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세미나 토론 녹취록

주제 : 블록체인 기술과 정책제언

발표자 : 이승영 (블록크래프터스 이사)

사회자 : 안준모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유장희 (매일경제신문 고문)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 우리나라의 경제 규제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데, 블록크래프터스라는 회사가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수익 창출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도 처음 나올 때는 어려웠지만, 대중화되어 지금은 범용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어느 시점에서 이렇듯 범용화가 가능하겠으며, 범용화가 가능하다면, 이를테면 블록체인도 모바일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승영 (블록크래프터스 이사)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 저희는 한국팀이지만 해외 법인을 통해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회사들의 컨설팅과 엑셀러레이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에서도 암호 화폐를 뺀 형태의 블록체인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엑셀러레이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의 수익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 생각에는 현재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블록체인이 너무 어렵습니다. 계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기술집약적입니다. 개발자들이 만들다 보니, 사용자 경험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이 빠르게 산업화 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터넷 산업이라는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인터넷 산업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현재 블록체인 산업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직 블록체인이 각 산업 분야에 녹아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이 녹아들게 되면, 블록체인 자체는 구조적으로는 데이터 베이스와 OS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블록체인이 뭔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뒤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작업들이 매우 단순해지고, 단순해지면서도 훨씬 더 안전해진다는 특징을 가질 것입니다.

2017년에 수많은 회사들에 많은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분들을 보면, 기존에 트랙레코드를 보유한 정말 유능한 분들부터 떠오르는 창창한 젊은이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만들어 내는 서비스들이 결국에는 폭발할 거라고 보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의 표준적인 도미넌트 디자인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블록체인이 보이지 않음에도, 블록체인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황기연 (홍익대 공과대학 교수)

최근에 보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코인이나 지역 화폐에 관련된 발전 가능성이 많이 보이고 있고, 실제로 실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승영 이사

지역화폐의 경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카드사들과 연결하여 진행하는 케이스입니다. 일종의 카드 포인트 같은 개념으로 지역화폐를 주고, 카드사가 결제해주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화된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중앙화된 주체가 있으면 수수료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것이 100원, 200원씩 결제하는 것인데, 이를 결제할 때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전송에 필요한 수수료를 제외하면 아무런 수수료도 필요 없습니다. 당사들끼리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이라는 것의 기술 개발 수준이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송 속도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지역 화폐를 만들면, 이 지역 화폐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아직 발전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전정수 (서경대 교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아는 분 동생이 5,000만원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답니다. 과연 비트코인에서 이만한 수익이 어디서 나는 것이겠습니까?

이승영 이사

현재 플록체인 판에는 크게 세 분류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비트코인을 처음부터 채굴하시던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한 분류는 블록체인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스타트업이나 산업, 금융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나머지 한 쪽은 불순한 의도를 갖은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특성상 실체가 없어도 만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불순한 의도에서 보자면 이보다 다단계로 팔기 좋은 것이 없기도 합니다. 판매에 대해서 커미션을 주는 업체는 대부분 다단계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는 빠르게 돈을 모아서 수익을 내고 사라지겠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폰지 사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5,000만원을 넣어서 1억을 벌었다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아직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고, 비주류에서 주류로 넘어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류로 넘어오면서 수요가 급증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을 기준으로 보자면 연 초 100만원에서 연 말 2,000만원까지 올라갔으니, 5,000만원으로 1억을 버는 것이 가능은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능하다는 점이 수익이 보장되었다기 보다는 아주 위험한 자산에, 어떻게 보면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것과 같고, 이와 동일한 구조에서 수익이 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준석 (한영회계법인 부회장)

거래 단계 단계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 등을 이 기술을 활용하면 모두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 측면에서 소위 대혁명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각 단계마다 지불을 화폐나, 송금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다 필요 없고, 거기서 통용되는 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통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정부에 관여하는, 일종의 기득권 세력과 이 기술을 도입하는데 있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부딪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류의 대혁명, 좋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많이 잃을 것 같다는 우려도 생기고, 통화량의 측면에서도 대혁명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이승영 이사

