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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권력은 성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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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의 각오는 분명하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두려움을 갖고 유능해지고 도덕성을 갖추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언급이다. 대통령의 의지는 조국 수석의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으로 구체화된다. “국민들의 기대 심리가 대단히 높다”며 “특히 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은 삶의 변화가 체감될 정도로 정부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스스로 다짐한다. 적절하다. 사안에 접근하는 태도가 결정적이라 할 때 기대할 만하다.
대통령은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다”가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능함이다. 유능함은 다층적이다. 맡은 업무에 대한 숙지와 적절한 집행과 관리는 유능함의 기초다. 특정 사안의 유관 부처들로 협업 라인을 구축하는 건 한 단계 나아간 유능함이다. 여기까진 기본이다. 차이는 얼마나 입법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느냐에서 결정된다. 정치력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현재 국회에는 1만여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문재인과 민주당 권력의 색을 보여 주는 정책은 입법으로 완결된다. 지방선거의 “역대급 승리”가 여소야대 상황을 바꿔 주기는 아직 이르다. 정당은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치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다.
출발은 겸손함이다. “집권 세력 내부 분열과 독선이 있었고, 분파적 행태를 보이거나 계몽주의적 태도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노무현 시대의 반성은 그래서 새삼스럽다. 독선, 선의 독점이었다. 다른 정파를 같은 목적 다른 수단의 경쟁자로 보지 않았고 국민을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봤던 아쉬움이다. 원칙과 방향은 옳았어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해 내지 못한 책임윤리의 부재가 권력 실패의 원인이었음을 아는 게 시작이다.
‘솔로몬 연대’는 협치의 현실형이다. 바른미래당까지 동참하면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다음주로 예상된다는 노동과 환경부 중심의 개각은 솔로몬 연대를 강화시키는 계기다. 환경과 노동은 그들의 전문 분야다.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고 평가받는 게 맞다.
솔로몬 연대는 제1야당의 배제다. 당장의 효과는 분명했다. 자유한국당을 긴장시켰고,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개시는 가능했다고 한다. 2016년 총선부터 지난해 대선을 거쳐 올 지방선거까지 내리 3번 선거에서 패한 한국당은 왜소해졌다. ‘역3당 합당’의 완결판이 이번 지방선거다. 반(反)자유한국당 연합은 일시적이다. 개헌 저지선의 의석을 가진 제1 야당을 계속 배제할 수 없다. 퇴로까지 봉쇄하면 사생결단의 상대와 마주할지도 모른다. 같이 죽자는 사람은 상대하기 가장 어렵다. 협치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야 협치의 완성이다. 그다음은 협치의 제도화다. 출발은 총리의 역할 확대다.
대통령조차 “모시기 어려운 분”이라 할 정도로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력을 갖춘 총리다. 그가 역할하게 해야 한다. 국정의 일상 업무와 관련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업무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진행토록 해야 한다. 전제는 대통령의 신임이다. 우리나라 총리제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배려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인내심과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은 청와대 시간과 힘의 적절한 안배를 의미한다. 청와대는 문재인과 민주당 권력의 색을 입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민생 회복이 핵심이다. 나아가 조국 보고서가 지적했듯 관료주의적 국정 운영과 업무 태도를 경계하는 역할도 청와대의 몫이다. 대통령 인사권이 수단으로 대통령 메시지는 인사로 표현된다.
부정부패는 권력 붕괴의 전조라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권력집중은 부정부패의 안내자다. 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할 정도의 광역의회 구성과 단점 지방정부는 부정부패의 유혹을 높이고도 남을 정도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권력 파멸이 시작될 수 있다는 말이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지방권력까지 감찰하는 악역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당의 2006, 2007, 2008년 선거의 3연패(승)는 10년 후 2016, 2017, 1018년 선거의 3연승(패)으로 반복됐다. 권력 평가가 혹독해지는 상황에서 어떤 정권이든 두 번 연속 이상의 기회는 없다. 잘못하면 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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