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19일 세미나 토론 녹취록

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Next normal에서의 기회와 도전

발표자 :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

사회자 :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김주형 (前 LG경제연구원 원장)

글로벌 밸류체인과 리쇼어링 관련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도 그 아래 흐르고 있는 반세계화의 흐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전 미국이 중국산 세탁기를 수입하지 못하게 막았을 때, 우리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세탁기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있는 세탁기 생산 공장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탁기라는 것이 하나의 물건이지만, 주변에 수백 개의 협력 업체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고, 중국에서의 생태계와 이전하고자 했던 곳의 생태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경제에서 배제시키고자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made in china 콘텐츠의 수입을 금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혹은 중국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많은 한국의 생산품이 미국으로부터 수입 규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이 현재 시안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었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 못 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시안 반도체 공장은 오로지 중국을 위한 공장이고, 미국을 위한 공장은 미국에 새로 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민주 · 공화 양당이 모두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분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중국이 배제된 글로벌 밸류체인과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밸류체인을 따로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다른 한 가지는 리쇼어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자신들의 고용을 위해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한 것의 근저에는 독일의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인건비를 쓰지 않는, 즉 로봇이 일하는 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로 해외로 진출했던 수많은 공장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해석됩니다. 만약 진짜 이러하다면, 사실 리쇼어링은 고용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동을 따라서 해외로 진출한 공장이 있고, 원료 ·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로 진출한 공장이 있습니다. 노동을 따라 진출한 공장이 다시 한국으로 리쇼어링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지 못한 원료나 재료를 따라서 나간 공장은 리쇼어링 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수출 지원 정책과 수출을 중시하는 정서는 인센티브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사실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원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살기 위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 서로의 생산 시스템을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천식 (前 통일부 차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디지털화 되어가고, 스마트한 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경제와 우리의 일상생활이 전부 이런 방향으로 갈 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의 정책 기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없다면, 다른 나라로부터 기술을 빌려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다른 나라에 의한 기술 종속과 정보가 빠져나갈 위험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중 간에 패권 경쟁, 더 아나가서는 기술 경쟁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이익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쟁 관계에 있는데,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억제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글로벌 밸류체인의 문제는 우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는 기업의 문제, 특히 기업이 자기들의 공급망과 시장, 이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블록화가 진전되는 것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블록에 따라서 타겟마켓을 어떻게 설정하고, 타겟마켓에 맞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따로 가져가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물론 많이 들겠습니다. 결국 기업의 선택 문제라 생각합니다.

리쇼어링 문제는 사실, 고용을 위한 리쇼어링 차원보다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지키기 위한 리쇼어링이라든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리쇼어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 예전에 값싼 노동력을 위해 다른 나라에 나가서 생산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온 패션계 리쇼어링 기사가 났습니다. 이들이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스마트화를 하면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자기의 밸류체인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리쇼어링하자고 하면서, 정부는 노동제도 개혁도 안 하느냐 하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잠시 잊어먹고, 기업들이 리쇼어링하면서, 스마트화한다든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형태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중 간의 기술 패권에서 나타나는, 이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서로 완전히 배타적으로, A아니면 B라는 방식이라면 분명 이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많이 걸려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90년대 초에, 테크노 헤게모니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중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으니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 수준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기술 수준이 얼마이냐의 문제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의 많은 부분이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마트화하거나 디지털화할 때 필요한 정도는 우리 기술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비즈니스화가 되게 하는데, 즉 우리 기업이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것, 예를 들어 구매를 많이 해서 수요를 창출해 준다던지, 제도적인 혜택이 있어 외국 것보다는 우리 것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화하는데, 선진국의 대형 기업들에 비해서 약간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지금의 화상 시스템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국산을 사용하라고 권장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려 하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처음에만 국산을 사용하다 Zoom으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정준석 (한영회계법인 부회장)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인 것 같습니다. 항간에 많은 이야기가 떠돌고 있지만, 과학 기술하시는 입장에서 언제쯤이면 이를 박멸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올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위기가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게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0-20년 후에 올 것이 미리 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비하여 인력 양성의 부분에서 과학 기술계가 많이 부르짖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도 좋지만, 산업에 있는 인력들의 재교육, 업그레이드 부분에 지금쯤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요즘 전 세계에서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풀고, 이자를 낮추고 하는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분명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언젠가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바라보는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올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박영일 교수

첫 번째 질문은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저도 제가 생명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생명과학하시는 분들게 여쭤보면, 사람마다 각각 반응은 다른데, 공통적인 답은, 코로나 치료제는 빨리 개발될 수 있지만, 백신은 아마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Future work의 Work force에 대한 것은 어느 나라, 어느 보고서에서든지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과제입니다. Work force를 업그레이드시킬 방법의 중요성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니,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새로운 일의 형태, 새로운 비즈니스의 형태로 변화하다 보니, 인력의 업그레이드나 교육 · 재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인력의 재교육이나 업그레이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미래를 대비한 인력의 재교육이나 업그레이드와 똑같은 것입니다. 고용을 유지하면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재훈련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연구들을 꽤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된 연구들을 다 모아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는 다른 경제하시는 분들이 대답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피부로 인플레이션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재난지원금이 풀린 다음에 동네 슈퍼에 가니까 물건 값이 올랐습니다. 돈을 막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금방 온다는 것은 뻔히 다 아는 사실이라, 경제하시는 분들이 대책을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준모(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정치와 정책의 역할이 와 닿습니다. 정치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 정치와 정책 쪽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동훈 (산업부 R&D 전략기획단 부단장)

저는 개인적으로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A 또는 B의 식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요즘은 R&D도 R&X, X&D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약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눠주신 자료 13쪽에 있는 내용이 효과적인 agenda라고 생각합니다. 제시해 주신 것 중에 해 볼 만 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일 교수

정치와 정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중요하고, 생각해 볼 만 한 과제이나, 저는 정치라는 것이 아무리 국민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책을 선택할 때, 사회적 공감대가 합리성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겠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여러 계층을 다 아울러야 하고, 편안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의 합리성 · 시급성 · 정당성 · 사회적 수용성 등에 있어 우선순위를 매길 때, 적절한 비중이 당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문제를 다루는데, 이를 왜 한꺼번에 다루어야 합니까? 저는 산업에 대해서는 섹터별로 나눠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섹터별로 나누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겉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섹터별로 나누더라도, 마켓마다 글로벌 밸류체인이 다를 수 있겠다는 식의, 조금 더 마이크로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D 쪽은, 저도 현장에 오래 있었습니다. 패러다임 변화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에 1차로 있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 R&D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R&D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후 전부 부처 차원의 문제로 나누어졌습니다. 실제로 R&D 쪽에서 효과를 보기 위한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부처별로 모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를 적용해서, 모든 부처가 나누어 가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득권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적인 문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R&D에 있어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과기부부터 예전에 하던 프레임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프레임을 함께 정렬시켜야 합니다.

마지막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거시적인 입장에서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아까 섹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나눠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저는 상당히 많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경쟁하는 것도, 어찌 보면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자체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

관료 생활을 오래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제도가 문제입니까?

박영일 교수

사람이 문제입니다. 제도를 만든 것도 사람이고, R&D를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제가 27년 공무원 생활을 했고, 대학에서 지낸 지 1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똑같은 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책은 시대별로 다릅니다.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정책은 계속 발전합니다. 문제는 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런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면서 바꿔줘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상황은 변했는데, 옛날 낡은 프레임으로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R&D 시스템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프레임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20년, 30년을 똑같은 프레임을 쓰면서 정책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박명호 회장

정치인의 문제겠습니까?

박영일 교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많은 책임이 있는 집단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