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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소득분배 목표치를 설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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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있다. 지난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가 이를 보여 준다. 분배지표는 각자가 번 돈인 시장소득 기준과 정부 개입 후의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가처분소득이란 시장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빼고 여기에 연금, 정부지원을 더한 금액이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재정의 역할로 인해 분배지표가 더 좋게 나타난다.
제일 쉬운 분배지표는 소득 5분위 배율이다. 상위소득 20%의 평균소득을 하위소득 20%로 나눈 비율이다.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16년 9.3배로서 2006년(6.7배)보다 크게 나빠졌으며 특히 2016년 들어 심해졌다. 다행히 가처분소득 기준으론 2016년 5.5배인데 이는 10년 전(5.4배)과 비슷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다. 한편 소득분배의 대표 지표인 지니 계수는 0과 1사이에 있는데 클수록 분배가 나쁘다는 뜻이다. 우리의 시장소득 지니 계수는 2016년 0.35로서 10년 전(0.33)보다 악화되는데 특히 2016년 들어 나빠졌다. 그래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면 0.30이니 OECD 평균 수준이다. 이와 같이 전반적 소득배분을 보여 주는 5분위 배율이나 지니 계수를 가처분소득으로 측정하면 OECD 중간 수준이다. 정부도 나름 선방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아직 갈 길이 먼 분배지표도 있다. 상대적 빈곤율은 우리나라에서 딱 중간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의 50%도 못 버는 가구 비율로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잡아 낸다. ‘증평 모녀’도 이에 속할 것이다. 2016년 우리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9.5%로서 10년 전(16.6%)에 비해 높아졌다. 2016년 들어 크게 나빠진 점은 앞선 두 지표와 마찬가지다. 다행히 가처분 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4.7%로서 10년 전(14.3%)과 비슷하다. 빈곤층이 늘고 있으나 정부 재정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도 14.7%는 OECD 평균(11.3%, 2014년)을 훌쩍 넘고 있어 앞선 두 지표에 비해 개선의 필요성이 더 크다. 우리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것은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 때문이다. 노인의 가처분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2016년 46.7%로서 OECD 평균(12.4%, 2014)의 거의 4배로서 단연 최하위이다. 65세 이상 노인 700만명 중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이 38%에 불과하고 그나마 월평균 36만8,000원만 받은 탓이다.
소득분배 개선은 내수 확대, 국민행복 증진, 기회 제공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기재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경제학 교과서가 제시하는 4대 지표인 성장률.물가.고용.경상수지에 대한 전망이 들어 있다. 전망인 동시에 목표치의 의미도 있다. 그러나 소득분배 관련해선 전망과 목표치가 없었다. 복지부의 2018년 업무 보고에도 없음은 물론이다. 중요한 정책 목표는 명시적으로 목표치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이를 달성키 위해 노력하게 된다. 충남도청은 올 1월 지속 발전 목표 17개를 발표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2015년 기준 28.5%인 상대적 빈곤율을 2030년까지 14%로 낮추겠다는 목표였다.
기획재정부는 소득분배의 추이를 전망하고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 먼저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 빈곤율 목표치를 45% 이하로 제시하자. 그리고 최근 악화하고 있는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도 9배 이하를 목표치로 설정하자.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이 커지면 이에 대응하는 재정 부담도 커지므로 원천적 불평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올 경제정책 방향의 3대 전략 중 일자리ㆍ소득중심 성장과 공정 경제를 성공시키면 될 것이다. 소득분배가 중요한가? 그렇다면 목표치가 있어야 한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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