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 10일 세미나 토론 녹취록

주제 : 시드는 경제 회복될 수 있나?

발표자 :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사회자 : 한배선 (안민정책포럼 사무총장)

장창원 (前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감사)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대주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더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는 ‘정의’의 측면이라 생각합니다. 정의를 제시해 주신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패널티와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도 제대로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격차 이야기를 계속해주셨습니다. 상징적인 1%와 99%의 대립도 신경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숙 (국회의원)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규제와 관해서 기준 국가를 설정하고 그 나라들이 하는 대로 다 열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뒷부분에서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중 투표제를 도입한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도입을 했다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포기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원칙과 대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치될 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일까?’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를 도입한 나라들은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도입 후에 보니 소액 주주를 보호한다는 목적보다는 경영권 싸움에 많이 이용되고, 적대적인 M&A에 경영권을 취약하게 만드는 문제점 때문에, 많은 경우 이를 포기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원칙과 예외적임에도, 이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중시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집중 투표제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장 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패널티와 관련해서, 저는 정치적인 리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계도 얻는 것이 있으니, 재계도 재계 나름대로 선언을 하고, 자정을 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본인들 인권만 이야기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허락한다면, 우리도 이 정도는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기능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와 99%의 문제를 더 신경써야 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Negative Income Tax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수 측면에서,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에 해당하는 분이 너무 많이 부담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소득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윤희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 열어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만,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관료가 또는 제3자가 그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제한적으로는 다른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하는 자유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기준 국가를 독일로 정했습니다. 독일에 노동이사가 있으니, 우리도 노동이사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경제적 자유와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 비즈니스하는 자유, 그리고 이와 관련한 규제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중 투표제와 관련한 윤 의원님 말씀에 많이 동조합니다. 말씀해 주신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재계가 타협적인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가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 이사회입니다. 이사회 멤버들이 가족 경영하는 것에 대해 제 역할을 한다고 하면,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정모 (경희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경제는 결국 생산과 분배로 나눌 수 있겠는데, 생산은 효율을 중시하고, 분배는 평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을 보면, 효율의 문제와 평등의 문제, 다시 말하면, 효율은 시장에 맡겨야 하고, 분배는 제도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서로 혼동해서 효율의 문제를 제도의 영역으로 풀려고 하는 등 서로 구분하지 않는 데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을 펴려고 한다면, 효율과 분배의 문제를 서로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송웅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우선, Negative Income Tax에서 보유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대주주 문제가 제일 까다로운데, 원래 회사법은 자본 가진 사람, 경영하는 사람, 이해 관계자, 채권자, 이분들이 서로 협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하는 것을 모델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contract가 아니라 규제인 것처럼 회사법이 왜곡되는 현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현상이 이해될 만큼, 회사법이 악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집중 투표제를 말씀하셨지만, 집중 투표제가 대단하게 문제가 되나 하는 생각이 든 적도 있습니다. 집중 투표제라 하여 소수의 이사회 참석으로 경영적 판단의 결론을 바꿀 수는 없지만, 소수의 반대자가 있으면, 부끄러운 결정을 못한다는 장점은 충분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영자 승계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라면 전혀 이견이 없지만, 만약에, 외부적 influence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라면,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가 잘못되면,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외부적인 influence를 통하는 것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장희 (매일경제신문사 고문)

발표해 주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걱정스럽고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국가주의입니다. 우리 사회에 전반적인 국민감정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변양호 고문

유장희 선생님과 강정모 선생님이 거의 똑같은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 정부가 능력은 부족한데,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 같아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 투표제에 대해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통합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대립하지 않습니까? 과반수가 중요하냐, 아니면 의석수가 중요하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한지주회사 사외이사가 되었는데, 국민연금에서 두 회장의 연임을 반대했습니다. 연임을 반대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5대 4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거의 10%에 달하는데, 그렇다면 10%를 5대 4의 비율로 찬성과 반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5대 4의 다수결이니 가지고 있는 10%를 전부 반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도 주주총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사법에 더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무엇이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집중 투표제가 회사법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최대 주주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2-30%의 소액주주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vote seat를 주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규제 완화와 이 부분이 꼭 일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규제 완화 부분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집중 투표제를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송 변호사님께서 질문 주셨던 부를 지니는 것과 관련해, 지금도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참고합니다. Negative Income tax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금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통계를 보면, 작년 신용 6등급 이하가 763만 명입니다. 6등급 이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거의 안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20% 이상 고금리 대출 신규는 18년 말 기준으로 267만 명입니다. 작년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41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이자제한법 24%보다 훨씬 높은 고금리의 대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기초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리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이자제한법상 이자 제한이 24%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이자제한법이 있었는데, 연 이자율이 10%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자 총액은 원금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을 보면, 여기에 왜 정부가 개입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을 보면 제한이 다릅니다. 기준금리의 일정 퍼센트만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도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의진 (한국경제신문 기자)

음의 소득세를 주된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처럼 지역 간의 경제 격차가 심한 나라에서는 일률적인 음의 소득세 적용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와 관련해서도 많은 정치적인 문제가 따를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진 (국가원로회의 부의장)

우리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곳간을 채워야 하는데, 이는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기업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에서 하는 것이 탈원전부터 시작해서 소득 주도 성장, 최저 임금,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이런 것이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이 방향을 전환시켜 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출근할 때도, 몸은 정상적으로 출근하는데, 정신적으로 얼마나 제대로 정리가 된 상태로 출근하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142개국 23만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미국이 30%로 제일 높고, 평균이 13%로인데, 한국은 11%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만 조금 끌어 올려도, 우리 경제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에서는 토요일 자정이 되었는데도, 직원들이 모여서 연구 ·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주 52시간제에 묶여서 이는 꿈도 못 꾸는 상태로 되어 있으니, 이런 것은 빨리 고치지 않으면 어려움이 더 가중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진단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익환 (한국경제신문 기자)

요즘 부동산 규제가 화두가 되고 있고, 오늘 기재부에서 22번째 규제책을 마련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경한 (컨슈머타임스 대표)

우리 사회가 지난 20년 동안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고 권력을 행사하는 집중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검찰, 법원을 꼽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에 대한 상당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양호 고문

금융은 효율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고, 시장은 효율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금융은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쪽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도와줘야 합니다. Negative Income tax가 저신용자의 문제, 저신용자의 어려움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제한법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 주제와도 다른 것이라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자께서 말씀하시는 지역 격차가 심하다는 것은 이게 특별히 무슨 포인트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까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의 측정 문제 등, Negative Income tax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제 전반을 손봐야 합니다. 지금 세제가 열거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소득세는 포괄주의로 되어 있지만, 개인소득세는 8개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Negative Income tax를 도입하게 되면, 개인소득세 부분도 포괄주의로 바꿔야 하고, 굉장히 할 것이 많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얼마만큼 드느냐도 중요한데, 돈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 기존의 지출 · 복지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주도적인 것이 문제라는 말씀에 대해 저도 문제라 생각하고,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수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하여간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있고, 중요한 수사는 수사청에서 하고, 치안 유지와 경미한 사건 처리는 경찰이 하는 것이 완벽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를 대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예컨대, 특수부 중심의 검찰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공수처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전히 상당 부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정제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태까지 검찰개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제안적으로 기소권을 갖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