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 24일 세미나 토론 녹취록

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 노동정책 방향 과제

발표자 :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사회자 : 박명호 (안민정책포럼 회장)

왕연균 (중앙대 명예교수)

중소기업 사장들과 이야기해보면, 대기업은 임금이 계속 올려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올려줄 수 없는데도, 올려야 하고, 그래서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임금이 생산성을 초과해서 계속 오르다 보니 10년에 한 번씩 경제 위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낮아지고, 수출이 안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조의 파워 때문에 경제가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겠습니까? 경제 전체를 위해서 정부가 노조를 제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딜레마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어쨌든 근로자한테 단체 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경제 활동 상황이라든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는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70년대를 거치면서,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상당 부분 제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피했다는 측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화와 경제 발전의 상충 관계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업이라고 하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권리와 기업 활동의 자유 내지 경제에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사회가 안고 있는 또 다른 과제, 이 두 가지는 늘 이런 일종의 갈등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왕연균 교수

기업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지불 능력이 없는데, 강탈해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박지순 원장

물론, 기업도 권리가 있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자유방임으로는 지금 시대에 제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럽을 많이 벤치마킹합니다. 거의 자유방임에 가까운 미국식 노동제도는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유럽을 보면, 일정한 규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굉장히 사회적 책임 의식이 높습니다. 노조가 정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사민당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 뒤에서 주도하는 정당입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압니다. 국가의 규제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조는 이런 점에서는 아직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업장 단위에서의 자치나, 사업장 단위에서의 노사 대화를 보면, 대부분 종업원 평의회에서 소화합니다. 종업원 평의회는 종업원 의회입니다. 의회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직접 뽑은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회사는 구체적 상황들을 속속들이 알려줍니다. 종업원 평의회는 한 식구이기 때문에 못 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업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줘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거의 7-80년입니다. 노조는 종업원 평의회에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독일에 유학할 때, 벤츠를 생산하는 사장이 크라이슬러를 삼킨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변방의 자동차 회사가 Big 3 중 하나를 삼켰으니, 미국의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타임즈에 인터뷰를 했는데, 독일의 어떤 제도가 미국에 경쟁할 수 있게끔 했느냐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에는 미국이 갖지 못한 종업원 평의회라는 제도가 있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하는데도 우리는 전부 종업원 평의회와 협의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갈등 구조는 예전의 70년대 방식, 즉 국가가 조업 활동이라든가 파업 행위를 규제하고 탄압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업과 근로자들이 상호 이해 기반 위에서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구축해 줄거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제가 볼 때는 다소 분열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제1 노총의 지위가 무너질 것이라는 예상이 큽니다. 이는 현재 젊은 세대들의 인식과 맞지 않는 투쟁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소리 없는, 목소리가 낮은, 그렇지만 회사의 소중한 자원인, 인재들에게, 종업원들에게 회사와 소통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를 만들자는 게 아까 말씀드린 5개의 혁신과제 중에 ‘노사의 자율규제 확대 –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간에 완충 지대가 만들어져야 노조도 견제하고, 회사의 일방적인 독주도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시스템이 역사적으로 작동이 잘 된 나라들은 노사갈등을 자율적으로, 스스로, 선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나라는 두 갈래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정글처럼 약육강식의 세계로, 국가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남미형 국가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막 퍼주다가 그리스처럼 국가재정이 파탄나는 것입니다.

진 념 (前 부총리)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ILO 협약 비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데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지나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노조 존중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부터 생길 수 있는 파장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디지털 경제 시대에 노사관계가 과연 어떻게 변화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ILO 협약은 1차, 2차 산업화 시대에 노동 기준 보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틀입니다. 특히, ILO 비준의 배경이 되는 유럽 여러 나라들의 노동 행태, 노동조합의 가치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종업원 평의회는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개별 기업이 이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개별 기업이 이를 하고자 하면, 민주노총에서 지령이 내려옵니다. 회사를 걱정하고, 사회적 책임이 있을 때는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사업장 단위에서 몇 백 명씩 앉아서 일을 한 시간씩도 하지 않고, 전임자 임금 지급 받아서 노동운동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지금 사업장 단위에서 그런 식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다른 곳을 가 봐도, 일을 하고, 이외의 시간에 모여서 무엇을 건의할지, 공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24시간 내내 모여서 어떻게 투쟁할지, 어떻게 쟁취할지를 논의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토양과 문화가 다른 것을 무시해 버리고, 또 큰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제 와서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못하고, ILO 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정부가 창조와 혁신 경제를 이야기하고, 두 가지 뉴딜을 이야기해도 기본적으로 바탕이 잘못되면 우리 사회와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복잡한 이야기는 제쳐 놓고, 저는 오늘 박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문제는 이를 어떻게 공론화시키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시킬 수 있는지, 전략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지순 원장

