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자살률 세계1위, 방치할 것인가
작성자 디지털타임스
등록일 2020-07-28 14:22:25
조회수 21
추천수 5
첨부파일 200723_디지털타임스_최종찬 장관님.jpg(5.8 KByte) - download : 5

최종찬 前건설교통부장관·㈔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경제성장을 하면 행복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소득은 행복하기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같이 1인당 국민소득이 매우 낮은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고소득 국민들 못지 않게 높다. 행복도의 대표적인 지표의 하나가 자살률이다. 사람은 정신적, 경제적 등으로 도저히 견딜수 없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한다.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 할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세계1위이다. 13년간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이다. OECD국가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평균이 11.2명인데 우리나라는 26.6명(2018년)이다. 2017년 24.3명에 비해 늘어났다. 참고로 일본은 14.9명, 미국14.5명, 영국 7.3명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 중요한 원인은 높은 노인 자살률이다. 자살예방백서(2019)에 의하면 0ECD평균이 18.8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8.6명으로 3배나 높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이 외국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2018년 경찰청 분석에 의하면 자살 원인 1위는 정신과문제 31.6%, 경제문제 25.7%, 질병 18.4%, 가정문제 7.9% 순이다. 노년층은 생활고와 질병이 자살의 주요 요인이고 30~50대는 경제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다. 일전에 탈북자 모자가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되어 충격을 준 일도 있었다. 특기할만한 것은 최근 청소년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청소년(9세~24세) 자살률은 연 평균 5.2% 늘었다. 학교폭력, 성적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분석 된다.

이렇게 자살률이 장기간 세계1위를 지속하는데도 국민적 관심은 매우 미흡하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이를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자살 예방에는 정책적 노력이 별로 없다. 2000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1만236명, 자살자는 6522명 산업재해사망자는 2528명이였다. 정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담기관으로 1981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고 범 부처적으로 각종 대책을 추진했다. 산업재해사망자는 자살자보다 훨씬 적었음에도 사고방지를 위해 1987년 산업재해 예방 전문기관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했다. 반면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이보다 한참 뒤인 2011년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설치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기관들의 인력과 예산도 현격히 차이가 난다. 2020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예산은 3810억원, 인력은 1703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예산은 4448억원, 인력은 2202명인데 비해 중앙자살예방센타 예산은 117억원, 인력은 43명이다. 정책노력을 전담기관의 예산과 인력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자살예방에 대한 정부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와같은 정책의 결과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0년에 비해 68%줄어든 3349명이 되었고 산업재해 사망자는 66% 줄어든 855명이 되었다. 반면 자살자는 오히려 98% 늘어나 1만2889명이 되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모범국이 되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등 제조업 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K-팝 등 문화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10여 년간 자살자 세계1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는 줄이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하여 효과가 나타나는데 왜 자살예방은 소홀히 하는가? 경제성장, 고용증진, 복지증대 모두 잘 살려는 것인데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살자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이고 이들을 대변할 특정 계층도 없어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자살예방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다. 한두 가지 정책으로 자살을 예방하기 어렵다. 노인 자살은 대부분 생활고와 질병으로 인한 것이다. 선별적 복지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중장년과 청소년 자살은 경쟁적 사회, 소통 및 배려 부재의 우리사회 여건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국정우선과제로 선정해 국무총리실이 범부처적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덧글
작성
이      름
비밀번호
close
비밀번호 :
이전글 [최종찬] 4년 후가 걱정이다
다음글 [박병원][박병원 칼럼] 임금이냐 일자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