말씀하신  포인트가 딱 지금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미국이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큰데, 달러 패권에 대한 우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이슈입니다.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은 현재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과연 한국 정부가 금지한다고 해서 멈춰질 흐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본의 경우에는 자산 결정을 했고, 세금도 걷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SAC를 통과한 코인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currency로서 안정성이 있는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적어도 asset으로서는 받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 정부의 입장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금지할 생각은 없지만, 블록체인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쉬운 부분은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사례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국이 가장 최전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무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한국 안에서는 계속 블록체인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벤치마크할 사례가 없는 기술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능술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와 관련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를 그냥 열어주는 것은 너무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보였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록체인이 뭔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을 진흥할 수 있으면서도 최소한의 룰을 정해줘야 하는데, 이때 명확한 무엇인가를 말해줘야 합니다. 그냥 ‘안 돼’라고만 이야기하면, 되는 게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고, 안 되는 게 무엇인지도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면서 실제 법이 없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소를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거래소에 대한 법이 있다면, 불순한 의도의 거래소라면, 거래소를 열자마자 폐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이 없다보니, 금융 위원회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열어 놓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이 역으로 규제 공백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최소한의 룰 세팅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정부라는 게 뭡니까? 왜 금융위가 정부입니까? 왜 이 문제를 금융위가 주 부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승영 이사

정부쪽 논의에 참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과기부나 중기부는 암호 화폐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진전이 없는 이유는 금융위에서 이를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병원 회장

그럼 중기부 장관을 동원해서 금융위를 제압을 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위를 상대로 이야기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화폐도 아니고, 금융도 아니고, 기술 · 산업의 영역에 있는 건데, 왜 이 문제를 들고 자꾸 금융위로 갑니까?

이승영 이사

금융위에서는 암호 화폐를 불법적인 산업들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암호화폐를 금지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기부 입장에서 암호화폐는 금융위와 싸울 만큼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반대할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병원 회장

금융위를 주 부처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과기부 · 중기부를 동원해서 금융위를 제압하고 나갈 생각을 해야 진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왕연균 (중앙대 명예교수)

제 친구들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매달 30% 이상씩 수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AI로 가상화폐를 싼 데서 사서, 비싸게 파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해킹 위험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쉽게 해킹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만우 (고려대 명예교수)

연관시켜서, 북한의 해킹 위험이 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던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영 이사

일단, 현재까지도 30% 수익이 나신다고 하면, 이는 정상적인 투자가 아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도 이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의 준비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잘한다는 팀도 많이 만나봤는데, 그 팀들도 최근에는 수익률이 2~5%에 그쳤습니다. 물론, 재작년 기준으로는 시장이 훨씬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월 30%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2~5%대로 떨어졌습니다.

해킹에 관한 이슈는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해킹하기 위해서는 private key라고 불리는 30자리 정도 되는 key chain을 알아야 합니다. key chain을 알면 누구든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key chain을 탈취하는 형식으로 해킹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ID, 비번을 탈취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기준으로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면 해킹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자리를 풀려면 암호학적으로 슈퍼컴퓨터를 사용해도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를 유출하지 않는 이상 해킹당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해킹은 주로 중앙 집중화된 거래소가 당합니다. 거래소 서버가 털리면, 모든 내용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쪽에서는 거래소 자체도 탈중앙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연결만 해주고, 거래는 직접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해킹을 방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보안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보안성은 기록된 장부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의미의 보안성이지, 장부의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한다거나, 장부의 내용을 그 앞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밀번호가 탈취되어 바뀌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해킹자금에 관한 이슈는,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인터넷도 초창기에 마약, 포르노와 도박의 이슈가 엄청나게 많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비트코인도 초기에는 불법적인 영역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보면 모두 추적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주소마다 누구 주소인지 확인할 수 없다 보니 거의 익명화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마약, 테러의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FAFT에서 규제안이 나온 게 비트코인이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최종적인 주소들에 대해서는 모두 개인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서 출발한 돈이 어디서 현금화되었는지가 모두 추적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간에 누구를 거쳤는지도 모두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엄청 투명한 형태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이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관련된 질문인데, 결국 북한이 화폐 거래소를 해킹해서, 자금을 탈취해 갈 수 있다는 것이잖습니까? 그럼 탈취됐을 때, 그 손실은 누가 부담하고,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승영 이사

이와 관련해서는 유명한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마운트 곡스(Mt. Gox)라는 일본의 가장 큰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을 때는 손실 복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손실로 파산하고, 청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 코인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 주주들이 파산을 하지 말고, 다시 비트코인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빗섬과 같은 한국 거래소가 해킹당한 케이스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거래소의 경우,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예금 자금의 형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디지털 asset이기 때문에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에 큰 거래소들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이 거래소들이 순 이익이 조 단위로 났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해킹 당한 것을 복구해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창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감사)

