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정책포럼

안민포럼소개

인사말

- 공동체 자유주의적 사회의 특징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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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1997년 우리 사회는 대전환기에 처해있다. 과거의 사회는 효율을 내세워 편법이 지배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나머지 국민의 자율이 빈번하게 침해되었으며, 성장과 결과만을 중시하여 분배의 불평등과 절차상의 부정과 불공정이 많았던 시기였다.

이제 편법과 임기응변, 민간의 자율에 대한 침해, 그리고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사회가 운영되는 한 더 이상의 경제나 사회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제는 사회가 公正하고 효율적인, 투명하고 개방적인 원칙과 준칙에 의하여 그리고 그러한 원칙과 준칙에 의하여 형성된 질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만 이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은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 사회의 위기는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상황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아직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 결과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리 그리고 질서양태에 대한 모색이 불충분하며 더욱이 이러한 새로운 구성원리와 질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 과거의 사회생활 양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드러났으나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갈 원리와 질서의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안민포럼은 공동체 자유주의(Communitarian Liberalism)사상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갈 질서의 기본원리,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리를 규명하고 이러한 질서를 형성할 사회 경제 및 교육제도 등을 연구하여 여론형성계층을 계도함으로서 새로운 질서의 실질적 구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민포럼에서 추구하는 공동체 자유주의는 18세기적 자유방임주의도 아니고 19세기형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도 아니다. 이는 21세기 형 자유주의를 의미한다. 그것은 새로운 [공정질서와 공동체 문화] 속에서의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질서와 정신을 전제로 한 자유주의이다.

⑴ 공동체 자유주의는 개인의 존엄과 창의를 존중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개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따라서 공동체 자유주의는 어떠한 형태의 집단주의(Collectivism)나 전체주의(Totalitarianism)에도 반대한다. 그러나 개인은 본래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사회 내지는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발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관계적 존재이다. 따라서 공동체적 연대와 윤리가 함께 중요하다. 따라서 공동체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Individual Liberalism)와 관계적 자유주의(Relational Liberalism)의 종합이라고 볼 수 있다.

⑵ 공동체 자유주의는 시장이란 자원배분기구의 효율성을 믿는다. 특히 공정경쟁 시장기구의 중요성을 믿는다. 물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하여서는 엄정한 법치(rule of law)가 전제되어야 하고 정직과 근면의 덕이 그 사회에 일반화되어야 한다. 시장기구에는 시장실패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 개입의 필요도 인정한다. 다만 정부개입시 정부실패의 가능성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꾸준한 행정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는다. 작고 효율적이며 원칙에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본다.

⑶ 공동체 자유주의는 물질보다 정신을 경제보다 도덕과 문화를 보다 중시한다. 인간은 본래 정신적 존재이고 가치적 존재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 동시에 인간은 시간적 관계와 공간적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고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공동체 자유주의는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가족의 가치(family value) 그리고 이웃과 세계와 자연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서로의 나눔과 교류를 중시한다. 역사와 전통 그리고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나아가 이웃과 세계 그리고 나아가 자연에 대한 관심과 연대의 회복 또한 인간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 회복에 불가결하다.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이며 동시에 문화주의와 정신주의의 시대이다. 이러한 21세기에 필요한 새로운 공동체 자유주의적 질서(법과 제도)와 문화(정신과 가치규범)는 다음의 4가지의 사회구성원리를 그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⑴ 경쟁과 협력의 원리: 21세기는 메가경쟁의 시대이다. 즉 창의성과 위험부담정신(개척자 정신), 그리고 노력에 대한 공정 보상이 강조되어야 하는 시대이다. 한마디로 산업화시대보다 훨씬 활기찬 시장경제, 활기찬 시민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 경쟁과 협력의 원칙 하에서 ① 국민 개개인의 개척자정신과 창의성 그리고 성실과 근면의 정신과 공공도덕심이 크게 진작되어야 한다. ② 엄정한 법치주의(재산권보호와 공정경쟁질서)가 성립되어야 하고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③ 민·관이 협력하여, 노·사가 협력하여, 산·학이 협력하여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인력개발)에 전력투구하여야 한다.

