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 03일 세미나 토론 녹취록

주제 :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새로운 접근

발표자 :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회자 :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

윤희숙 (국회의원)

북한이 투코리아로 전환했다고 해서, 우리가 투코리아를 똑같이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세대 간의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통일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우리 민족은 하나다’라는 감성적인 접근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새로운 시장이라는 경제적인 측면, 우리가 더이상 동북아에 갇혀 있는 나라로 존재하면 안된다는 대외관계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약간 답답하다고 느낀 부분은, 저쪽이 생존을 위해서 투코리아로 전환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전략을 고치거나 유지해야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라는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가 강연 중에 북한이 투코리아를 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저는 남북 관계의 체제 경쟁을 보면서, 우리가 분단된 이후로 몇 번의 라운드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1라운드는 북한의 승리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사회주의의 모범국가가 되면서 7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보다 월등히 잘 살았습니다. 70년대 이후에, 오일 쇼크 등이 오면서, 북한의 계획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출 주도형 산업을 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라운드는 80년대 말 90년대 초, 사회주의 붕괴의 시기라고 보는데, 이는 우리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투코리아를 이야기하면서, 통일이나 민족 담론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들의 근본전략은 남조선 해방입니다. 2라운드에서 북한이 진 이후에 거의 죽어가다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이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2010년 이후에는 북한이 실제로 경제가 상당히 좋아졌었고, 3대 세습을 성공시켰고, 핵폭탄을 가지게 되었으며 미국이나 중국이 본인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지나고, 2010년쯤 지나면서 3라운드를 해도 되겠다는 의식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3라운드가 Final 라운드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말한 통일 대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핵폭탄을 가졌고,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가 꽤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투코리아를 통해서 평화 체제를 얻어내고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인정과 안전보장을 받아내면, 장기적으로 Final 라운드는 본인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개의 조선과 우리가 중년부부라는 것은 통일을 뒤로 미루자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북한식대로 우리는 우리식대로 결국 마지막은 ‘통일’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이걸 못합니다.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이 없는 남한은 일단 불리한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대북제재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생각하지 못한 겹악재가 오기는 했지만, 이전까지는 길게 보면 남조선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를 준비하면서 관리하지만, 길게 보면, 결국 우리가 Fianl 라운드에서 북한을 이길 수 있다는 전략 아래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단 사태가 중요한 것이, 두 개의 국가로 본다면, 사실 전단은 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두 개의 국가지만, 어차피 우리는 북한을 평화적 흡수 통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얼마나 잘못되고, 독재국가인지에 대해서 같은 분단국가로서 계속 선전해야 합니다. 북한 내부의 의식화를 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 전단이라는 것이 과연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국가 담론의 의미인지 의문입니다. 이번 정부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나 민간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길게 보면 북한은 우리가 흡수해야 할 우리의 땅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진실을 알리고, 그 사람들의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복합 전략이 혼재돼서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즉, 북한도 두 개의 조선을 이야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 주도의 통일을 위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통일이라고 하는 본래 우리의 민족적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금의 국면적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정원이나 통일부에서는 그런 장기적인 통일이라는 전략 속에서 대북정책들을 조율하고 수립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택 (금강개발 상무)

전단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단지를 날려서 과연 북한 인민이 이걸 볼 수 있겠습니까? 전단지를 주워서 보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나 아오지 탄광 같은 곳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언론이나 여야가 하는 소모적 논쟁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

저도 그래서 전단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의 자유, 북한을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봤을 때, 우리의 자유로운 문화 속에서 탈북민들이 스스로 자유의지에서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의 주장처럼 부작용이 있고, 비효율적이긴 합니다. 어떤 것이 우선이냐는 가치의 차이지만, 저는 탈북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대로 날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단을 뿌리는 단체도 각양각색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단체가 자유북한운동연합입니다. 북에 뿌리는 전단이라기보다는 남쪽에 보여주는 전단입니다. 전단은 은밀하게 공개 안 하고 보내는 게 최고 효과를 냅니다. 풍선에 날리기 때문에 레이더에 안 걸리고, 북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언론을 다 불러서 몇월, 몇일, 몇 시에 어디서 뿌리는지 공개하고 사진까지 찍습니다. 북에 다 알립니다. 저는 이런 보여주기식 전단은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인데, 보내는 것에만 치중하지,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새로 바꾸는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북에서 받아봐도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대북풍선단 단장은 실제로 황해도 군대에서 근무하다가 남쪽에서 보낸 삐라를 보고 넘어온 사람입니다. 전단의 효과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풍선 방식도 이 사람이 개발한 방식입니다. 합법적으로 뿌리기 위해 가스안전관리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대북풍선단 단장이 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북으로 많이 갈 수 있을지 풍향을 고려해서, 날짜와 시간과 지역을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테크닉도 필요합니다. 전달하는 내용도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6.25가 왜 북침이 아닌 남침인지, 김일성 일가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황됬는지 등을 밝힙니다.

