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26일 세미나 토론 녹취록

주제 : 기술혁신과 정치의 역할

발표자 : 김세연 (前 국회의원)

사회자 :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

유장희 (매일경제신문사 상임고문)

이렇게 Digitalization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2년, 3년,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좋은 질서를 만드는 것은 역시 정치권에서 해줘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술혁신을 제대로 따라가고 계신지, 제대로 공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숙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없는 질문을 하나 더 하고자 합니다. 김세연 의원님께서 하시는 여러 연설문을 저도 주의 깊게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하신 연설 중에 ‘미래통합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없어져야 할 정당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른바 보수 세력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는데, 짧은 답변도 괜찮습니다. 힌트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세연 (前 국회의원)

정치권에서 과연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로 적응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2016년, 2018년, 2019년에 걸쳐서, 거의 매주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정리했던 부분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논의를 국회 안에서 하고 있으면, 반응들이 약간 신기하다, 이상하다 등의 반응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물론 소수의 전문가 분들은 공감해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 7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보수 정당이 망한 이유가 이전 9년간 집권하고 있을 당시, 70년대 산업화의 향수에 많이 젖어 있었고,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공감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탄핵까지 이르고, 정권을 내줬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지금의 집권 세력은 80년대 세계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퇴장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사실 이번에 많은 변화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윤희숙 의원님처럼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만, 한두 번의 총선을 더 거치고 나야,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은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4.0, 약칭 전진당, 젊은 보수 등의 가치를 앞세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3개의 정당이 대통합을 위해서 이루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그 직전의 자유한국당의 상태와는 우선 인적 구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신다고 들었는데, 김근식 교수님의 경우와 같이, 중도적 가치관을 가지신 분들이 미래통합당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조금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제가 해체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던 이유는, 물론 미래통합당으로 옮겨 오는 결단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이 거의 상실되었다고 보았고, 감수성의 결여, 그로 인한 공감 능력 그리고 소통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감과 소통을 못 하는데,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법을 생각해 봤는데, 길고 지루한 소멸 과정을 거치면서, 모험주의적인, 극단주의적인 성향을 내제하고 있는 측에 정권을 계속 넘겨주는 것보다는, 짧고 강렬한 소멸을 통해서 빠르게 재구성하는 것이 집권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생명력이 워낙 강인해서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해법을 이야기할 때, 자기 검열을 거쳐서 이미 절충된 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을 알려주는 것이 좀 더 우리가 활성화되고, 문제를 자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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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코멘트는 새 기술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지만, 기존에 있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중요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이코노미에 관한 것입니다. 데이터가 investment인지, 일종의 labor라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데이터 논의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데이터 이코노미가 진행될 것이라는 트랜드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재벌이라든가, 프라이버시 이슈를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으면, 두려움만 가진 채로 정책만 앞서나갈 수도 있습니다.

김주형 (前 LG 경제연구원 원장)

글로벌 기계세가 기계의 도입, 기계의 활용을 통한 생산성을 저해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기계라는 것이 기존의 호미나, 모터처럼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규제, 세금 이런 것이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혁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저해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젊은 열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지는 않겠습니까?

저는 보수당이 해야 하는 일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열망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칸막이를 치고, 규제하는 것과 경쟁에서의 공정성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칸막이를 치고, 규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일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세연 전 의원