⑵ 형평과 공생의 원리: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낙후된 혹은 낙오된 그룹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는 가족과 이웃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공동체적 연대와 관심이 크게 진작되어야 한다. 사회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하고 이들 약자를 돕기 위한 공동체 차원의 자원봉사정신(volunteerism)의 강조가 필요하다. 동시에 자연과 인간이 보다 친화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과 기풍의 진작 그리고 정책과 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⑶ 참여와 책임의 원리: 국가과제의 선정과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저야 하며 이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민운동과 각종 전문가집단운동의 활성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공공정책 결정과정이 이익집단들 간의 무한투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민의 정치참여와 시민의 정책참여는 항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기의무 내지 자기책임정신, 공익과 사익을 조화하려는 노력 등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⑷ 정신과 도덕 중시의 원리: 우리는 세계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 문화대국, 정신대국으로서의 한국을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균형 잡힌 정신, 성숙하고 개방된 문화, 민족의식과 세계시민의식의 조화 등이 필요하다. 즉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의 확산, 사회적 연대와 책임감의 상실, 도덕과 윤리의 경시, 한국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상실 등을 극복하여야 한다.

요컨대, 우리는 ㈎ 공정한 자유경쟁 질서(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질서), 철저한 약자보호 질서, 공생적 환경친화 질서, 민주적 정책참여 질서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법과 제도(질서) 그리고 ㈏ 자기책임정신(민간 주도, 지방중심 등), 개척자정신, 창조성, 공동체 연대, 도덕과 윤리, 세계시민의식, 열린 민족주의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정신규범(문화)에 의해서 운용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위와 같은 [4대 사회구성원리]와 그에 기초한 [질서와 문화]를 전제로 한 자유주의를 우리는 공동체 자유주의라고 한다. 환언하면 21세기형 자유주의, 세계화시대 정보화시대에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자유주의를 우리는 공동체 자유주의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러한 이상 내지 이념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 안민정책포럼을 세우고 이 포럼활동을 통하여 국가정책에 대한 정론을 모색하고 공동체 자유주의적 정책대안들을 연구 개발한다. 그리고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정책입안자, 여론주도층 그리고 국민일반들을 적극 설득하려 한다.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정부주도의 대외지향형 경제개발방식에 성공하여 후발 개도국들에게 하나의 성공케이스로 부각되면서 고소득 중진국가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우리가 채택한 대외지향형 개발방식은 냉전하의 체제경쟁이라는 특수한 국제질서에 적합한 성장전략이었다. 냉전은 우리와 같은 개도국의 보호주의정책을 용인해 주고 선진국 시장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한편 내적 요인으로 우리 민족의 남다른 교육열과 성취욕은 다른 나라의 실패와 우리의 성공을 갈라놓은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이었다. 실학의 개혁이 실패한 이후 100여년만에 모처럼 찾아온 자주적인 국가발전의 계기를 맞이하여 근로자·기업인·정부관료들 모두가 발휘했던 높은 성취욕구는 여타의 개도국과 우리를 구분하는 요인이었다. 이와 더불어 소위 '개발독재'가 담보해 주었던 정치적 안정도 단기적으로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였다.

한국경제가 산업화시대의 성장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순탄하게 선진국으로 자동 진입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없다. 우리 경제는 지금 사춘기의 방황과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사춘기의 좌절을 극복해야 비로소 성숙한 경제로 탈바꿈한다. 우리 경제는 이미 과거 산업화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정부주도방식은 시장의 자율조정과 개개인의 창의발현 기회를 봉쇄하는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다. 냉전체제는 와해되었고 21세기를 향한 세계화 정보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국가발전원리와 개인의 행복원리가 달라지고 있다. 성취욕구도 예전 같지 않다. 성장기의 과도한 긴장은 필연적으로 격렬한 뒤풀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문민정부가 추진하였던 일련의 개혁조치들은 우리 나라의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로의 진입을 위한 구조조정과정이었다. 군개혁, 금융·부동산 실명제의 도입, 사법·교육·노사관계의 개혁 그리고 정부규제의 철폐조치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문민개혁은 기대만큼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개혁의 방향과 과제선정이 적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개혁은 현장 착근에 실패했다. 왜일까?