임대택 상무

그런데, 최근에 북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황해도나 개성 쪽, 즉 우리 DMZ와 가까운 곳은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는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기도 한데, 북한의 종교성을 우리 쪽에서 너무 간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신천지 문제도 그러하듯, 북한의 종교성 문제는 객관적 논리로 통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교주를 믿는 시스템에서는 아무런 이론도, 객관적 논리도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남쪽에서도 북을 이런 시각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근식 교수

풍선에 날린 삐라를 보고, 남쪽으로 넘어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에서 오신 탈북민들은 자강도, 양강도 등의 북-중 접경 지역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 대신 풍선을 통해서 남쪽에서 북한에 무언가를 계속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삐라를 통해서 북한이 망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도 계속해야 하는 정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원 분석에 의하면, 김정은이 삐라에 열 받아 하는 이유는 북한 전방에 떨어진 삐라를 수거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전부보다 정찰총국에서 삐라에 더 민감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한에 2,500만 명의 신도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겠냐는 비슷한 주장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예전에 스탈린이 소련을 통치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심취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체제가 무너지면 체제를 떠받치고 있었던 이데올로기는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북한 주민의 99%는 주체사상이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병진 (국가원로회의 부의장)

안보의 가장 핵심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질 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안보가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군사적 억제나 응징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없으면서, 남북 평화 협정 쪽으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안보 정책의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강력한 힘이라고 한다면, 역시 한-미 동맹이라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대북 쪽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미북 정상 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갑자기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은 다시 한번 운전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근식 교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보에 대해서 사전적 억지와 사후적 응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 정부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데에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억지와 응징이라는 것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확고한 결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스템이나 힘으로서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남침이라든지 도발에 대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확고한 힘과 시스템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미연합전략이 분명합니다. 한미연합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북한이 쉽게 도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의 향후 안보를 튼튼히 하고, 우리가 주도하는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현재 민주당이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한-미 동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익이라는 것은 특히, 국가의 생존이 걸린 국익이라는 차원에서는 한-미 동맹만큼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막아낼 수 있는 든든한 자산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보 쪽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미국의 군산복합체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군산복합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미국과 북한이 다시 만나게 한다는 것도, 강연 중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만나게만 해주면 된다는 naive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했다가 갑자기 트위터로 김정은을 만난다고 했고, 3자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습니까? 만나기는 했지만,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만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만나서 비핵화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핵화의 성과를 낼 수 없다면,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친북이라 선언하고, 북한 쪽 편을 확실히 들던지, 친미라고 선언하고, 김정은을 압박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너무 애매합니다. 이런 대통령의 고집이 청와대에 자리 잡고 있으면,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참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박용수 (하이벨류컨설팅 대표)

최근에 남북 관계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미국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 언론사도 성향을 떠나, 그래도 믿을만한 국가는 미국이라는 보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11월인데, 만약의 경우, 민주당 조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이후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근식 교수

미국 대선을 점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4년 전에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조심스럽습니다. 문제는 지금 11월 대선이 어떻게 될지도 전혀 모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너무 웃긴 것입니다.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지금까지는 조 바이든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특정한 공화당의 후보인 트럼프에게 대선 전에 반드시 김정은을 만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으면, 바이든이 볼 때 이는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naive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관계를 너무 못 다룹니다. 같은 말이라도, ‘대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시 회담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 말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고,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한국-미국-북한은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미국 대선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이미 김정은을 만나고,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트럼프는 단 한 번도, 미국의 국가 이익이나 비핵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목표나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트럼프의 입만 쳐다보고, 트럼프의 행동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 관계를 다뤄나가고 한-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석원 (한양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DJ 정부의 소위 ‘퍼주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통일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국가의 이해관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중국이 옛날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중국에게 남쪽 미제를 막아주는 최고 든든한 장벽입니다. 어찌보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중국은 즐길지도 모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의 이해관계에 대한 교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근식 교수

DJ 때, 퍼주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쌀과 비료 지원이었습니다. 거의 매년 30만 톤의 쌀과 20만 톤 정도의 비료를 지원했습니다. 거의 공식처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비료를,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쌀을 줬습니다. 저는 그때도 퍼주기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쌀과 비료를 줘서 그만큼 효과가 있었느냐의 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것들을 보냄으로써 대화를 지속시켰던 측면은 분명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은 체제와는 달리 그때의 김정일 체제에서는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핵을 만들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핵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을 계속 설득하고, 거래하고, 협상해서 핵 개발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성공하지는 못했고, 과연 성공했을까 하는 의문은 지금도 듭니다. 다만, 시도는 평가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효과는, 전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쌀과 비료 포대를 보낼 때, ‘대한민국’이라고 찍혀서 갑니다. 북한 인민들에게 나눠줍니다. 물론, 많은 양이 빠지거나, 빼돌려지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흘러 흘러 일반 북한 인민들의 집에 전달이 됩니다. 탈북자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극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함경도 정말 산골에 사는 분이었는데, 그곳에 ‘대한민국’이라 쓰인 비료 포대가 온답니다. 어렸을 때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유리창이 없는데, 추울 때 비료 포대가 바람막이의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도 남한에서 받은 비료 포대를 받아서 바람막이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긴 겨울밤에 누워서 ‘대한민국’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면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단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투자 대비 산출이 있느냐 없느냐도 봐야 하지만, 이와 같은 효과도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투코리아를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쌀을 주고, 비료를 준다고 해도 북이 안 받습니다. 따라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동의합니다만, 이제와서 20년 전의 퍼주기 논란을 다시 꺼내는 것은 현명한 해법은 아닙니다. DJ, 노무현의 잘못, MB, 박근혜의 잘못은 다 한 쪽으로 흘려보내고, 지금의 현실에서 핵 보유국이 된 북한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막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네 탓이 더 크니, 내 탓이 더 크니를 논하는 것은 생산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석원 교수