가령, PC가 도입되고,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는 2-30년 정도가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도 아이폰이 처음 나오고 나서 5-10년 정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익히는데 필요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생산성 도구로 쓰이기 시작했던 것은 10-15년을 넘어가면서 부터였습니다. 3D프린터의 경우도, 지금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일반 소비자가 쓸 수 있는 선에서는 그렇게 품질이 높지 않지만, 10-20년 뒤에는 3D 프린터가 세계 물동량을 아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으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 기술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 정치적인 시스템에 어떤 임팩트를 줄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투자인지 임금인지, 데이터 제공의 대가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자산의 일부로 소득을 올리는 원천으로 삼을 것인지는 학문적으로도 계속 논쟁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계의 논의에 맡겨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자의 성격이 다 있어 보입니다. 특히,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를 통한 소유권 성립이 가능하지만, 데이터는 복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 데이터를 복제해서 퍼블릭 툴 안에 던져 넣어 준다면, 개인이 퍼블릭에 기여하고, 새로운 부가가치가 공공 데이터 툴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양쪽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얼마 전에 자체 대법원을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게시물의 유지 또는 삭제 결정에 대해, 페이스북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법학계 또는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를 전공한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서, 여기서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개 IT 기업이 대법원이라는 표현을 끌어다 쓴다는 것은 무의식의 발현이 개제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스스로를 국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SNS 서비스를 쓰거나, 게임을 이용하거나, 그 가상세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탈국가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아직은 논의가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 촉경서비스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공통된 대응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논의가 혁신을 가로막는 효과를 내지 않겠냐고 우려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기계세 논의를 진행하다가 Global 기계세라는 프레임만 던져 놓고 논의를 그치려고 했던 것도, 우리가 단독으로 너무 이를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계세에 앞선 개념들을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화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자동화를 진행하게 되면서 줄어든 고용 창출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과세 방식입니다. 자판기가 스스로 부가세 과세의 주체가 되어 있는데, 이는 얕은 의미에서는 기계세가 도입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데이터 거래나, 기계세 도입이 혁신을 가로막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소득이 거대한 재정 소요의 한 부분이 될 때를 대비해 사전논의를 하는 차원에서는 지적인 시뮬레이션, 정책적인 시뮬레이션은 앞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용 (유림 대표)

김세연 의원님을 언론에서는 차세대 지도자의 몇 분으로 뽑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지도자는 어떠한 자질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념과 전문성, 시대에 맞는 시대정신을 갖고 계신 분이 훌륭한 지도자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세금은 AI가 냅니까? AI의 소유자가 냅니까? 정치적으로 준비를 할 때는, 인간의 능력을 웃도는 AI를 인간이 소유할 때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세를 논의할 때, 지금은 AI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AI가 인간보다 우위가 되면, 그때는 AI도 투표를 하고, 세금을 내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말인지, 그게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할 수 있겠는지, 이와 관련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세연 의원

3단계로 가면,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서로 다른 캐릭터를 가진 AI끼리 대화를 시켜봤습니다. 처음에 대화를 잘 하다, 어느 순간에 가서 사람이 쓰는 영어 단어는 맞는데, 같은 단어를 중복해서 쓰고, 문장부호가 엉뚱하게 들어가면서, 마치 오작동인 것처럼 보이는 문장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그를 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들의 언어를 새로 만들어 내서 대화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 속 예측이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짧은 미래에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100-150년 뒤에는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는 기계에 법인격이 부여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있는 주식회사가 원래 있던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지 몇 백 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민법상 인간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눠지고, 법인의 유형에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계가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노동의 주체, 새로운 경제의 주체가 기계가 되고, 기계가 납세의 주체가 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미국 독립혁명 당시, 보스턴 차 사건 때 등장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주장이 1215년 대헌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대표 없이 과세가 없다면, 과세의 대상이 되면 정치적인 대표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 구조가 작동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계보다 완벽하게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기계와 공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 21세기 안에 올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승훈 교수

주식회사를 주주가 통제하듯이, AI 법인을 인간이 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준비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세연 의원

