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요약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는 새롭게 변화된 현실에 맞게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김근식

우선 남북관계는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로 게임체인저가 되었고 북한은 핵무기를 지렛대로 대남 우위를 노리고 있다. 분단 이후 1970년대까지 북한 우위의 체제경쟁이 남북관계의 1라운드였다면 1990년대 사회주의 붕괴와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 한국의 승리가 확정되었을 때가 2라운드였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을 지나고 3대세습을 완료한 김정은 체제는 핵무장 국가를 성공시키면서 남북간 체제경쟁의 파이널 라운드를 대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현실이 근본적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대북포용정책의 동굴에만 갇혀서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만을 고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래서 비현실적이다. 이제는 과거 신혼부부의 남북관계를 지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파경부부의 남북관계를 너머 이제는 중년부부의 남북관계로 실용적이고 쿨한 접근을 해야 한다. 다시 신혼의 남북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는 문재인 정부만의 착각이다. 최근의 대북 구애와 스토킹은 바로 그런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핵문제는 2017년 김정은의 국가핵무력의 완성 선언으로 사실상 게임체인저가 되었다. 이제 북한은 핵폭탄과 투발수단과 전략군이라는 실제 운용병력을 확보하고 있다. 독재국가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거칠게 군사적 옵션을 통한 강제탈취와 물샐틈 없는 제재를 통한 스스로 내어놓기, 원하는 것을 교환하는 협상의 방식이 있지만 북핵문제는 군사적 옵션과 제재와 협상 모두 만능론이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핵문제의 현실적 해법은 남아공 모델이 적절해보인다. 기존 핵포기 사례와 비핵화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도출해보면 북한 핵문제는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독재정권의 스스로의 성격변화에 의해서만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다. 백인독재 정권에서 민주화 정권으로 전환되고 스스로 남아공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해체하듯이, 북한도 체제변화에 의해 북한 레짐의 호전적 독재적 성격이 민주정권으로 전환되어야 핵문제는 근본적으로 종결될 수 있다. 평화체제와 대북제재 해제만으로 김정은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거라고 믿는 문재인 정부의 주관적 기대와 선의에 기초한 감정적 접근은 결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