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포럼 발표(2020. 6.19) 요약

Post COVID19: Next Normal에서의 기회와 도전

이화여자대학교 박영일

인류의 삶을 Before Corona와 After Corona로 나눌 수 있다고까지 전세계 팬더믹현상을 유발한 COVID19는 종식을 기약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인류는 생존을 위해 Normal로 돌아가기를 시도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나 인류가 돌아가려는 Next Normal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띄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많은 학자나 예견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다만 그 모습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갑론을박 중이며 – 아직 Post COVID19가 도래하지 않은 관게로 – 분명한 것은 아직도 그 모습은 ‘uncertain’하고 또 ‘점진적으로 계속 변화’할 것이 틀림없다는 데에만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경제·사회의 여건과 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그것이 바로 국가 경제·사회 활동의 제 측면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따라서 현 상황에서, COVID19가 종식되던 종식되지 않던간에, Next Normal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이슈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한 기회를 잘 탐색하고 catch해 도전하는 것이 국가경영의 중요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저자는 Pandemic으로 인한 우리의 성장 모델의 붕괴, 그동안의 강점적 요소의 소멸을 진단해 보면서, 그동안 선진국들이 누려왔던 강점적 요소 또한 취약한 고리를 드러냈다는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따라서 그동안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요소들이 Next Normal에서 반전적으로 기회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살펴보고, 이를 새로운 ‘기회의 창(Opportunity of Window)’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도전을 가능케 하는 우리의 강점 요인으로는 우리의 우수한 두뇌인력들, K-방역 과정과 최근의 미-중-일과의 국제 정세 속에서 입증된 우리의 선진화된 과학기술력, 널리 알려진 IT Infrastructure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면 혁신에 취약한 경제 및 산업 생태계나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역동성을 저해하는 규제제도 등은 중요한 약점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선은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을 뒷받침하고 이들이 부가가치를 꾸준히 만들어 낼 수 있도록 IT Infrastructure를 강화할 것이 요구되며, K-방역의 예에서 보듯이 BT와 IT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 영역의 확장이 기대된다. 또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Global Supply Chain(GSC)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소・부・장 정책의 정밀 검토 및 보완, Reshoring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강화가 단기 과제로 요구된다.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각 부문에서 전략핵심기술을 위한 R&D를 꾸준히 강화하고, 이미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이행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Digial Transformation의 전략적 추진, 그리고 Post COVID19 이래 예건되는 소비자 욕구의 변화에 기반을 둔 서비스기반의 디자인혁신이 강조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혁신 기반의 정책적 접근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과감한 Startup 육성을 통해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며, 사회안전망을 고려한 포용적 성장정책을 착실히 구현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구축·운용함으로써 소득 격차에 따른 COVID19의 영향 정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되돌아 보고 다양한 재해 대응 필수적인 국가생존체제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국제 경제·산업 질서에 대비하기 위해 New Growth Platform을 조속히 마련하여, 메르스사태 이후 중국이 신속히 e-commerce 대세를 지배하여 국가와 기업의 부 확장을 성공적으로 이룬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질서 하에서의 주도권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거점을 조속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성장 성장 정책을 Resiliency를 고려한 성장 정책으로 전환하여 선진형 성장 모델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러 차례 많은 전문가에 의해 지적되듯이 이러한 일들에는 정치권, 정부 정책, 법령·제도 및 규제제도 등의 역할이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정치권이나 정부는 명분이나 대중 지지도 등을 고려하느라 적정 시기에 적정한 activity를 적정 범위로 실행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