사람도 그렇고,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도 그렇고, 보면 항상 좋은 캐릭터와 나쁜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과연 AI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유형의 AI들이 선량하게 판단하도록 해야 제어할 수 있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엘론 머스크가 오픈 AI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도자상에 대해서 의견을 저한테 물어보신 것은, 솔직히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21세기 준비된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됐을까?’하는 다른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 시대에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유형의 사람이 선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적으로는 경청하고, 독선에 빠지지 않고, 열린 소통 능력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다음 미래통합당의 대선 후보의 가능성이, 현재 주어진 조건만으로 보자면, 가장 높은 사람이 홍준표 전 대표, 전 무소속 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7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철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아까 새의 양 날개를 이야기했듯이, 지금 부러진 한쪽 날개, 즉 보수 쪽의 날개를 회복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접근 방법론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한쪽 날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수적인 정치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느껴줄 수 있는 공감대, 그리고 이런 변화를 앞장서서 이끌어내고 싶은 절박한 심정, 열정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운동권 세력들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정책적인 경험이 없어서 경제 및 기업관련 정책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측면을 높이 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적인 정치 리더들이 한쪽 날개를 복원시키려면, 제가 보기에는 변화에 대한 이해 못지않게, 이런 이해를 실제 움직임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국민들을 공감시키고, 같이 동참해서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절박한 심정, 열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석원 (한양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또 정치하실 것입니까? 이번에 왜 불출마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종찬 (前 건설교통부 장관)

최근 정치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면, 보수 정당이 국민 공감 능력 면에서 너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우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 시장경제, 기업 운영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금 정부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정권 있는 동안에 계속 그렇게 주장했는데, 과연 뭐가 달라졌느냐? 내 생활이 과거보다 좋아졌느냐? 지금 정권은 돈이라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는 보수도 평등과 복지, 사회적 이동성 확대와 같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김세연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수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비스마르크가 가장 현대 사회 보험의 기초가 될 법한 많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물론, 우리 인류가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시장 경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하다가 지금처럼 이 사회가 완전히 포퓰리즘 내지 좌경화된 사회가 된다면, 과연 옳은 것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동안의 보수 정권 내지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가장 어려운 점에 관심이 너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의 보수 정권이 권력을 잡았을 때,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 복지 사각 지대를 위한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시장경제 내지 기업 경영하기 좋은 나라를 이야기했다면, 국민들이 공감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은 투표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을 보면, 굉장히 포퓰리즘 내지 좌경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식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시장경제 내지 경제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가격이 어디에서 결정되는지 개념조차 없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정부가 규제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왜 선진국은 집값이 올라가면,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선진국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식 개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에도 나이별로 쿼터를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권에 젊은 사람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준규 (대학원생)

먼저 각 분야에서 나라를 이끌어 주셨던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언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좋은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저 역시 정치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는 보수의 가치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보수의 복귀를 꿈꾸는, 의원님을 롤모델로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보수를 지지하는 청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나 말씀을 한 마디만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세연 의원

제가 작년 11월에 불출마 회견 당시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다’고 완충해서 표현했었습니다. 이렇게 진단했던 이유가 바로, 공감 능력, 소통능력, 감수성의 부족에서 원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의 부족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보수 정당의 인재 충원 과정입니다. 보수 정당의 인재 충원 과정은 지나치게 성공한 사람들 위주로 구성이 되면서, 우리 사회 약자들의 시각이 들어올 여지가 막혀 버렸습니다. 일부 사회 약자를 충원하더라도, 일종의 퍼포먼스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는 갖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시려고 했고, 청년 세대의 정치권 진입을 위해서 민주당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청년 후보들에게 공천을 주었습니다만, 수도권에서 대거 낙선하면서 보람이 많이 없어진 면이 있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계속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사람의 앞날이란 참 알기 어려운 것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고민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보수 정당의 사명은 집권이라 생각합니다. 강원택 교수님이 보수당 역사를 연구해서 쓰신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보수 정당은 권력 의지가 강하다’였습니다. 이를 제가 해석하기로는, 사회의 격변이 발생할 때, 이 큰 변동 폭을 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몸으로 다 맞게 한다면, 얼마나 개개인이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이를 감소 시켜서 사회는 전반적으로 작은 변화를 끊임없이 이루고, 튜닝을 끊임없이 하는 과정을 거쳐서 변화를 계속 수용하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작은 변화를 원활하게 받아낼 수 있는 준비를 할 시간을 주고, 여유를 주는 식의 공동체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사회주의 정권, 좌파 독재 등의 이야기를 할 때, 광장에 나오신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애국 시민들께서는 열렬하게 호응해 주셨지만, 과연 열심히 자기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집권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변치 않은 내용에 대해서 경청해 주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