블록체인이 편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편하게끔 도달하는 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입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key고, 그 속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AI, 로봇, 그리고 블록체인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은 데이터 혁명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연 블록체인은 4차 산업 혁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 포함되는 것인지, 그 외의 특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역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범용화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겠습니까? 굉장히 편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만,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 대학과 같은 교육 기관에서 무엇을 공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승영 이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 혁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데이터를 모은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모으는 관점에서 보면, 수많은 개인들이 개인적인 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데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에서 뭔가 하는 행위들은 페이스북이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페이스북이 소유할 수 있는 데이터냐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챌린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 법에서는 데이터를 주기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내 위치 정보를 전송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를 누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모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은 당신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가치를 보상해 주겠다. 그것은 암호화폐의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종의 사용 수수료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의 주권을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돌려주겠다는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 장애물을 해결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부스팅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IOT를 기반으로 해서 M2M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데이터가 해킹당하는 순간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신호등을 구별하는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해킹을 당해서 데이터를 반대로 바꿔 놓게 되면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블록체인을 가지고 불변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만든다는 측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셋을 참조해서 진행되는 AI, 자동화기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라는 관점에서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의 관계에 대한 답변은 쉽게 드릴 수 없지만, 저는 많이 겹치지만, 완전히 겹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블록체인에서 파생된 디지털 asset을 기반으로 금융 시장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4차 산업혁명과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타트업이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쪽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현실과 블록체인을 잘 연결할 것인가?’입니다. 이에 key가 되는 것이 어떻게 데이터 정확성을 유지할 것인지, 또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실험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어떻게 하면 이 생태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스템에 이롭게 하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게 만들 것이냐를 이코노미적으로 설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관한 발전이 가장 중요한 key point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기술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결국 블록체인도 말씀을 들어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블록체인에는 데이터와 관련해서 개인 정보 이슈라던가, 프라이버시 이슈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하나는 블록체인은 기술은 고정된 상태에서 서비스가 발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AI처럼 블록체인 기술 자체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위험이나 역기능이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영 이사

제가 아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관리입니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한 번 데이터가 올라가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올려야하는가에 관해서 이슈가 큽니다. 이에 대해 현재 나오고 있는 대안 중 하나는 블록체인에 개인정보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에 개인정보의 암호화된 값만 올려서, 이 개인정보가 그 때 올린 개인정보와 일치하는지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형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양쪽이 모두 발전되고 있습니다. 아직 역으로 위쪽, 블록체인 서비스 쪽의 발전이 조금 느린 상황입니다. 아래쪽 core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15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나온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1초면 끝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trade-off들이 더 생기게 된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던 신뢰의 일부분을 빼고 속도를 올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초월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은 체인이 1개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멀티 코인을 붙여서 신뢰가 덜 필요한 것들은 2-3명이 서로 합의하게 한 후에 합의의 결과물을 블록체인에 붙이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수많은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투자받고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이 중에서 소수만 살아남고, 대부분은 다 허공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 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투자했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배선 (안민정책포럼 사무총장)

아까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는데 암호 화폐를 규제하면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암호 화폐 규제를 피해서,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화폐라는 정체성 때문에, 정부에서 쉽게 암호 화폐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폐는 부채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발행한 사람이 부채를 집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 화폐를 발행하고, 부채를 집니다.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어야 그 나라 화폐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암호 화폐는 누군가 책임을 안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화폐로서 받아들이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영 이사

이와 관련해서는 단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암호 화폐가 없으면, 발전할 수 없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암호 화폐를 포괄하는 디지털 asset이라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 화폐를 통화로서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매우 많아집니다. 역으로 이 통화라는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형태보다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이 stable coin이라는 형태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브라 안에 100억 달러가 있다고 하면, 딱 100억 달러 어치만 토큰이 발행됩니다. 그리고 발행된 토큰에 대해서 리브라 재단에 요청을 하면,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stable coin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단기적으론 통화로서는 stable coin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 화폐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이를 포괄하는 디지털 asset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암호 화폐라고 붙여놨지만, 실제로는 화폐라고 보기보다는 일종의 주식, 지분의 성격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이게 생태계가 아주 안정적이 되면, 화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굳이 따지자면 신생 국가의 화폐랑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 화폐의 규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포괄하는 디지털화된 asset 전체가 규제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블록체인에서 발행하는 것도 현재로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주식을 발행하면 아주 편해진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국가가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측면에서의 발전이 제한된다는 부분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