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월 07일 세미나 토론 녹취록

주제 : It’s politics, stupid!

발표자 :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사회자 :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권순용 (유림부동산 대표)

1989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 차관보 시절에 토지 공개념을 입안하셨습니다. 그때도 부동산 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다시 이것보다 더 큰 개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달부터 ‘부동산 상설 투자 조사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특별 사법 경찰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부동산 그 자체가 정치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보면, 그때는 필요성에 의해 함께 협력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런 정책이 계속 남발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을 18번 했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384만 가구인데, 이 중에서 집이 있는 사람은 137만 가구입니다. 약 200만 가구가 무주택자인데, 이 사람들이 좋은 집을 사려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본능을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장창원 (前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감사)

김 이사장님의 말씀 중에 많은 부분에 동의하지만,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저는 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두 지주는 시장과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과 정부가 균형을 최대한 맞춰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눠주신 자료를 보면 시장경제의 장래는 정치, 경제와 적절한 융합이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빈부격차, 양극화와 같은 문제들은 정치 부문에 포함되어 있고, 잘 살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경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제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수학 모델, 곧 실업 문제, 빈부격차 문제는 배척해 버리고 본인들 중심의 경제 개혁 중심으로 만들어 내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실업,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념 모델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와 관련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달란트 비유가 시장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지만, 결과에 대한 보상은 결국 천국에 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동일하다고 하다면, 시장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도원의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일한 시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임금을 줬습니다. 이는 사회의 약자를 배려한 부분이 강한 것이지, 시장의 효율성만을 강조했다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우리가 시장주의자가 됐건, 기업에 대해서 옹호하는 분들을 통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하십니다. 예를 들면,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시장가치가 상승하고, 관련된 국가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다’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들이 옛날에는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상급식을 예로 들겠습니다. 좌파 쪽에서는 다음과 같잉 무상급식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오늘의 급식은 *원인데, 실질적으로 학교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국가가 *원 만큼 부담을 해서 당신 자녀의 급식비는 0원이다’라는 식입니다. 이를 받아본 사람은 당연히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주의자들은 이런 것을 안 합니다. 만약 저라면, ‘현재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원을 받는데, 당신은 퇴직하면 앞으로 *원을 받게 됩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민연금을 고지할 때, 함께 안내한다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지난 후에 나라의 빚은 *원인데, 이를 개인으로 환수하면 *원입니다’를 1년에 한 번 이야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각자가 각종 세금 고지를 받을 때, ‘당신이 지금 재산세를 *원을 내고 있는데, 이를 우리나라 국세 전체로 따져보면 *원을 앞으로 더 부담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알려줘야 국민들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부분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돈을 그냥 펑펑 퍼주는 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정확한 정보를 이제는 조금 더 세련되게 제공해야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이사장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정부에게 그런 책임을 지우고 싶은 국민들의 바람,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권, 또 그 와중에 예산과 조직을 늘리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영악, 이 삼자 간의 담합의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부에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정부의 역할 축소를 이야기하지 나머지 공직자들은 사실 정부가 삶의 책임을 져주는 것을 반기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때까지 해 온 일을 쭉 회고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서 일한다면 다시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토지 공개념 작업’입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 차관보로서 실무책임자지 최종 정책결정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실행하려니 너무 많은 문제가 나왔고, 따라서 그 당시 진행하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제도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토지 공개념’에 이론적 근거로 생각했던 것은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다르게, 재생산이 불가능한 재화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지만, 토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주어진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정부의 강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보고 다시 하라고 한다면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토지도 역시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재화라는 생각입니다. 토지의 용도를 바꾸어 훨씬 효율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경제적 의미에서는 확대재생산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토지 중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땅을 빼고 생산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6%내외인데 이렇게 묶여있는 땅 중에서 1% 정도만 풀어도 충분한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토지를 빼고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자원은 다 공급 초과입니다. 건설회사, 건설인력, 건설기술도, 건설자재도 다 공급초과입니다. 오로지 부족한 것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토지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규제되어 있는 것들을 일부 풀어서, 정부가 보다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 가능한 토지로 개발하되, 시장 가격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토지만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는 손을 떼어도 시장에서 모든 문제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장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다 보니, 흔히들 그럼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정부는 손 놓고 놀아야 하느냐고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부가 역할을 하되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소기업연구원장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새로운 일을 좀 시키면, 연구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정부가 지원, 보조를 해야 하는 내용으로 안을 만들어 오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는 왜 이 문제가 시장에서 저절로 해결이 안되는지 먼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경쟁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둘째, 소비자 선택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지, 셋째,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면 분명 문제가 나올 것이고, 이를 고치려고 먼저 노력해 본 이후에 그러고도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정부의 지원 또는 보조라고 계속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부의 역할을 자제하라는 것은 시장의 원리, 시장의 기능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지,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시장을 통해 시장원리에 맞게 정부의 역할을 설정하려면,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다만 그 역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아까 정치와 경제의 융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경제학이 원래 정치경제학이었습니다. 미국 경제학이 주류를 이루면서부터, 정치와 경제가 마치 별개인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제가 50년간 경제 문제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느낀 것은 결국은 정치적 측면과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업이나 양극화 문제에 정부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부의 재원을 직접 풀어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저는 ‘경제민주화’ 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고 ‘경제적 민주주의’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가 경제 민주주의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정치의 민주주의가 정치의 수요자인 국민이 선택하는 정치이듯이,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경제의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의 무한한 선택권이 보장되고, 이에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기업, 정부가 되는 경제구조를 의미하며 가장 효율적이면서 균형있는 경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란트 비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달란트 비유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타고난 능력에 차이가 있고 결과에 있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원칙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등주의에서는 이 둘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어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 양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굉장히 고민해서 정교하게 진행되어야하고 국민들에게도 그 내용과 과정을 알려야 합니다. 많은 대안을 찾고, 고민도 많이 해봐야 하는데, 이런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 박 교수께서 이야기해주신 것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아주 이중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들을 정말 못 살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까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 당시의 임금을 비롯해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과연 우리나라 자주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 만큼 깨어있었느냐, 지식인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도 고찰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쭉 이런 정부 밑에서 살다 보니, 대부분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저항적입니다. 말씀해 주신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은 정부와 국민의 사실상 담합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일 것이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삶을 책임져 준다는 말은 참 근사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스스로의 삶이 어떤 삶인지, 모두 동일하게 규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하고 더욱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과연 그럴만한 이성적이고 유능하고 예지적이고 공정한 정부가 존재한 적이 있고 존재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자유주의적인 사고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 이야기해 줄 책임은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 있고, 저는 이 역할을 충분히 못 하고 있다는 자책감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