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금은 디지털 산업혁명에 COVID-19가 겹친 복합위기의 시대이다. 당장은 방역과 재난구호에 정책이 집중되어 있지만 코로나 대유행의 안개가 걷히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예전의 사회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언택트와 온택트 사회가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 그에 따라 가장 큰 변화가 이뤄질 영역이 노동이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그에 걸맞는 노동규칙의 변화를 요구한다. 노동의 방식과 규칙은 1차산업혁명 이래로 끊임없이 진화하여 왔다. 1차 산업혁명은 노동의 기계화를 의미한다. 노동법은 여기서 출발했다. 2차 산업혁명은 대량생산 대량고용시대를 열었다.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노동법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다. 1970년대 이후 서구에서 인터넷보급이 시작되면서 종업원의 경영참가와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가 결합되었다. 그리고 지금의 디지털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도 한다. 이 시대의 노동세계의 키워드는 해체이다. 노동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해체되고 있다. ‘고용’ 중심의 노동시장도 해체 수준으로 바뀌고 있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자영노동의 급속한 증가 때문이다. 과거 공장제 노동 시대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은 플랫폼 시대의 노동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노동법은 여전히 강고하다. 국가의 획일적, 강행적 표준의 요구로 노사자율과 사업장자치는 불가능하다. 노사가 스스로 만든 규칙도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 불안정하고 경직된 노동규칙으로 노사갈등이 증폭하고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며 결국 일자리의 감소로 연결된다. 플랫폼노동의 확산에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전통적 산업노동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커지는 이유이다. 플랫폼노동자는 안정적인 직업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디지털 산업혁명과 코로나대유행의 시대에 노동법제도(노동규칙)의 혁신을 위한 5개의 과제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새로운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에 맞춰 노동법을 현대화하는 것이다. 사업장은 시간과 공간의 해체가 진행중이다. 유연근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아날로그적 통제와 규율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노동법은 그들에게 생존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과감하게 노동법의 적용을 예외로 인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두 번째 과제는 취업형태 다양화를 반영하여 노동법을 다층화하는 것이다. 현행 노동법은 all or nothing 구조이다.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근로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들에게는 그들의 몸에 맞는 옷이 필요하다. 고연봉전문직 화이트칼라 근로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적용제외(Exemption)를 인정하고, 경제적으로 종속된 1인 사업자들과 플랫폼노동자에게도 휴식과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세 번째 과제는 일하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계약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소득활동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취업자들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직업인으로서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계약규칙을 만들어 가야 한다.

네 번째 과제는 노동조합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종업원대표 또는 근로자대표를 통한 사업장의 자치를 확대하여 새로운 집단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산업별, 지역별로 근로조건의 기본적 틀을 형성하는데 집중하고 사업장단위에서는 근로자대표들이 사용자와 머리를 맞대고 공존과 상생의 규칙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끝으로 앞으로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코로나대유행과 같은 위기국면에 기업과 근로자들이 신속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규제 등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 및 근로자의 재택근로를 넓게 허용하는 위기대응 노동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