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세미나 토론 녹취록

주제 : 최악의 한일관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발표자 :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사회자 :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배연국 (세계일보 논설실장)

이런 비유를 들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식민지 지배라는 폭력 사태의 피해자에 대해서 불법 사항이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65년, 양쪽이 합의금을 주고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는 합의문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합의문을 작성했으면, 합의문대로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또, 아까 개인적인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일본 측에서 인정했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합의문에 따라 합의금을 받아갔으면,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까 제시해주신 네 번째 해결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해, 합의문대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합의대로 가는 게 저도 좋다고 보는데, 지금 그게 어려워진 상황이며, 그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인권변호사의 입장에서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ICJ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대통령이 그렇게 믿고 있으시다면, 일관성 있는 행동은 ICJ로 가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부산에 계실 때, 징용 재판의 변호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너무 잘 아시고, 법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대통령의 법리적인 확신과 거의 같습니다. 조국 수석이 이야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2005년 민관 공동위원에서 입장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일 외교 정책의 원칙을 정리한 것이고, 두 번째는 법리 해석을 논의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할린, 원폭,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징용을 포함한 나머지 사항은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자는 것이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입장 정리였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관여를 하셨는데, 그 때도 문 대통령의 주장은 개인적인 청구권은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으로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입장이 그대로 청와대로 이전된 것이고, 청와대 주변 사람들도 (문 대통령을) 설득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입장을 견지할 생각이라면, ICJ에서 해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ICJ에 가서 100% 이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기 보다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를 말릴 방법이 없으니, 차라리 그 논리를 견지하시려면 ICJ에 가서 싸워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네 번째 안이 좋다고 보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손형기 (TV조선 전문위원)

어제 지소미아 파기와 지난번 화해 치유 재단 해산, 두 가지의 공통점을 보면,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결실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적폐라고 규정하고, 차단했단 말입니다. 국가 대 국가 간의 약속, 국가 대 국가 간의 신의로 맺어진 것을 가져다 지난 정권의 업적이라 하여 파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한국만의 특이한 사항은 아닌지, 국제 관계에서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를 한-미 동맹, 내지는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에서 한국이 북-중-러 체제로의 편입을 시작한, 시발탄으로 봐도 무방할지도 궁금합니다. 미국도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다고 오늘 아침 신문을 통해 보도 하고 있는데, 향후 장-단기적으로 볼 때,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미국의 반응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화해 치유 재단 해산 결정이 결국은 국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일 관계의 파국이 한-미-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 문제도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향후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비슷한 질문 있으면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왕연균 (중앙대 명예교수)

우리나리가 투자유치한 외국 기업을 압류하고, 현금화한다면 국제사회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어떤 의도에서 어떤 결과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둘째는,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한 세계의 여러 사례가 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원덕 교수

해외에서의 사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용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독일에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 폴란드 강제 노동자들에 대해 조치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독일은 굉장히 반성적인 나라로 알고 있지만, 독일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했습니다. 독일은 점령 하에 있었던 타민족들을 데려다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규모는 970만 명입니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2000년입니다. 슈뢰더(Gerhard Schroder) 정권이 들어와서입니다. 슈뢰더 정권이 강제 노동자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불매 운동을 하고, 미국에 가서 자꾸 소송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벤츠, BMW등의 회사들이 골머리를 앓다가, 독일 정부와 협의 아래 기금을 구성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업 책임 미래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자꾸 소송을 거니까, 일부에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관점에서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이 기금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때의 대상은 970만 명 전체가 아니라 생존자 150만 명이었고, 이들에게 15,000 마르크를 지불했습니다. 이는 우리 돈으로 하면 1,2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돈입니다. 또한, 150만 명에게 15,000 마르크를 지불하면서 다시는 문제 제기를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지급하는 명목은 배상이나 보상이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용어인, 보상이나 배상을 사용하지 않고, 액수도 적었으며, 사망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는 2007년 입법할 당시, 사망자 유족들에 대해서도 2,000만 원씩 지불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2,000만 원이었던 이유는 여러 국제 사회를 감안해서, 사망 피해자, 부상 피해자에게 적절한 액수를 조사한 결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유사한 사례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소위 일본계 아메리칸이라고 해서 일본계 미국 시민들이 전쟁 수행 중 혹시라도 일본 정부와 협력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아리조나 사막에 그들을 감금시켜놨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일본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금당했던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계속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결국, 클린턴(Bill Clinton) 정부가 들어와서, 90년대에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0,000 불을 지불하고, 클링턴 정부가 사과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도 식민지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대만 출신의 병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200만 엔 정도의 보상적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가장 유사한 사례고, 그런 의미에서 징용 문제,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한 보상의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는 2,000만 원 정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1인당 1억 원의 판결을 내렸고, 또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지연금이 1억이 붙어서, 만약 지불하게 되면, 2억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 따라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2억 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에서 1억 원을 판결한 이유를 조사해봤더니, 원고단이 요구한 금액이 1억이었습니다. 다른 국제 사회와 견주어 검토해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는 연장되는 것으로 다들 알았던 것 같습니다. 미디어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게 알았다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지소미아 종결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저도 왜 그런 결정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소미아는 한-일 양자간 협정이기는 하지만, 본질을 보면, 한-미-일 안보 공조 시스템 아닙니까? 이는 한-미 동맹에 반하는 결정처럼 느껴져서, 일본이 어떻게 반응하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본 아베 총리가 파놓은 함정에 우리가 빠진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뭐 그렇게 불편할 게 있겠습니까? 지소미아라는 것은 결국, 북한 핵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그거를 보호하자고 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한국에서 그 정보를 얻어서 대단한 안보적인 이익을 거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 많은 부분 첩보 위성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 미-일 관계 속에서 상당 부분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 아픈 카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소미아 파기 문제가 카드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파기할 수도 있다는 선택지로서 가지고 있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내던짐으로써 카드의 의미는 없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반응을 보면, 애초에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려한다,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목표가 한-미-일에서 북-중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적인 콘텐츠가 있는 결정이었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국 사태가 너무 커지니까, 국면을 전환하려는 결정이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장창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감사)

