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수 정당이 15, 16, 17대가 공천을 잘 했고, 18, 19, 20대가 잘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15, 16, 17대 때 했던 그런 방식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우리 정부가 리더 복이 없고, 시대를 읽는 통찰이나 성찰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전의 보수 정부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지금 보수에 계신 분들이 나타내는 굉장히 확연한 성향이 ‘정권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수를 잘 못했다는 차원에서만 반성을 합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를 잘 읽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길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장 박사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교수님께서 ‘당연히 공감하는데, 통합을 위해서 사람들이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반성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지가 조직화될 거’라고 답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희망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는 organizer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반성하고, 분석해서 무엇을 고칠 것인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본인도 분명 말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께 발언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수가 무엇을 잘 못 읽었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박형준 교수

워낙 잘 못한 것이 많습니다. 정치를 보면, 제일 아쉬운 것이 2008년 대선 이후 바로 총선이 있었는데, 이때 탕평하고 공정한 공천을 하지 못해, 당시 여당 내에서도 통합의 기반을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정치인이었으니,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게 모든 국정을 꼬이게 만든 1번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여당이 둘이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표를 지지했다는 사람들이 나가서 정당을 만들어 일부 성공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역시 정치적인 환경을 제대로 구축하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든지, 제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우병 사태도, 그 영향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정을 하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모셔 본 분들은 알겠지만, 언로가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싫은 소리한다고 뭐라 하시지 않습니다. 기업에 계셨기 때문에 항상 참모들 논쟁시키는 것을 좋아하시고, 일이 어느 정도는 중첩이 되어서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는 리더십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너무 성과 위주의 관점을 갖고 있다 보니, 물론 이런 부분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상당히 힘이 됐지만, 내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걸림돌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도 옳아야 하지만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를 잘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과한 면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만 하더라도, 지금 결과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은 잘 못된 사업이 아닙니다. 근데 프로세스를 잘 못 밟는 바람에 정치적인 낙인이 찍혀서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영산강부터 먼저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낙연 총리가 지사일 때고, 호남에서 먼저 해달라고 난리였습니다. 1년이면 공사가 되니, 이를 보고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자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 다 못 끝내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일부 참모들의 판단은 이게 집 짓는 것이 아니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한꺼번에 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도 제일 많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효율과 성과 위주의 생각인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정치적으로는 크게 뻐그러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 제가 정무수석하면서 제대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혁 과제 가운데에서 교육이나 노동 부분 쪽에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2008년에 그나마 비정규직을 2년 만에 정규직화 할 때는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데, 노동 개혁이나 교육 개혁은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김학진 (시행사 삼보개발 대표)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몰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싸움으로 보수가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돼서 일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지지해 준 걸 못 봤습니다. 제 눈에 비치기에는 전부 다 딴 지만 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탄핵도 이명박 계열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손 들어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업자득이고, 집안싸움을 해서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당에서는 국민에게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바른미래당을 이끄는 사람들은 ‘나는 박근혜에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라고 국민한테 어느 정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다시 복귀한 사람들은 숨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공천에서 배제하고 다시 보수를 재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윤원식 (前 해군 대령)

저는 박근혜가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를 지지하는 쪽에서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극단적으로 MB가 잘못했다, 박근혜가 잘못했다고 보수가 양분화되어 있는데, 보수가 통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선거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강의하시는데 너무 밝은 쪽만 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수도 완전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통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는 것인데, 이를 알고 계신지,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형준 교수

제가 좀 성향이 낙관주의자, 밝은 쪽을 많이 보려고 하는 편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안 된다는 쪽 보다는 잘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의 골이 굉장히 크고, 잘잘못을 따지자면 하나하나 집어서 이야기할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통합이라는 것은, 역대 모든 정치적 통합이 그렇습니다만, 마음이 다 일치하고 이해관계가 다 일치해서 하는 통합이 아닙니다. 동종교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종교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면, 그리고 서로가 각자도생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때 이종교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패배의 분위기를 읽어야 통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말씀하신 대로,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동종교배의 방식, 즉 동질적인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남겨두고, 내부의 대립을 안고 가면서 통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