그런데, 현재 핵 개발의 성공과 인과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근식 교수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찰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 현찰을 일정 부분 가져와서 핵개발에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과 관련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중국이 당연히 북한을 버퍼로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데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라는 큰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국경 국가들이 사실 중국으로서는 다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미 동맹과 한국의 대중국 영향력을 막아주는 버퍼 역할을 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가치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망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북한이 망해서 미국과 한국의 영향력이 압록강까지 올라오는 것은 중국이 기를 쓰고 막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북한에 어떤 사태가 생겨서 정말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결정적 국면이 온다면, 중국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할 때, 주변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막상 통일이 되어서, 서독 국민들과 동독 주민들이 통일하겠다고 주장하면, 국제 사회에서 이를 반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국가 전략적으로 어떻게든 북한을 키우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너져 버려서,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대한민국과 통일해서 살겠다고 주장하면, 중국이 개입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힘으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을 선택하게끔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중국이 북한을 돕고 키우려고 하는 노력을 외교적으로 잘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7천만 공동체 구성원들이 통일해서 살겠다고 하면, 요즘 같은 국제 사회의 논리 규범에서 이를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식 (한국통일원 교수)

투코리아 전략은 핵을 가졌다는 자신감에서 그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코리아 전략으로 바뀌었다면 남쪽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교류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문을 닫고 우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투코리아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핵과 관련된 것입니다. 최초의 핵 사용은 제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러 핵 강국들이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핵을 갖든가, 핵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임종건 (前 서울경제신문사 사장)

나눠주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남아공 모델을 말씀하셨습니다. 백인 독재 정부가 무너지면서 핵이 없어졌기 때문에, 북한도 주체사상 정부가 무너져야 핵을 궁극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백인 정부가 핵을 폐기할 때, 아프리카에 핵을 남겨두면, 아프리카 흑인들이 핵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없앴다는 다소 인종적인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도 자발적으로 핵을 없앨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핵을 버려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한 번 속는 셈 치고, 받아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핵 문제에 대해서 불신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믿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준규 (대학원생)

청년세대도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청년세대는 통일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쪽을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세대는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남북 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다음 세대나 어린 친구들이 통일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세대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근식 교수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는 투코리아 정책이 저는 나라 대 나라로서 인정하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핵을 가졌으니, 그리고 중국이라는 뒷배가 있으니, 이제는 나라로서 90년대처럼 사회주의가 망하거나,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은 벗어났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핵무장론이라는 것을 여론화라도 시켜야, 미국이나 중국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서지 않겠냐는 자극용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카드로는 쓰더라도, 시민 사회 영역에서 나름대로 정제된 발언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정책으로 핵 무장은 불가능하지만, 핵 공유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NATO식 핵 공유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안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핵 공유를 통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비틀어볼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합의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추상적 문구 하나 아니었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 30년 전부터 합의한 것입니다. 과거의 핵을 어떻게 할지, 현재의 핵을 어떻게 할지, 미래의 핵을 어떻게 할지, 비핵화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것은 미래의 핵을 더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말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였습니다. 핵의 범위에는 핵 폭탄, 핵 물질, 핵 시설, 핵 인력, 핵 기술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를 설명해 줘야 합니다. 시기도 정해줘야 합니다. 이를 약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임종건 사장

근데, 지금 볼턴 이야기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를 잘 못 전달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근식 교수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못 되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적어도 김정은이 이 정도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국제 사회에 내놓지 않는 한 우리는 비핵화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리비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리비아는 다른 것이, 가다피는 핵폭탄을 손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핵폭탄을 사오려고도 했고, 만들려고도 했지만, 만들지도 못했고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만든 것입니다. 비핵화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핵 기술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쉽게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렵게 얻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수십 년을 고생해서 핵을 만들었습니다.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체제가 변화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한, 김정은이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통일에 대해서 청년들이 관심이 없기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통일의 시기는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국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청년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적인 흡수 통일을 하면, 대한민국이 지금의 정체된 국가 위상에서 완전히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