지소미아 이야기가 나왔는데, 1970년대 초반에 남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미 관계를 깨드리거나 한-일 관계를 깨드려야 한다는 김일성의 교지가 생각납니다.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나라는 북한이 아닌가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985년에 일본이 G2로서 큰 역할을 할 때, 미국이 G7과 합쳐서 일본을 가라앉힌, 플라자합의(Plaza Accord)가 있지 않았습니까?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을 가라앉히려는 미-중 무역 전쟁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아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이 일본을 쫓아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권규섭 (SK 상무)

저는 징용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대법원) 판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판사들이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특히, 일본 제철에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 자체가 잘못 되었고, 회사는 이미 돈을 줬는데, 기숙사의 사감이 착복한 것이고, 기숙사 사감은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끼리의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지불한 임금을 다시 회사에 요구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 관계를 판사가 판단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강제 징용의 경우에도, 실제로 일본 정부가 전쟁 이후에 징용을 발동한 것이 44년 8월인가 해서 10개월 정도의 기간에 불과하고, 그 이전에 일본으로 가서 노동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요새도 외국계 좋은 직장이 있으면 취직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취직하듯이 모집에 해당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원고로 나섰던 사람들 중에 보면, 43년에 취직한 사람들은 강제 징용 피해자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강제 징용 피해라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이 책에 따르면, 정부가 구성한 강제 징용 피해자 조사 위원회에 증거 자료로 채집된 사진들을 봐도, 당시의 한국 광부들이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사진들만 있지, 가혹 행위의 사진들은 없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강제 징용 피해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전문가라, 교수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 철 (서강대 교수)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손해 배상 시효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손해 배상을 인식한 후부터 시효가 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우리 대법원 판결에 적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해결책으로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시나리오를 이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 책임을 묻고, 사죄를 요구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전향적으로, 대국적인 관점에서 용서하고, 서로 윈-윈 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면서, 배상의 문제는 포기하는 과감한 화해 · 용서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이 지식인 사회에서 퍼져나가서, 하나의 큰 사회적인 흐름이 되어, 정부에 어떤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하나의 움직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병진 (국가원로회의 부의장)

현 정권이 장기집권을 하겠다며 출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그 전략의 하나로 지금 반일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소미아 폐기도 조국 게이트를 잠재울 수 있고, 내년 총선에도 손해 볼 일이 없는 등 (현 정권에) 이득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면 한-미 동맹까지도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고 회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원덕 교수

제일 어려운 『반일 종족주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는 못 읽었지만,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족주의 담론에 문제를 제기한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나간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 프레임으로 소위 민족주의 담론을 이길 수 있을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굉장히 실증적인 연구를, 특히 경제사 쪽으로 의미 있는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징용까지 가는 과정이 처음에는 관이 알선을 해서 모집을 했고, 1944년 8월부터 징용령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우리는 징용은 곧 노예 노동, 강제 노동으로 보는 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있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 굉장히 유익한 주장이나 논리들이 많이 숨어있는 것은 사실이나, 프레임 전쟁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걸어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징용 노동 자체는 약간 forced labor적인 성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레이존에 놓여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느 것이 확정적으로 옳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원고단이 제출한 서류, 증언을 중심으로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35년 역사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증인들이 굉장히 노예적 상황에 놓여 있었고, 가혹한 노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이 부분을 사실 관계로 받아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본이, 특히 아베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너무 거대음모론적인 해석이 한국 사회에 논의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헌법 개정을 위해서 한국을 적으로 돌려 싸움을 건다든지, 이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팩트하고 다릅니다. 만약에 헌법 개정이 우리가 우려하는 시각이라고 한다면, 이미 헌법은 개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 경제 미래에 목을 조르기 위해서 기술 패권 전쟁을 거는 것이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매크로한 분석이고, 현실과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본, 아베 정부에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 문제입니다. 일본은 지금 굉장히 저출산으로 인한 고민이 많은 사회입니다. 노인 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재정 적자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GDP의 250% 정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일본 1인당 인구 대비로 하면, 1인당 1억 원 정도의 정부 빚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군사대국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군사비로 쓸 수 있는 한계가 너무 뚜렷합니다. 그리고 GDP 대비 군사비를 1% 미만으로 지출하는 나라는 일본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 정도이고, 중국이 1.5%, 미국은 지금 4%에 육박하는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인구 구성면에서 보나, 재정적인 면에서 보나, 군사대국으로 달려가는 것을 경계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은 일본의 6배에 해당하는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령, 기술패권을 노리기 위해 일본이 여러 가지 수출 규제를 한다면, 우리도 국산화를 해야 하는데, 과연 세계 경제가 완전히 중상주의로 가는 겁니까? 일본의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무역시스템은 당분간 굴러갈 것이라고 보고, 그 정도 수준에 맞춘 우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북한 문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북한이 이 조치에 대해서 좋게는 생각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남북관계를 바꿀 수 있는 큰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한-미-일의 연대가 와해되고, 또는 균열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지거나, 달라지거나 할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손해 배상 시효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 어디에 봐도 시효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상포기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하는 이유는 대법원 판결을 너무 정의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일본에 대한 정서가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