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세미나 토론 녹취록

주제 : 2020 총선과 한국정치의 쟁점

발표자 :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사회자 :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20대 대학생들은 오히려 보수적인 성향이 더 많은 것 같으면서도, 이 말이 맞는지 의심하는 것은 투표장에 가서 실제로 투표를 하려고 하면, 현 정부는 아닌데, 자유한국당 찍기는 조금 꺼림칙하다고 합니다. 의견 상으로는 보수 정당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막상 실제 투표장에서는 어디 찍을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보수 정당이, 자유한국당이 표를 흡수하려면 이렇게 중간에서 방황하는 젊은 세력 내지는 이러한 집단들을 이끌 수 있는 변화를 줘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negative voting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투표라기보다는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은 절대 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 서로 상대방을 거부하는 마음에 있어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중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너무 특정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들이 대선 후보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수 정당이 뭔가 정책 정당으로서 중간 세력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은 대선 후보를 내는 시점은 아니지만, 그런 인사들을 영입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교·안보 문제, 경제 문제, 국방 문제, 이렇게 3가지 부문에서 현 정부가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박명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이 과연 이런 현황들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는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을 영입해야 하고, 이미지를 희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한 (컨슈머타임즈 대표이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기 주자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6명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3명을 놨는데, 역대 선거들을 보면, 캠프에서 이렇게 주자들이 많이 회자되는 경우의 장단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장점이 더 많습니까? 단점이 더 많습니까?

현재 초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을 과연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치학자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6명 가운데, 누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말씀을 드리면, (후보가)많은 게 도움이 될지, 적은 게 도움이 될지 보다는 얼마나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데 서로 비슷한 것 보다는 확실한 소수가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선은) 2022년 3월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 총선과 견주어서 보면, 저는 동의는 안 하는데, 대부분 내년 선거에서 이기는 세력이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 승리가 대선 승리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겠지만 충분조건은 아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뒤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경쟁력이 있을지는, 모두 나름의 강약점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보수의 입장에서는 탄핵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의 분열이 어느 정도나 수반되고, 이를 어떻게 관리해 낼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다 보니, 훨씬 뒤쳐져 있을 수밖에 없고, 뒤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자원과 기회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리가 되어야 새로운 모습으로 진행이 될 텐데, 아직은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 전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다시 봤습니다. 카이스트 출신의 이공계 미세먼지 전공자가 환경부장관이 되어 지정생존자가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지정생존자는 스스로 정치를 모른다며, 본인이 권한대행이 된 후에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비서실장이 헌법에 따라 그만둘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막판에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어, 권한대행이 비서실장을 해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서실장이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권력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혼잣말처럼 ‘권력을 몰랐던 게 아니라, 권력을 알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극중이지만, 지정생존자는 일약 무지했던 환경부장관에서 대선 후보로 바로 도약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누가 보여줄 수 있겠냐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김경한 대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을 가지고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시각이 아주 강합니다. 기존에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홍정욱 같은 fresh한 이미지를 가진 젊은 세대들, 전문 분야에서 안철수와 같은 돌풍을 일으켰던 경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새롭게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의 스펙트럼을 가지고는 정권을 다시 되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명호 교수

동의합니다. 총선이 대선 앞에 있기 때문에 총선은 학살과 영입의 변주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약 정치적 성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전 · 현직 총리가 지금 차기 주자 선호도에서 1, 2위를 다투지 않습니까? 두 분 지지도를 합치면 40% 언저리까지 되는데, 저는 이게 또 하나의 함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민들의 학습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했든 못했든, 일단 뭔가 검증된 사람에 대한 선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안철수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슈퍼스타가 나타나서 지지를 확 받는 현상은 앞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여러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두 전 · 현직 총리가 대선 차기 주자에서 선호도 1, 2위를 다투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정치가 바뀌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검증되고, 안정감이 있고, 국정 운영 경험과 능력을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리더쉽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길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한일 갈등 문제 등,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 총선에서 확 나타나게 된다면, 이에 맞추는 세력은 이길 것이고, 맞추지 못한 세력은 상당한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고, 이런 측면이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황우겸 (前 아나운서클럽 회장)

일부 정치평론가의 이야기에 의하면, 여권이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차기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연내에 사면하고, 김정은을 남측에 초청해 분열시킨다는 전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 대표가 노골적으로 황교안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보수의 분열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황교안이 자유한국당을 믿을 수 없다며 새로운 당을 만든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한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 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여러 가지 정치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여당이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지금 언론 환경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당은 20년 정권, 그 이상을 생각하며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바꿔 놓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적 지향에 대한 치열성, 절박성이 현 보수 정당(야당)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당이 갖고 있는 자원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용 가능한 수단들, 언론 환경이 정부 지향적으로 재편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론 경제가 어렵다는 등의 정책 비판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면도 내년 총선을 전망할 때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감사)

보수 복원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탄핵 문제가 negative하게 작용하고 있다든가, 강한 리더쉽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정부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 보다 수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수 복원을 위해서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분을 연결하여 나름대로 현 정부가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현 정부가 남북관계와 관련해 이벤트성은 많은데, 내용이 빈약하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현 정부가 진짜로 내용이 없는 건지, 일부러 안 내놓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병진 (국가원로회의 부원장)

공정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전 선거, 전자 투 · 개표, 또 선관위까지도 편파 구성을 해놓은 상황에서 과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국민들의 의구심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명호 교수

포퓰리즘(populism)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좌·우를 불문하고, 진보 · 보수를 불문하고, 상당히 위험에 처해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선거라는 제도가 좋은 제도냐는 의구심까지 연결됩니다. 가벼운 선택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앞으로 좀 더 자주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어느 쪽이든, 구호의 정치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정치가 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자신의 세력은 추가하고, 상대는 분열시켜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에서는 훨씬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관위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존재하시는 것도,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당만의 프리미어입니다. 권력을 가진 측의 수단입니다. 지금은 94년 이후의 통합 선거법으로, 몇 월 몇 일에 어느 선거가 있을 것을 예상하지만, 94년 이전에는 선거 날짜도 정확히 몰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권층에서 좋은 날짜를, 자신들이 유리한 날짜를 택일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방학할 때 선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내년 상반기에 남북관계와 관련해 이벤트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인데, 저는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은 아닐 것이라 예상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누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호의 정치에서 문제 해결의 정치로 바뀌어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를 누가 먼저 해내느냐가 관건이 아닐까하고 생각합니다.

보수 복원의 전제가 탄핵 문제와 더불어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런 고민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그게 세를 얻어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성과 희생과 고민이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도 그렇고, 언제든 선거는 절박한 쪽이 이깁니다. 궁지에 몰린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느슨한 쪽은 어쨌든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 지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권력 의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를 얼마나 실현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임종건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

우리나라는 젊음을 무기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젊은 정치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항상 궁금했는데,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명호 교수

사람을 키워내는 데 인색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도 17살에 당에 입당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슈퍼맨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검증과 경쟁, 또 경험을 계속 쌓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수 통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 바깥의 세력들은 말씀하신 대로 보수 신당을 통한 모임을 시도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보수 통합을 위한 연속 회의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딱히 어떤 명확한 흐름이 진행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제가 또 모든 흐름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