첫째, 개혁지도그룹의 일관된 철학과 비전이 부족했고 수적으로도 열세였다. 개혁추진세력들이 내부적으로 공유한 가치와 목표가 확고하지 못했다. 공유가치가 없는 세력은 응집화되기 어렵고 그 세력이 확대되기도 어렵다. 개혁의 수혜자들은 결집되지 않고 파편화된 관중으로 남아있게 된다. 이에 반하여 개혁의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각종 기득권 집단들의 반발은 집요하고 응집력을 더해 갔다. 뿐만 아니라 지식인·언론인 등 여론주도층의 역할도 평론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들도 개혁의 비전을 보완해가고 개혁추진세력을 결집시켜 나가도록 후원하는 데까지의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개혁추진과정상에도 문제가 있었다. 개혁지도그룹이 자신들의 취약한 입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혁과제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를 통하여 지지세력을 확대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한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개혁추진의 조급성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불가피하게 개혁정책의 실효성을 떨어 질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위로부터의 개혁 노력이 밑으로부터의 개혁 지지를 동원하여 내지 못하였다.

셋째, 우리사회에는 아직 민주적인 토론과 합리적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았다. 개혁은 혁명과 달리 상생(相生)을 위한 토론과 타협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오랜 권위주의 질서는 우리에게 승패를 다투는 대결의식과 힘의 논리를 가르쳐 왔을 뿐 합리적 토론을 조장해 오지 않았다. 이는 개혁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었다. 시대는 개혁을 요구하고 그것도 민주적 절차에 다른 개혁을 요구하나 우리사회는 아직 합리적 토론과 타협을 전제로 하는 민주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았다. 더구나 민주화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나 지역이기주의는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공익을 위하여 사익을 자제하는 노력은 한없이 약하다. 자유의 주장은 강렬하지만 책임의 분담은 너무나 허약하다.

요컨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비전이 명쾌히 제시되어야 하고, 그 올바른 철학이 국민들에게 이해되고 동감되는 설득과정 내지 공론화과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혁세력과 그 동조자들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야 했다. 개혁의 사상과 비전이 하나의 새로운 역사창조세력으로 전환되고 성장하여야 했다. 그래야 개혁은 성공될 수 있었다.

안민포럼은 공동체 자유주의를 연구하고 이를 지식인 운동(intellectual movement)으로 확산시키려는, 행동과 사회적 실천을 중시하는 전문 지식인들의 모임이다. 공동체 자유주의는 본래 고전적 자유주의에 뿌리를 두고 그것과 동일한 지적 전통 위에 서 있다.

주지하듯이 17, 18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16, 17세기의 경제에 대한 끊임없는 국가개입으로 특징지어지는 중상주의에 반대하여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한동안 고전적 자유주의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빈부격차 노동소외 등 고전적 자유주의 나름의 문제점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19세기와 20세기초의 신중상주의(국가사회주의와 수정자본주의)였다. 그러나 신중상주의도 다시 관료주의, 복지병, 적자재정, 스태그플레이션 등의 문제점들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하여 나타난 것이 소위 20세기 후반의 신자유주의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또한 오로지 성장과 효율 중심으로 질주하여 새로운 빈부격차, 환경파괴, 공동체붕괴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

