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과 한국정치의 쟁점

박 명 호 (동국대/정치학)

2020 총선은 ‘3연승’과 ‘3연패’의 맞대결이다. 아직 한국정치에 없었던 4연승과 4연패의 결과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3연승’과 ‘3연패’는 10년 전에도 있었다.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그리고 2008년 총선이었다. ‘3연승’과 ‘3연패’의 2020 총선은 2016년 이후 한국 정치지형의 변화와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2020 총선을 결정하는 변수는 무엇일까? 첫째, 대통령 지지도다. 2020 총선은 대통령 임기 3년차에 실시된다.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선거라는 말이다. 대선이 미래지향적 선거라면 총선은 회고적 평가의 선거였다. 대통령 권력의 3년차는 대통령이 ‘역사와의 대화’에 빠지느냐 아니면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정책변화의 인사를 통해 반전에 성공하느냐의 기로이다.

대통령 지지도는 취임 초 최고점을 기록한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다. 임기 3년차에 실시되는 2020 총선이 대통령의 중간평가 선거가 되는 이유다. 이 때 하락하는 대통령 지지도의 분출구, 즉 대안정당 또는 대안세력의 존재여부가 중요하다.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유권자에게 대안이 존재한다면 여당은 임기후반 총선에서 고전하게 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0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보다 ‘정권 옹호론’이 근소하게나마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6월 마지막 주에 실시된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민주당 39% 한국당 24%, 정의당 8%, 바른미래당 7%순이었고, 부동층은 20%였다. 2018년 11월 이후 추세를 보면 민주당 지지도는 43%에서 30% 후반대로 하락했고, 한국당은 16%에서 20%대 전반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권 심판론’이 공감을 얻어가고 있지만 ‘정권 옹호론’을 넘어설 정도의 세는 아니라는 말이다.

판문점 남북미 회동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50% 초반으로 상승했다. 대통령 지지도를 떠받치는 가장 큰 버팀목이 남북관계라는 뜻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판문점 회동에서 보듯 총선이 다가올수록 북핵문제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대통령 지지도 나아가 총선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둘째, 2020 총선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변수는 경제상황이다. 임기후반의 총선이 정권 심판론으로 나타나는 이유다. 최근 세계 경제패권을 둘러싼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무역사태는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질 걸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총선이 여당에겐 부담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셋째, 보수재편 또는 보수복원여부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1 맞대결 양상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500~1000표차에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 선거구에서 보수 단일화 여부는 결정적이다. 현행 선거제도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선거구는 전체 지역구의 절반에 이르고 총선승부의 분기점이다. 보수 단일화 여부는 보수재편 또는 보수복원의 결과에 달려있다.

넷째, 2020 총선을 결정하는 변수 중 하나는 공천이다. 우리나라 총선은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승부의 절반을 마무리한다. 어느 정당의 공천이 더 국민적 공감을 얻었는지? 어떤 정당의 공천이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는지? 어느 정당의 공천이 반성과 희생의 공천이었는지? 어떤 정당의 공천이 개혁적이며 미래지향적이었는지? 이미 공천방식을 마무리한 정당과 이제 준비하는 정당들의 2020 총선경쟁은 이미 시작된 셈이다.

2020 총선은 ‘3연승’과 ‘3연패’의 정치지형이 지속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변화하는지를 결정하는 선거이다. 나아가 2020 총선결과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0 총선을 주목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