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정책포럼 강연 원고 요약>

지금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과 안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를 우려해야 할 심각한 위기 국면에 직면해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상황이 초래된 근본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둔감하다는데 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 처해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제대로 해왔고 하고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적으로 한 때 폐기되었던 사회주의 망령이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은 사회주의와 종북사상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는 무의미하며, 마치 「무면허 운전자가 마약을 먹고 술에 취해 폭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유하고 싶다.

이런 위기는 사상의 빈곤과 오도된 사상 논쟁으로 인한 잘못된 인식에 근본적인 배경이 있다. 우파와 좌파로 구분되어야 할 사상의 차이가 좌파가 유리하게 선점한 보수와 진보의 대결논리로 둔갑되어 있다. 거기에 더해 한국 좌파는 거의 다 종북 좌파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파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 스스로 우익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과 시장주의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국에는 ‘진짜 좌파정당’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반해 ‘진짜 우파정당’이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파도 필요시에는 언제나 우파적 가치를 집어 던지고 수시로 좌파나 다름없는 ‘대중 영합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학자이자 비평가인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그의 저서 「대중의 반역」에서 대중 영합적인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사회의 발전은 정치 엘리트의 역할과 대중의 소리가 합한 민주주의의 본질인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나 우리의 현실은 정치엘리트와 지식인집단의 역할이 소멸되고 대중의 소리와 힘이 지배하고 있고 정치인은 이를 이용하고 있다. 역사는 이러한 현상의 결과가 군사혁명 아니면 전체주의로의 길임을 경고하고 있다.

우파의 사상적 기반의 하나인 시장경제로의 길은 멀고 험난하다. 우리 사회는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오류를 가지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선택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도 취약하다. 정권의 성격에 관계없이 정부와 관료, 기업과 기업인, 국민 일반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시장경제를 한다는 것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이 강연에서는 시장과 정부 역할에 대한 몇 가지 단상을 토대로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시도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