여기서 21세기형 자유주의, 즉 공동체 자유주의가 등장해야 하는 필연이 생긴다. 공동체 자유주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개체의 원리에 기초를 두되(고전적 자유주의에 기초를 두되) 개체원리와 공동체원리의 적극적 조화를 추구한다. 즉 개체의 창의를 최대한 조장하되 나의 자유가 공동체의 자유에 우선할 수 없다는 원리 하에서의 공동체윤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가 모색하는 공동체적 자유주의는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탈근대라는 21세기적 환경속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가치를 구현시키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21세기형 공동체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목표는 ⑴ 기본적 인권(basic human rights) ⑵ 경제적 풍요(economic affluence) ⑶ 사회적 형평(social equity) ⑷ 환경적 친화(environmental friendliness) ⑸ 시민적 도덕(civic virtues)의 고양 ⑹ 국제적 연대(international solidarity)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 안민포럼 회원 일동은 공동체 자유주의야말로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나라의 새로운 국가와 사회운영 원리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 현실에 적합한 21세기형 자유주의의 개념정립과 이에 바탕을 둔 국가와 사회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탐구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주자학적 아카데미즘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실질을 숭상하고 사회적 실천을 전제로 한 실사구시의 실학을 추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공동체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실질적인 제도개혁의 과제설정과 그 실천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다. '문민개혁'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왔다. 우리는 개혁과제의 설정과 실천방안에 대한 공론화의 마당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그 동안 정기적으로 [안민포럼] 세미나를 개최해 왔고, 앞으로도 심포지엄 개최, 연구총서 및 [안민정론] 등의 뉴스레터의 발간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

그 동안 학자들의 정책결정참여는 매우 제한되어 왔다. 우리는 지식인들의 정책참가에 어용이란 굴레를 씌워 실천과 이론을, 정책참가와 아카데미즘을 대립시켜 왔던 시대에 살았다. 앞으로는 사회의 발전과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 벽은 허물어져야 한다. 현실과 괴리된 아카데미즘은 나태해지기 쉽고 공리공론에 흐르기 쉽다. 반면 학문적 이론적 기반이 없는 국가정책은 단견으로 혹은 졸속으로 흐르기 쉽다. 한 국가의 명운과 사회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정책결정이 일부 관료들의 손에 의하여 혹은 정부에서 선택한 일부 학자들의 단기적 연구결과에만 의존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대다수의 학자와 지식인들은 정책결정과정과는 유리되어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한 논평자로서의 역할만 하여 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많은 전문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의 과정 그리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의 형성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책결정의 한계와 폐단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였다.

안민포럼은 특정정당이나 정파를 추종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적 정직과 용기를 생명으로 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적 중요정책 이슈에 관한 토론의 광장을 마련함으로써 공론화를 조장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중요정책방향이 정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모하는 참여적 지식인의 모임이다. 우리는 이러한 열린 토론마당이 다양하게 마련되는 것이 사회발전을 위해서 긴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에서 안민포럼은 참여적 지식인 모임의 좋은 선례가 되고자 한다.

본 포럼은 이 같은 뜻에 찬동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동참을 적극 환영하며 또한 본 포럼의 취지에 적합한 모든 정책제안과 비평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며 이를 본 글을 통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관심있는 강호제현들의 뜨거운 격려와 참여를 고대해 마지않는다.

Independent Think Net(ITN) Movement(100년 후를 위한 정책연대운동)를 주창한다. - 생각하는 국민이어야 산다 (함석헌) -