신문을 보니 현대자동차 노조가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과격한 교섭 투쟁을 지양하고, 지금 우리 자동차 산업이 안고 있는 위기를 직시하여 상생할 수 있는 교섭안을 내면서 임금 동결을 과감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게으른, 나태한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방만한 상태를 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천지개벽이라 생각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리드해 준다면, 새로운 기대를 해 볼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신문을 보니 이를 취소하고, 기본급 12만 3천 원 인상을 요구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민주노총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현장에는 다시 암흑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사업장 단위에서 아무리 현실적으로, 열린 태도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전투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산별 노조, 민주노총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도돌이표일 것입니다.

두 번째 고민은, 제가 지지난해에 최저임금이 처음 16.9%로 오를 때에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에 관해 생각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을 만나면, 이는 말도 안 되는 조치라는 것에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데, 도대체 밤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기에 왜 최저 임금위원회만 열리면 이와 같은 결론이 도출될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믿지는 못하겠지만, 차라리 국회로 이 권한을 넘겨서, 국회에서 눈치 보고 결정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최저임금도 공익위원들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말고,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해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수가 국회를 믿을 수 있느냐는 이견을 제시하곤 합니다. 믿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빌 수 있는 구석은 국회밖에 없지 않겠냐고 대답했었는데, 저는 지금도 이 방법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국회를 통해서 해보자고 했던 이유는 우선, 국회에서의 논의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만 하더라도 여당과 야당이 어느 정도 균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여당이 수적으로 무조건 관철시킬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양보점과 타협점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밑줄 그어놓은 논의도 지난 20대 국회를 전제로 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가능할까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ILO협약 비준도 그렇고, 새로운 노동 질서에 대한 정보를 적어도 국민들한테는 투명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어떤 생각을 해서 이런 개정안을 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소상하게 밝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논의가 빈약하다던가, 문제가 있다던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다면 이를 비판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도 국회는 소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과 노동이 같이 대화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ILO 핵심 전략 비준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정부가 낸 안이 관철될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어떤 파급 효과가 올지 예측은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유장희 (매일경제신문사 상임고문)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매듭을 어떻게 풀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 위원회를 만드는 방안, 국회에서 만드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제안하셨지만, 우리가 독일의 슈뢰더 총리의 하르츠 노동 개혁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슈뢰더 총리의 리더쉽과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독일 경제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겠다는 확실한 현실 인식, 본인의 정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말 멋진 노동 개혁법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르츠는 기업인입니다. 독일에서 존경받는,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을 움직이고 있는 회장인데, 이 사람을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물론, 노조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개혁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슈뢰더 총리가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슈뢰더 총리는 결국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슈뢰더 총리는 이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독일 역사상 큰일을 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노조와 가까운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개혁적인 노동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맡겨 보고, 독일의 하르츠 개혁법을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심지어는 ILO도 하르츠 개혁법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개혁법하에서 독일 경제가 잘 나아가니까 별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이와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순 원장

독일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소위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노동 개혁에 성공한 나라를 보면, 전부 진보 정권이었습니다. 보수 정부는 절대 노동 개혁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진보 정부만이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노동 개혁의 적기입니다. 문제는 현실 인식을 해야 하는데, 전혀 이런 마인드가 없다는 것이 제가 볼 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97년인가 98년에 슈뢰더가 처음으로 콜을 무너뜨리고 수상이 됐습니다. 콜의 장기 집권을 막은 사람이 슈뢰더입니다. 16년간 동안 지속되었던 보수 정부의 노동정책을 극복해서 노동계에 뭔가 큰 환희와 영광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선된 첫해에 한 노동 개혁의 기조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 시간 단축처럼 문재인 정부와 똑같았습니다. 보수 정부가 그동안 완화시켜 놓았던 규제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해고 규제를 강화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노동입법을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1년 뒤에 본인이 했던 규제를 모두 다시 원위치하는 개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실업률이 2-3%를 뛰었습니다. 슈뢰더가 독일 경제에 치명타를 날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박수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실책, 과오를 신속하게 시인하고 다시 원 위치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슈뢰더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이는 하르츠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높였던 것을 낮추지 않았습니까? 근로 시간 단축했다가 탄력근로제를 개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컨셉이 없습니다. 슈뢰더처럼 컨셉을 만들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과오를 시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아무 소리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부가 노동으로부터도 신뢰받고,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받으려면 과오는 과오대로 인정하고, 그다음 노동계를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정책에 관해서는 실패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이런 측면에서 유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