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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서울 재건축 규제는 실책… 풀리는 건 시간문제, 국민도 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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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하는 집값] 최종찬 前건교부장관 인터뷰
최종찬 前건교부장관
"지금도 공급 과잉인 수도권 외곽 지역에 새로 신도시를 마구 짓다간 20년 뒤쯤 슬럼화될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초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최종찬〈사진〉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지난 5일 본지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가 수도권에서 30개 택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前)보다는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에 집을 짓는 게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우리보다 고령화, 저출산을 먼저 겪은 일본의 경우 과거 수도권 외곽에 지었던 신도시에서 인구 감소와 도심 회귀로 인해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 등 인프라가 좋은 서울 도심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위치한 40년 넘는 낡은 집도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막혀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노후화돼 어차피 새로 지어야 할 재개발, 재건축은 신속히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2~12월 들썩이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진두지휘했다. 1971년 행정고시(10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건교부 차관 등을 거쳤다.
최 원장이 건교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문재인 정부의 8·2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유사한 분양권 전매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LTV 강화, 재건축 규제 강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5·23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 대책이 발표됐다. 잇따른 규제에 2003년 12% 뛴 서울 아파트값은 2004년 1.5% 떨어졌다. 하지만 2005년 다시 급등해 같은 해 강력한 8·31대책에도 2006년 23%까지 치솟았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2000년대 초반부터 경기 회복으로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IMF 사태 이후 건설사들의 자금난으로 주택 공급이 크게 줄었다"며 "공급 감소 효과가 2003년, 2004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집값이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갖은 규제 공세도 결국 시장의 수급(需給)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003년과 닮았다는 평가에 대해 "그때는 초반부터 공급책도 함께 발표됐다"고 선을 그었다. 파주·김포 신도시 건설, 서울 강북 뉴타운 추가 개발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반면 그동안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서울의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는데도 정부가 공급 대책을 등한시하고 위축시킨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소비자들은 미래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 패닉을 느끼고 있다"며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시골 부자들도 모두 서울 아파트값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특히 정부가 서울 도심의 유일한 주택 공급원과 마찬가지인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더욱 강화한 점을 대표적인 실책으로 지적했다. 2003년에도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안전 진단 강화 등의 규제책이 동원됐다. 최 원장은 그러나 "15년 전에는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 주택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재건축을 규제한다고 해서 주택 공급을 걱정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반면 "지금은 곳곳에서 40년 넘는 아파트가 넘쳐나는데, 언제까지 정부가 규제로 묶어둘 것이냐"며 "국민도 시간문제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억죄면 집값만 더욱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를 인상하려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고령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 외 별다른 소득 없이 집 한 채 갖고 있는 은퇴 세대의 노후 부담이 늘어나고, 안 그래도 얼어붙은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원장은 또 "서울 강남에 집중되는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속히 진행하고, 강북 개발도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사업들이 당장 집값을 자극한다는 비판 때문에 진척되고 있지 않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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