Ⅰ. 구상의 배경

―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우리의 사회는 오늘날 근본적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첫째, 사회 각 부문이 고도로 전문화되는 동시에 각 부문간의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는 복합사회가 되고 있다. 이는 사회현상의 분석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각자의 제한된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사회분석의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변화 또한 단절적으로 일어나는 디지털 사회가 되고 있다. 이는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지식과 정보 없이는 사회현상을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개인의 가치와 선호가 분화되고 또한 이해관계가 파편화되는 다원사회가 되고 있다. 국민의 국가정책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공론화과정을 통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정책주장과 참여욕구를 공정하게 수렴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가정책의 타당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이상과 같은 사회의 변화는 국가과제(National agenda) 또는 공공정책과제(Public policy issue)를 결정하고 분석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절차와 과정에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정책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고도의 전문성과 복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그 지식과 정보의 수렴과정에 있어 높은 개방성과 투명성을 요구한다. 동시에 그 지식과 정보가 현장과 밀착된 살아있는 지식과 정보이어야 한다. 그래야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 모색이 가능하게 된다. 이 모두를 위해서는 이론가(학자 등 연구가)와 실천가(관료, 기업인 등 현장실무자)간의 정보교류와 의견교환 그리고 지식공유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으로는 국가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는가가 정책방향과 정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국민적 지지가 다르지 않으면 실패하기 쉽다. 따라서 국가정책에 대해 올바른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를 형성하는 정책의 공론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공론화 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정책능력(Policy capacity) -- 정책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이 크게 높아져야 한다. 그래야 국가정책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국가가 하나의 거대한 지식결합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정책의 결정권자(예를 들면 정치인, 관료 등)나 이들에 대해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하여야 할 일반국민(언론, 유권자, 시민운동단체 등) 모두 해당 정책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현장 정보, 이론적 분석능력을 가지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따라서 정책결정권자가 극히 제한된 지식과 정보로 정책을 결정하기도 하고 혹은 국민들도 국가정책에 대하여 대단히 즉흥적인 비판이나 감각적 내지 정서적 평가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즉 정책형성에 있어 시스템 실패(system failure)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우선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보면 그 동안 官주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국가정책의 입안 등이 일부관료들에 의하여 독점되어 왔으며, 의사결정 과정도 공개적 논의보다 비공개적 정부내부의 의견조정으로 그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는 다음의 세가지 문제점을 결과한다.

첫째, 순환보직제를 특성으로 하는 관료체제상 고도의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지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둘째, 외부전문가나 일반국민의 정책형성에의 참여가 매우 낮아 정책의 사회적 합의형성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외부 이론가와 정책실무자간의 지식과 정보의 공유는 단절되어 있었으며, 간혹 공청회 등의 형태로 관민 대화가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이거나 일방적인 홍보 수준에 머물렀다.

― 국민들의 정책능력(정책이해, 비판, 대안제시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앞장서 노력하여야 할 기관의 하나가 언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언론은 아직 권위주의 시대의 체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와의 투쟁과정에서 비판 능력은 키워 왔으나, 대안제시 능력은 개발하지 못하였다. 민주화가 진전된 이후에도 이 문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비판에는 능하나 합리적 대안의 제시는 소홀히 하고 있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비판과 저항 그 자체가 미덕일 수 있으나, 민주주의 시대에는 비판만으로는 언론의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우리의 민족이 가진 저력과 장점을 부각시키고 국력을 결집시키기 보다 먼저 우리가 가진 한계에 좌절하고 단점만을 부각시키는 역기능만을 하여서는 안된다.

― 국민들의 정책능력을 높이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하여야 할 또 하나의 집단이 바로 학자, 전문가 등 지식인그룹이다. 지식인은 시대의 흐름을 반추하고 비판하고 성찰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존중된다. 또한 그들의 전문적 지식을 정책현장에 투영시켜 보다 나은 정책 대안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할 도덕적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學際間 연구(interdisciplinary approach)와 교류, 그리고 토론이 크게 부족하다. 학문간의 벽이 너무 높고 각자 자기의 벽안에서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 학문의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이 낮은 것을 고민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론과 현장간의 대화와 토론, 환언하면 이론가(학자, 교수 등)와 실천가(공무원, 기업인, 시민운동가 등)간의 대화와 토론, 정보교류와 지식공유가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상호 불신과 상호무지가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지도 않은 극히 제한된 전문지식인 사이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둘째, 학계일반의 연구환경이 대단히 열악하다. 사회과학에 관한 대학의 연구소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영세하며 수공업적이어서 제대로 된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대학 외부에 몇몇 정책연구기관이 있으나 문제는 이들이 대부분 정부 연구소이거나 아니면 기업 연구소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연구소에 대하여는 연구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지 못하다. 국민의 신뢰가 약하면 아무리 연구결과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 하여도 국민의 정책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어렵다.

