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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한국은행의 목표에 고용도 추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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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독립성 보장 내에서
정부와 한은 목표 공유 필요
정부가 물가안정 고민하듯이
한은도 고용 중시 정책 펴야
한은 목표에 고용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목표는 물가와 금융의 안정이나 여기에 고용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물가와 함께 성장과 고용에도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 등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은 이미 고용을 목표에 포함했다. 과거에도 고용을 목표에 넣자는 논의는 있었다. 2016년엔 한은의 목표에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 유지를 명시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된 적도 있다. 적정 인구수 유지는 과한 목표지만 한은이 경제 전체를 보며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맞았다.
일부에선 한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기도 한다. 만약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약한 상황이라면 타당한 우려이다. 행정부가 고용을 앞세우며 물가안정을 경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은의 독립성은 이제 궤도에 들어섰다. 2000년대 이후 박승, 이성태, 김중수 총재는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도 4년 임기를 보장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주열 총재를 연임시키기까지 했다. 통화정책의 중립성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보장받고 있다.
중앙은행의 탄탄한 독립성 기반 뒤에서 한은과 정부는 협력해야 한다. 협력하려면 목표는 같고 수단이 달라야 한다. 정부는 재정, 한은은 금리를 수단으로 가진다. 재정은 고용에, 금리는 물가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는 성장(고용)과 안정(물가)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은과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며 그러자면 양자가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
한은과 정부가 협력할 때 양측 논리를 대등하게 하려면 한은의 목표가 넓어져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성장·고용을 더 중시하기는 하지만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에는 물가정책과도 있다. 기재부는 경제 전체를 보는 만면 한은은 물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한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진다. 금리를 동결하거나 올려야 할 경우, 고용에 대한 악영향은 없는지도 고려했다고 해야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 아닌가. 사실 지금도 한은은 금리 결정 시 고용에 대한 파급효과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일이다.
만약 유명한 필립스 커브가 말하는 것처럼 물가와 실업이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물가와 고용을 모두 목표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상충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11월에 발간된 이코노미스트지가 설명하듯이 전 세계적으로 물가와 고용의 관계는 점차 약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고용과 물가는 더는 상충하는 목표가 아니다. 중앙은행의 목표에 고용을 포함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단,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등 단기적 정책수단이 남용되는 것은 곤란하다. 총액한도대출은 시중은행이 저리로 대출할 수 있는 한은에서 규모를 정해 주는 제도로 시중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따라 한도가 정해진다.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는 일종의 정책금융이다. 선진국에선 찾기 힘든 제도이다. 정부는 한은이 이 정책수단을 확대하길 원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도 우리 정책금융의 GDP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총액한도대출이 남용되어서는 곤란하다.
현재 한은의 소비자물가 중기목표는 2%이다. 미국이나 유럽중앙은행(ECB) 등도 2%를 목표로 한다. IMF 등 외국에서는 이를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이는 시기상조이다. 더구나 고용을 한은의 목표에 추가하면서 중기목표까지 2% 위로 상향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참고로 올해 우리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6%로서 여유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래도 물가안정 훼손이 걱정되면 물가 안정의 범위 내에서 고용의 안정을 추구한다고 규정하면 된다. 한은은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집단이다. 이러한 엘리트 기관이 물가만이 아니라 고용도 걱정하며 통화정책을 편다면 국민이 더 안심하지 않겠는가.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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