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월 21일 세미나 토론 녹취록

주제 : 혁신 경제를 위한 고용정책 방향

발표자 :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회자 :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장창원 (前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감사)

이번 정부는  과학기술분야혁신, 주력산업 및 신산업 산업분야 혁신,  교육 직업교육 및 혁신인재양성 등 사람분야 혁신,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제도분야혁신을 4대 분야 혁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연계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다른 산업과 관련하여 노동 시장, 인력 양성을 전환해야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권이 바뀌면, 항상 처음 하는 것처럼 바꾸는 것이 우리의 패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현황과 연결해서 나갈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그려서, 정권과 관련 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강하게 내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인재 훈련하면 중요한 것이 직업 훈련도 들어가지만,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하시면서 마지막에 교육부와 노동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대학에 계셔서 그런지, 대학 교육의 아픈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가 대학에 있어서가 아니라, 지면과 시간 관계상 내용을 많이 축약하느라 다루지 못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폐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주립 대학을 보면, 구조조정을 하면서 폐교나 대학이 평생 교육의 메카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교육부 산하의 대학이 아닌, 노동부의 직업 훈련과 대학이 연계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만한 사항으로, 영국은 과학혁신부 아래 대학 부서, 그 아래 science 부서, 또 중요한 부분으로 skill 부서가 있습니다. skill 부분에서 직업 훈련, 대학 교육을 통합해서 science와 함께 관장하는 단일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부 따로, 교육부 따로이다 보니, 지방 대학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폴리텍, 전문대, 4년제가 점차적으로 4년제 대학으로 synchronize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노동’에 치우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노동 개혁과 연관되어서 다음 정부가 노동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사정 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 매달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경제학자들은 현 정부가 노동계를 잘 아니까 노동 개혁 하기가 쉽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학자들은 앞으로 미래의 노동 시장은 내각책임제에서 가능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각책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 개혁의 진원지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입법화 과정을 해야 합니다. 바라건대, 국회에서 노동 개혁 TF를 만들고, 거기서 힘 있게 입법과 행정을 다루어야 합니다. 국회로 문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좋은 입법을 많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노동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 · 재정 · 복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묶어서 사람 4.0 이슈, 여기에 노동을 하부로 넣어서, 전체 패키지를 논의해야 대승적이고, 공익적인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에만 매몰돼서 보다 보면, 노사관계의 논의밖에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최근에 저희들이 학계에서 합의해 나가는 중입니다.

고광국 (한남대 객원교수)

나눠주신 자료 14p를 보시면 ‘근로시간 단축은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인생, 나만의 캐런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을 중심 개념으로 보면, 저녁이 없는 삶, 저녁이 있는 삶, 저녁은 있되 밥이 없는 삶으로 단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Opt-out’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Yes’로는 설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은 좋지만, 단축했을 때 저녁이 있느냐 없느냐는 빈곤층의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선택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준모 교수

짧게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 빈곤층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 사회안전망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제도는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은 저는 전체주의적인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게 저녁이 있는 삶을 강요하지? 나는 수요일 아침이 있는 삶이 중요한데? 내가 선택하는 삶이 중요한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를 예로 들겠습니다. 청년 엔지니어들을 자꾸 지방으로 내려 보내다 보니, 데이트도 못 하고, 시간도 없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량 근로, 선택 근로를 많이 주어 자유로운 시간을 내서 기차 타고 올라와서 서울에서 고궁도 보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지금 밀레니엄 세대는 총량은 정하되, 그 안에서 다양하게 선택하게 해주면 안 되냐고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취지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했지만, 밀레니엄 세대의 의견을 물어보면 이것도 좀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선택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시룡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과거 영국 대처 수상이 영국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노동개혁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때 대처수상이 내걸었던 노동개혁의 방향은  집단적 자유를 없애고 개인의 자유를 돌려주겠다고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오늘 발표하신 주제의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는 혁신 경제를 위해서는 급여, 노동시간, 근로방식등과 관련해 노동자 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노동 관련 법규나 제도도 그렇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해 강력한 집단 결정 체제를 갖추고 힘있는 노조들이 세를 키워나가는  상황에서 노동자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 · 강화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준모 교수

대처 때 집단 자치가 개인 자유로 넘어가는 부분은 아마도 집단 자체에 사회적 병폐가 있다 보니, 이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자유는 Thatcherism보다도 산업 4.0에 맞게 개인이 선택하는 freedom을 말하고 있어서 이데올로기적인 개인의 자유와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려운 부분은 여기서 미래지향적인 개인의 자유를 Thatcherism이라고 포장하면, 논의가 자유도를 잃게 됩니다. 저는 미래지향적인 색채를 띠기 위해서 Let it free의 관점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전 전태일 시대의 아픔을 연상하면서 노동법은 공장법이라고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변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니,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집단 결정 체제와 지금의 노사관계로서 미래를 개혁하는 것은 암울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노동 시장이 다른 업종, 특히 IT 업종을 스마트화하면서 변화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 노동 시장이 전통 산업에 압력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변화하지 않으면 망하겠다는 압력이 들어와야 리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노사관계를 바라보게 되는데, 최근에 어닝 쇼크도 있고, 전기차의 변화도 있으니, 노사관계 태도가 조금씩 유연하게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 노동 시장의 압력 부분을 체계적으로 설계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왕연균 (중앙대 명예교수)

