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과 정책제언

블록크래프터스 이사 이승영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인이 제안한 블록체인은 2019년 현재 4차산업혁명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표적인 기술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혹은 투기로 광풍이 불던 2017년에 멈춰있다. 이로 인해 정작 중요한 블록체인이 만들어 낼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기초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블록체인이 만들어 낼 변화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017년을 기점으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수많은 탈중앙화된 서비스들이 탄생하였으며, IBM/카카오/라인과 같은 대기업들 또한 블록체인에 기반한 플랫폼을 출시하였다. 수천만이 사용하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엔 암호화폐 지갑이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수십억의 사용자를 가진 페이스북이 발표한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는 미 의회의 직접적인 견제를 받을 정도로 큰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 기술인 블록체인이 미래로의 변화를 이끌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인터넷 혁명 이후 지속된 디지털 공간의 법칙을 재정의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공간은 데이터의 복제와 변조가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데이터를 관리하고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앙화된 제 3자가 필수적이었다. 블록체인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수가 동일한 내용의 원장을 공유하여 탈중앙화된 분산원장을 구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분산원장에 담긴 데이터는 모두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 참여자가 접속을 차단하거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기존과 달리 중앙화된 제 3자 없이도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디지털 공간에 ‘유일한’ 존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블록체인의 이러한 특성은 신뢰의 비용을 낮춰 더욱 효율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 참여자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아도 블록체인상의 데이터를 신뢰하며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서로의 데이터를 검증하는데 소요되던 비효율을 제거해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블록체인은 중앙화된 제 3자의 역할을 최소화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데이터는 특정 참여자가 제어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우버나 페이스북 같은 독점적인 중개인이 탄생하기 어렵다. 이는 생태계에서 중개인이 가진 권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한 배분이 이뤄지도록 만들 수 있다.

블록체인이 만들어내는 ‘유일한’ 존재는 디지털상에서 소유를 증명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공간의 ‘유일한’ 존재와 무형의 권리를 결합하여 디지털 자산화함으로써 제 3자를 통해 소유를 증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다. 각각의 디지털 자산은 동산과 같이 ‘유일한’ 존재이므로 이를 점유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 없이도 소유를 직접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과 같은 자산 거래를 위한 복잡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효율적인 금융이 가능하도록 하며, 낮은 비용으로도 자산을 소분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투자 기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로 대표되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소유 또한 시도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중앙화된 시스템 없이도 복제와 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탄생시킴으로써 이러한 기능의 가치를 자산화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동작하는 이더리움 인프라의 가치와 자체 암호화폐의 가치가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탈중앙화된 인프라의 가치를 자산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탈중앙화 서비스와 같이 투자의 주체가 될 법인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의 금융시스템에서 투자될 수 없었던 다양한 대상을 위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혁신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음에도, 현재까지의 정부 정책은 2017년 ICO 전면 금지 이후로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국내 블록체인 신생기업들은 해외로 떠났으며, 블록체인 산업에서 한국이 차지하던 비중 역시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이제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블록체인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정책제언을 하려 한다.

첫째, 기업가가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온전히 꽃피울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는 블록체인은 육성하고 암호화폐는 규제한다는 기조하에 법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필수적인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토콜 운영,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화된 결제, 디지털 자산기반 핀테크 서비스 등 블록체인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영역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이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며,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불확실성을 줄이면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가 블록체인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블록체인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공간에서 신뢰를 제공하지만, 이를 실물경제와 연결하는 것은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로 남아있다. 블록체인에 처음부터 잘못된 데이터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 이후의 불변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현실에서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이 또한 의미가 없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에 기반한 제도적 접근 또한 강력한 수단의 하나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도적으로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게 돕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인 지위를 보완하는 등 블록체인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에 투자하는 것은 블록체인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제도적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블록체인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 선정하고 담론 형성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블록체인은 기술적 구조상 하나의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앞으로 블록체인 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블록체인 산업에서 한국이 영향력을 확보하고있는 현재 상황을 활용하여 한국 정부가 블록체인의 실물경제 접목을 위한 표준의 선정과 관련된 담론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해외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첨단 산업을 선도함으로써 국가적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블록체인 발 변화는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거스르기보단 변화가 사회적 가치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이 블록체인 분야에서 아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뼈아픈 실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