― 이러한 상황하에서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됨으로써 외국의 법률회사, 공인회계사, 투자은행뿐 아니라 각종 컨설팅 회사, 정책연구 관련기관들의 국내 진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엄청난 자금력과 정보력을 동원하여 국내의 고급정보와 지식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한된 고급정책인력마저 흡수해 갈 것이다. 이러한 정보전쟁, 지식전쟁, 고급인력전쟁 속에서 국가의 정책능력은 더욱 약화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아니 오히려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의 정책능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것이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국가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참여 민주주의가 성숙될수록 국민들의 정책입안과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욕구는 보다 크게 증대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정책능력이 국가정책의 방향 그리고 정책의 성패여부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우리 나라 국민들의 정책능력이 크게 제고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권의 정책능력도 가까운 장래에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는가?

II. Think Net 운동

⑴ 운동의 방향

― 21세기는 지식력의 국가경쟁 시대이다. 물적 자원만을 투입하였던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을 떨쳐 버리고 국가정책을 지식력으로 재무장시켜 그 질을 높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그런데 국가정책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는 관료 뿐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들의 정책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국가정책의 수준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의 질적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합의의 질적 수준은 국민들의 정책능력의 질적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 따라서 국민들과 정치권의 정책능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인들이 지식의 힘을 모으는 일이 21세기 한국 지식인의 주요한 역사적 사명이고 사회적 책무라 하겠다. 지금은 흩어져 국가정책의 질 향상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고도의 사회과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이론가와 실천가)들을 상호 networking을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의 활동을 'Net'의 형태로 조직화하고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분석을 수행하면 보다 정교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 또한 그 결과를 정책입안자인 정부, 정책결정권자인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홍보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민주적 공론화를 촉진하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Think Net'의 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적이고 경제적으로 확고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시민사회의 자발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⑵ 기본원칙

― 국가과제를 국익과 공익의 관점(또한 장기적 관점에서)에서 분석·토론하고 서로의 의견과 아이디어는 물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나누고 그리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으는 정책연대(policy community)를 만들어 나간다. 이를 위하여 정책과제별로 정책포럼(policy forum: 토론마당: 예컨대 교육개혁연구회, 지방자치제도 연구회, 노인문제 연구회 등)을 만들고 이들을 네트워크형으로 조직화한다.

― 정책그룹에는 담당분야 학자, 공무원, 기업인, 언론인 등 이론가와 실천가(실무자)가 반드시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정책분석과 정책건의는 이상적인 동시에 반드시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국가정책과제의 분석, 토론, 건의는 공익과 共同善의 제고에 기여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에 합치되는 기준과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 정책분석 없는 정책건의도, 정책건의 없는 정책분석도 바람직하지 않다. 분석의 과학성과 정직성을 생명으로 하여야 한다. 분석결과에 대하여는 참여자 책임 하에 공개되어야 한다. 분석결과는 기존의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일 수도 있고 우호적일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석의 과학성과 지적 정직성이다.

― 정책분석과 토론결과가 단일안으로 수렴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수안과 소수안 등을 병기하거나 혹은 각 정책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기술하여 정책결정권자나 국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이 정책그룹들의 작업 결과(정책분석+정책건의)는 인터넷과 출판을 통하여 사회 전체에 가능한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공공정책의 이슈에 대해 민주적 공론화(democratic public deliberation)를 촉진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공정책(public policy)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물론 최종적 선택은 국민들과 정책결정권자들이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필요조건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분석과 토론 결과의 공론화를 위하여 ① 모든 연구 및 토론 결과를 website에 올리고 적극적으로 전국의 네티즌에게 홍보하며, ② 결과를 집약한 4∼6쪽 분량의 정책요약서(policy briefs)를 정책입안자와 사회의 여론주도층에 배포하며, ③ 좀더 자세한 결과를 예컨데 [안민정론]혹은[정책연대]란 격월간지(100∼150 쪽)에 게재·판매한다.