노동 시장을 이야기하시면서, 직무 노동 시장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캐나다에서 오래 살다 온 지인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평생 교육 시스템이 참 잘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요새 4, 50대들이 명예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노동부에서는 직업 훈련 시스템을, 교육부에서 인문교육, 교양교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야간, 주말에 중·고등학교, 교회,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선진국에서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종찬 (前 건설교통부 장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각종 개혁의 많은 부분이 입법화되어야 하고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거버넌스 체제를 바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 환경 위원회에는 대부분이 노조 위원장 내지 기득권 노조에 이익을 대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업계의 사정이라든가, 산업계의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부는 친노조만 이야기하고, 산자부는 산업 기반을 이야기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각종 중요한 노동 개혁법은 노동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 상임 시스템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를 못 한다면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노동과 산업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해야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노조 위원장 출신이 대부분인 노동 위원회에서 산업계의 변화라든가, 기술 변화를 반영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외국의 사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준모 교수

유럽에서는 노동 시장의 모습이 직무 노동 시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만 폐쇄 노동 시장 중심의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실리콘 밸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하고, 소프트 디자이너에게 그만두라고 하면, 좋아한다고 합니다. 옆에 회사로 이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직무 definition이 정확하게 체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reference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직무 역량 제도에서 관제 중심으로 분류하여 박근혜 정부 때 설계한 것이 문재인 정부 때는 파괴된 것은 아니지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제도를 통해서 직무 노동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공급의 니즈에 의해서 직무 노동 시장이 설계되어 왔습니다.

평생 직업 훈련과 연관되어서는 퇴직 직전에 전직 지원 훈련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 바둑 두기와 같은 방식으로는 곤란합니다. 외국의 경우들을 보면, 대학이 많은 기능을 합니다. 외국 대학은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해서 훈련받을 수 있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은 서울 대학 쫓아가기에 급급하며, 진정한 사립 대학이 없습니다. 틀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학이 세계 랭킹 몇 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어떤 기능을 할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국회 거버넌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노동 개혁이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주로 내각책임제 국가였습니다. 모든 일은 Power와 Budget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주체가 어떻게 모여서 해낼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론은 통하지 않습니다. 노동 개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지금 국회 혹은 다음 국회라도 국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안경률 (前 국회의원)

국회를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 장관님께서 노동위원회를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노동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를 산업 발전하고 발맞추어 갈 수 있게끔 큰 안목을 가지고 구성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당 사무총장을 할 때부터,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회 안에 경제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선거에 나갔을 때의 경쟁력까지 고려해서 경제를 잘 아는 분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념 (前 부총리)

아까 국회에서 해결하라고 하셨는데, 택(어림)도 없습니다. 조 교수님께서 내각제 시스템에서 노동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슈뢰더 독일의 케이스를 보면, 내각제의 문제가 아니고, 리더의 리더십 문제입니다. 슈뢰더는 참모들이 선거에서 진다고 이야기했지만, 독일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거에서 메르켈한테 지지 않았습니까? 이후 슈뢰더는 ‘나는 표를 얻는 정치인으로서는 실패했으나, 독일의 미래를 위한 정치가로서는 보람을 느낀다’고 회고했습니다.

또한, 훌륭한 경제를 아는 사람이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회 거버넌스가 달라지고, 당 시스템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정치 풍토로 국회에서 개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를 찾아야 합니다.

조준모 교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슈뢰더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것을 알고도 그렇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solution을 찾아가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늘 공이 소신 있게 정책을 펴기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의 전문성과 (공무원의) 집행이 파트너가 되어 함께 했으면 합니다.

노사관계하는 사람들은 자본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자본이 아무래도 힘이 있다 보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굉장히 난맥처럼 얽혀 있는 설계입니다. 좀 더 안정적인 재정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 한 은행을 갔더니, 은행 밑에 우리나라로 치면 KDI 3개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력 있는 자본가가 있으니 그래도 이렇게 끌고 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사용자한테도 자유를 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총 회장을 3년 동안 하면서, 변함없이 내세우는 방식이 ‘경총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일체 금한다. 경총은 노동자 중에서 선택의 자유를 원하는 노동자, 취직하지 못한 실업자나 미취업 젊은이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노동법 상의 규제라는 것이 사용자만 구속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를 구속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물론 노동자 중 일부지만, 노동자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사용자한테 얼마 이상 임금을 주라는 구속인 동시에, 미취업 노동자한테는 그 이하 임금에는 취직하지 말라는 구속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용자를 구속하고, 규제한다고 생각하는데, 노동자도, 특히 미취업 노동자도 똑같은 구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취업 노동자의 이익을 앞세워서, 미취업 노동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자유를 주면, 사용자는 그 반사적 이익만 누려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노동 개혁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저는 전혀 기대도 안 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의 획일성이 모든 경직성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법을 고쳐서 노동 개혁하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방법으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재고하자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노동자들 내부에서 선택의 자유를 원하는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조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희망과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를 잘 키워서 노동자가 원하는 노동 개혁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노동 개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