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이 9일 아주경제와의 대담에서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보다 규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남궁진웅 기자 ] |
- 비싼 부동산·임대료 모든 산업에 짐
-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가 가장 효과적
"리쇼어링을 위해선 토지 규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토지 규제를 풀지 않으면 국내로 돌아올 기업은 한 곳도 없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리쇼어링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떠나간 국내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을 내는 진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예산 투입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9일 본지와의 대담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산기지를 국내로 옮기자는 리쇼어링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예산투입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투자를 막는 규제"라며 "특히 토지 규제는 국내 투자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규제로 해결하겠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며 "토지 이용 규제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려서 부동산의 유효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했을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입지 규제(이하 수도권 규제)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지 규제를 풀지 않으면 리쇼어링 정책은 결국 반쪽짜리 공허한 외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은 가용 토지 비율이 외국과 비교해봐도 적은 편인데 농지, 임야, 군사시설, 문화재 등 각종 토지 규제까지 묶여 있다"며 "한정된 토지에서 공장·집·호텔 등을 지어야 하니 땅값이 비싸지고, 비싼 땅값은 결국 모든 산업의 짐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현재 투자를 일으킬 규제 개혁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인데, 어떤 사업을 진행해도 높은 임대료로 인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재정경제부(지금의 기획재정부) 국장을 지내며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건설을 위해 토지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0년간 1만6825명을 신규 고용해 국내 상장기업 중 둘째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효자기업으로 기록됐다. 가장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이 규제 완화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그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파주에 LG디스플레이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 규제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노 대통령은 토지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중국에 뺏긴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각종 규제에 가장 피해를 보는 기업은 결국엔 중소기업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대기업은 각종 규제를 풀어낼 능력이 중소기업보다 나으니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투자를 진행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토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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