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과 정치의 역할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 혁명적 사회 변화로 인해 AI판사가 도입되거나 창작 영역인 예술작품에 대해서도 AI가 도전하고 있다.

미래사회는 시민계급에도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크게 플랫폼 소유주, 플랫폼 스타, 프레카리아트, 인공지성 등 기존의 틀이 크게 바뀌고 특히 인공지성의 영역이 점차 커지는 특징을 갖는다.

이 노동의 종말, 일자리의 대폭적인 감소 등은 다가온 미래가 되었다. 로봇과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되어 인간의 소득은 사라지고 소비가 축소되어 경제의 균형이 깨지는 대변동의 시대를 겪게 된다.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넘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이다.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창립된 사단법인 Agenda2050이 추구하는 사회와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글로벌 기계세 도입이 필요하다.

인간의 노동에 따른 소득과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와 소비세를 대체한 세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세유형별로 보자면 기계 자체를 이용한 것에 대한 과세와 기계가 창출한 수익에 대한 과세, 생산수단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는 기계 등록제와 기계에 법인격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분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이 있는데 첫째, 네트워크 기계의 경우 소유 및 위치 파악이 어렵고 둘째, 자산평가 및 감가상각이 고려되어야 하며 셋째, 인간과 협업 시 기계의 창출 가치 인정을 어떻게,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다.

인간과 AI의 경쟁구도를 보자면 2018년에서 2029년까지는 인간이 우위를 점하다가 2029년에서 2045년 사이에는 인간과 AI가 대등한 지위를 가지게 되고, 2045년 이후에는 결국 AI가 우위에 설 것이다.

개인정보의 소득원천화가 즉 데이터 소유권이 필요하다.

데이터 가공 단계마다 데이터 소유권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2019년 11월 데이터 소유권 인정을 위한 민법 개정안 발의했었다. 임기만료 폐기되기는 했으나 21세기 유전이라 불리는 데이터 활용 및 거래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과제라 할 것이다.

가상세계와 현실의 연결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한다.

게임 속 아이템 소유가 영원성을 가지기도 하고 현실에서 거래되기도 하며, 블록체인 기반 캐릭터 개발 및 거래가 새로운 영역이 되어 우리 현실에 공존하고 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사회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대항해시대, 자동차 시대, 항공시대, 우주시대 등 여러 혁명적 변화에 선두였던 적이 없는 우리인데 4차 산업혁명에서 마저 뒤쳐진다면 여전한 변방이 될 수밖에 없다. 미래를 대하고, 나아가 선도하기 위한 정치와 정치인의 역할에 주목해야 하고 그 임무를 제대로 실천하는 정치와 정치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 하는 미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