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국회의원 지역구 보좌진을 국회로 모아야
작성자 한국일보
등록일 2018-03-21 13: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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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외국에 비해 큰 규모다. 미국만 예외적으로 20명 내외일 뿐, 프랑스와 일본은 3명의 인건비를 지급하며 스웨덴 의원에겐 보좌진이 아예 없다. 그렇다고 의원 보좌진을 지금보다 줄여선 안 된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중요 인력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좌진의 상당수가 국회가 아니라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점이다. 지역구 상근 보좌진을 모두 국회로 모아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정책보좌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다. 9명 중 지역구 사무실엔 4급 보좌관을 포함, 평균 2명이 배치된다. 한 지방지의 2016년 보도에 의하면 해당 지역 국회의원 10명 중 9명이 지역구에 2~3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다. 운전과 사무보조를 빼면 결국 정책보좌 인력은 3명 남짓에 불과하다. 각 지역구의 보좌진 2명을 모두 국회로 모으면 500명이 넘는 큰 규모다. 국회 내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정원을 합해도 300명이 안 된다. 한 언론사는 지난 19대 국회 말미에 활동 우수 국회의원을 30명 선정했는데 지역구 의원이 22명, 비례대표가 8명이었다. 지역구 의원의 9%, 비례대표 의원의 15%가 30인에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비례대표의 활약이 컸다. 비례대표의 보좌관은 전원이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점도 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지역구 보좌진을 국회로 모으면서 4급 보좌관 두 명 중 한 명을 3급으로 승격시킬 필요도 있다. 앞으로 커질 국회의 역할에 걸맞게 정책보좌 총괄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구 상근 보좌진 월급을 혈세로 지급하는 것은 공정경쟁에도 위배된다. 현역 의원이 아닌 정치지망생은 사비를 털어야 하는데 현역 의원은 정부예산으로 지역구 관리를 하고 있다. 지역구 보좌관은 결국은 국회의원의 재선을 위해 뛰는 것이다. 지역구 보좌진은 평시에는 2명 내외지만 선거철엔 당연 대폭 늘어난다. 현역의 기득권 강화에 세금을 쓰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데 오히려 정당의 지역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논의가 있다. 지구당은 조직동원, 금권선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2004년 폐지되고 당원협의회로 전환되었다. 현역 의원은 정부 예산으로 지역구 보좌진을 유지하는 반면 과거의 지구당 위원장에 해당되는 원외 당협위원장은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다. 둘 간의 형평성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것은 하향평준화이다. 오히려 지역구 상근 보좌관을 불허하는 등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없애는 상향평준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구당 부활은 지구당이 공천권을 행사하고, 또 현역 의원을 공천 탈락시킬 정도로 정당 민주화가 진전되는 시점으로 미뤄야 한다.

지역에 보좌관을 두어야 지역구민에 대한 서비스, 여론수렴, 이해조정을 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보좌진의 지역구 활동은 주로 각종 행사와 민원을 챙기고 후원금을 걷는 일이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해악이 되는 경우가 많다. 민원의 대부분은 청탁성이어서 부정부패의 시작이 될 우려가 있다. 체육대회, 경로위안잔치 등 각종 행사를 챙기는 것은 의원의 재선에 도움이 될 진 모르나 국익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

여론수렴이 필요하면 여론조사를 하거나 의원이 마을회관을 찾아가면 된다. 이해관계 조정은 지방에 맡기면 된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되면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문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맡기고 중앙무대에 집중해야 한다. 실은 선거구제를 개혁하여 소선거구제를 없애고 전원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지역구 상근 인력에게는 예산을 주지 않고, 의원 보좌진을 국회로 모으는 것이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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