― 일반적으로는 분석, 토론, 건의의 단계에서 우리의 활동을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정책선택은 정치권과 국민들의 몫이다. 그러나 국가 명운에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정책과제나 시대의 획을 긋는 소위 'big idea'(예컨대 Brookings의 Marshall Plan idea)와 같은 사항은 회원의 절대다수 지지가 있으면 연구결과의 공개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가정책으로 채택되도록 적극적인 정책화 추진활동(policy promotion campaign)도 할 수 있다.

― 장기적으로는 교육기능을 가지도록 한다. 특히 정책관련연구의 실제 수요자인 정치인, 언론인, 관료, NGO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 토론된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직접 나와서 단기교육활동을 하도록 한다.

⑶ 단계적 실현

― 국가정책과제의 대안제시를 위한 사이버 정책연대의 조직 구조의 형태는 두 단계의 모델로 발전시킨다.

제1단계는 'Think net'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조직에 상주하는 'in-house research fellow'는 없고 모든 정책연구자 내지 토론참여자가 자신의 근무지(대학, 연구기관, 정부부처, 국제기구 등)에서 연구 활동하는 'non-resident research fellow'로 구성된다. 사무국에는 상주 근무자는 5∼10명 선으로 정책연구자나 토론참여자들의 연구와 토론 스케줄을 만들고 연락하고 조정하고 섭외하는 일, 그리고 연구 및 토론 결과를 홍보 출판하는 일, 컴퓨터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일 등 행정적인 지원업무만을 수행한다. 이러한 조직 형태는 영국의 경제정책연구센터(The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또는 미국의 Cato 연구소의 'Think net' 모델과 유사한 형태이다.

제2단계는 'Think tank'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조직의 연구원과 회원수가 증가하고 충분한 기금이 확충되면 미국의 Brookings Institution 등과 같이 'in-house research fellow'를 연구소 내에 두고 정책그룹을 연구소 자체에서 조직하고 운영한다.

⑷ 예산과 회원

― 본 조직은 회원들의 회비, 연구용역계약,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부금 출연자(기관)의 정책과제의 분석 및 토론에 대한 영향은 철저히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회원은 두 종류로 한다. · 연구회원 : 회비를 납부하며, 연구 및 토론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연구와 토론 결과를 사무국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 국가정책 공론화의 공급자 · 일반회원 : 회비 혹은 기부금을 납부하며, 연구 및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연구와 토론의 결과를 받아보는 공론화의 수요자이며 홍보자

⑸ 기대 효과

― 고도의 사회과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학자, 교수, 연구자 등)와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실무자(공무원, 기업인, 시민운동가 등)가 만나서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중립적 입장에 서서 중요 국가과제를 분석·토론하고 그 결과를 국민 다수에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국민들 사이에서 국가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심층적 담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대로 알고 하는 토론](informed debate), [공익을 존중하고 사익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개명된 토론](enlightened discussion)이 국민들 사이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 이를 통하여 ㈎ 정치권이나 정부의 [정책결정의 질(내용과 절차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정책상의 오류나 실수, 불합리성을 사전에 찾아 낼 수 있으며 ㈏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수준높은 공론화]를 촉진할 수 있다. 환언하면, 단기적이고 소집단적인 이해관계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전체 공익적 이해관계의 위에서 국가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開明된 공론화"(enlightened public deliberation)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 또한 직·간접적으로 우리 나라 언론의 정책대안 제시 능력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 나아가 이러한 정책토론을 통하여 학제간 연구와 대화 그리고 이론과 현장의 대화와 교류 등이 크게 촉진 될 것이다. 그 결과 우리 나라 지식산업 속에 새로운 협력의 기풍과 교류의 문화가 생성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를 개발할 수도 있고 새로운 지식도 창출할 수 있다. 좀 더 광의로 해석하면 우리 나라 지식자산의 양과 질을 높일 것이다. ㈒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 그리고 21세기 한반도의 민족통일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III: 결언

안민포럼은 위와 같은 내용의 Think net 운동을 2000년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강호제현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호소한다.